[사설] 청와대의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더 문제다

[사설] 청와대의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더 문제다

입력 2019-04-02 17:50
수정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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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부실, 대국민 사과가 도리… 박 후보, 인테리어 의혹 해명해야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제 브리핑에서 인사·민정수석실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인사 추천·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게 없고,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능력과 국민정서 중 어떤 걸 우선할 것인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마치 후보자들은 잘못이 없는데 단지 국민정서에 걸려 낙마했다는 인식을 보여 줬다.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나면서 내놓은 훈계조 사퇴의 변과 오버랩된다. 낙심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거주할 1주택을 뺀 집은 모두 팔라며 다주택자를 고강도로 압박해 온 정부가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 자리를 3주택자에다 꼼수증여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맡기려는 게 정상인가. 학회 참석을 빌미로 공금으로 아들이 유학 중인 도시에 집중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니고 ‘부실학회’에 간 학자에게 어떻게 과학기술정책을 이끌 장관을 맡길 수 있나.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으면 청와대는 사과부터 하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도리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까지 받았다. 그때라고 사정이 없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문성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 뒤 8일쯤 이들을 일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한 건설업체가 3억원어치의 서울 연희동 자택 인테리어를 공짜로 해 주고, 박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업체의 건설 수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밖에도 서울대 특혜진료 등 의혹에 대해 한국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한 만큼 임명 전에 명료하게 해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후보자 지명철회까지 한 마당에 더이상 밀릴 수 없다며 강공을 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심을 최대한 헤아려 적임자를 발탁한다는 정공법으로 난국을 돌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9-04-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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