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점거 농성이 재등장해 감금, 몸싸움, 욕설, 고성, 막말, 집기 파손이 난무하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동물국회’나 다름없다. 팩스 사보임에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이메일 법안 제출 등도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어제도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상대 당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오늘 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패스트트랙 규정을 담은 현 국회법 입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여야의 이견

서울 여의도에서 사흘 째 난장판 ‘동물국회’가 재현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 4당은 해당 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지만 한국당의 ‘육탄방어’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돼야 할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는 인편으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당직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한번 혼나볼래”, “징역에 넣어라”는 등의 막말도 오갔다. 한국당이 의안과 문을 걸어 잠근 채 사무실을 점거하자 이를 열기 위해 장도리와 망치 등 공구들이 동원되면서 ‘빠루’(노루발못뽑이) 공방도 펼쳐졌다. 민주당은 육탄방어를 펼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역시 특위 위원 교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무력 행사를 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자체가 전부 불법이고, 이를 막는 것은 헌법 가치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져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교착이 오로지 미국 탓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의 책임은 미국 못지 않게 북한에도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은 미국의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자신의 카드를 제시해야 옳다고 본다.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노딜 책임을 미국에 물어왔다. 회담장에서 미국이 갑자기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더해 대량살상무기 일체에 대한 폐기를 요구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 없이는 제재완화를 풀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이 하노이에서 무리한요구를 했다면 북한이 이를 비난할 수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이자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묻지마 범행’에 이어 창원에서도 참극이 빚어졌다. 피해망상에 빠진 10대 조현병 환자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두 달 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이 피의자는 의사와 가족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부로 입원 치료를 하지 않다가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여성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참사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이다. 일상의 안녕을 언제까지 개인의 복불복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안인득과 10대 피의자는 모두 가족들이 입원 치료를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의 거부로 무산된 공통점이 있다. 병원 방문 자체를 거부한 안인득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의 진단조차 받지 못했다. 10대 피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현병 진단으로 진료받았는데도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있지도 않았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 묻지마 참변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2017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강제 입원시키기는 불가능해졌다. 전문의 두 명의 진단과 본인의 자발적 참여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최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의 사퇴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고발을 수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신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 등이 인사 농단의 몸통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야당 등은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기관의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추천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 합격자들이 있는데도 이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표적 감사’와 ‘낙하산 인사’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분기 기준 -0.3%라는 역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고, 1분기 기준으로는 ‘카드대란’ 때인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한은도 “쇼크”라고 평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사태나 금융위기가 다시 닥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외환·금융 위기와 같은 재난적 외풍도 없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의 성장률 하락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민간 소비 증가 약화를 꼽았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은 심각하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84분기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수출은 5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투자 감소까지 겹쳐 투자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간 소비도 전 분기 대비 0.1% 증가로 2016년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였다. 불과 한 주 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확충 등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은 D램,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분야에선 따라올 적수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취약하다.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60%인 반면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5%)보다도 뒤처졌다. 비메모리 시장 규모는 지금도 메모리 시장의 2배인데 앞으로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비메모리 분야로 균형 있게 키워 내는 것은 침체일로인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가 그래서 더 반갑다. 대량생산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이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장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재정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오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여야는 서둘러 심의해 통과시켰으면 한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이 핵심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에 1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 대비 투자에도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4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수출과 내수 보강에 1조 1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배정했다. 모두 경기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용처들이다. 홍 부총리도 이번 추경에 대해 “0.1% 포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어제 지역구를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7명)을 제외한 재적 위원 5분의3인 11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12대11로 추인됐다”며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몰려가 국회법을 들어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요청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문 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한국당은 국회법 48조 6항에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거를 들어 사보임 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패

미국이 한국ㆍ일본 등 8개국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조치 종료를 그제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3% 안팎 급등하는 등 ‘이란발 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은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석유시장의 원활한 공급 등을 이유로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예외를 뒀다.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란산 원유 수출 봉쇄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 감소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면서 가뜩이나 오름세인 국제 유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그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해 10월 말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이 그 이상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6월까지 감산 조치를 시행 중인 산유국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인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염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를 100% 수입하는 우리로선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예외 조치가 한

고용노동부가 그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산재 사망자가 연간 평균 2000여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 시행령으로는 3년 전 구의역의 김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씨 같은 하청 노동자는 정작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후퇴했다. 일명 ‘김용균법’인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내도급의 범위를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에 국한했다. 발전소, 지하철·철도, 조선업 등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독을 받는 도급 승인 범위에서도 제외됐다.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은 건설기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북러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어제 공식 발표했다.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북러 정상의 만남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 대러시아 관계 개선으로 제재를 이겨 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과 미국,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틀이 될 비핵화를 조속히 이루라고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말할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사업이 국비 의존도가 높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제 민선 7기 단체장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17개 단체장들이 낸 공약 이행에는 민선 6기 때보다 126조원이 늘어난 46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지자체의 평균 국비 의존도는 53.18%로 민선 6기 때 국비 의존도 51.52%보다 더 높아졌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비율이 절반 이상인 지자체는 모두 7곳으로 전남 88.40%, 강원 77.50%, 경북 71.41%, 경기 62.98% 순이었다. 지방에서 추진하려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원은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게 바람직하다. 전남은 139개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49조원 가운데 국비가 88%인 43조원이다. 목포~제주 간 고속철도 국책사업은 16조 8000억원이 소요되나 공약의 타당성과 공공성 논란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도 제외됐던 터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부산의 경우 국비 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44%이나 광역시 평균(32%)보다 높아 역시 공약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가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성 안토니오 성당 등 주요 성당과 호텔에서 연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 테러는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휴일을 즐기던 신도와 관광객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잔혹성이 두드러진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테러로 22일 현재 290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스리랑카 당국은 전국 8곳에서 일어난 이번 연쇄 폭발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잠정 규정했다. 부활절을 맞아 성당들이 표적이 된 데다 열흘 전 스리랑카의 한 무슬림 급진주의 단체가 주요 교회를 겨냥한 자살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정보가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불교도 중심의 싱할라족과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26년간 벌인 내전으로 1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가 있다. 10년 전 내전이 막을 내리면서 평화를 되찾는 듯했는데 이번엔 기독교인을 겨냥한 초대형 테러가 발생했다. 또 종교분쟁에 휩싸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번 부활절 테러는 종교 배타주의가 빚은 끔찍한 범죄다. 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어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 4당은 그동안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최근 5년 새 더 커졌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2017년 1~4인 기업의 평균 임금은 32.6%, 5~9인 기업은 48.3%, 10~99인 기업은 57.2%, 100~499인 기업은 70.0%였다. 2012년에는 각각 33.7%, 50.7%, 59.8%, 72.6%로 많게는 2.6% 포인트에서 적게는 1.1% 포인트까지 감소해 격차가 심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꾸준히 좁혀 온 일본과 비교하면 한층 우려스럽다. 일본의 경우 1~9인 기업은 2012년 66.5%에서 2017년 71.8%로, 10~99인 기업은 77.7%에서 83.8%로, 100~499인 기업은 85.8%에서 87.8%로 늘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임금 격차 확대는 취업준비생의 대기업 지원 편중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저임금을 받느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자유한국당이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었다.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전자결재로 ‘35억 주식’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는 강경 선언을 했다. 실제로 주말 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서는 수뇌부가 “좌파독재 심판”, “북한과 적폐청산만 이야기하는 ‘북적북적 정권’” 등 색깔론을 꺼내 지지자들의 ‘묻지마 결속’을 부추겼다. 이대로 또 정치가 심각하게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5명으로 늘었다. 한국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 조치는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에게 결격사유가 없다지만, 헌법재판관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당의 반발을 덮어 놓고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정국 경색의 근본

“일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근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의지가 부족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대해 내린 평가다. 지난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역대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위원회의 지적은 8년 전 이뤄졌지만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청소년들을 엄혹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 ‘10대 알바’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체 중고생 100명 중 16명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들만 3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셋 중 둘은 비정규직으로 음식점에서 서빙하거나 배달하다 부상을 입고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청소년 알바생 중 다수가 비정규직 신분인 데다 산재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드문 탓에 실제로 일하다가 다치는 10대는 더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근무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김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는 같은 사안으로 ‘제명’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는 훨씬 낮은 징계다. 5·18 망언이 나온 지 두 달이 넘도록 뭉그적거리다 나온 솜방망이 징계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여론의 공분을 자아냈다. 김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참석하는 등 5·18 운동에 대한 왜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공청회를 이종명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까지 보냈다. 한국당은 공청회 이후 5·18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했지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달 27일 전당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로 ‘35억 주식’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안 그래도 냉랭한 정국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의 합의 실패로 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문 대통령이 모두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주말 광화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의 강경 대응 후폭풍은 예견됐던 일이다. 한치 양보와 협의도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판에서 어느 쪽 눈에도 민생은 뒷전으로 보인다. 청와대 독선을 비판하는 것도, 국회의 존재 이유를 따지는 것도 이제는 입이 아프다. 민생을 눈곱만치라도 생각했다면 극단적 대치상황만은 피하려 서로 노력했어야 했다. 4월 국회는 개회 열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올 들어서만 해도 정쟁으로 치고받느라 본회의 한번 열지 않았고 3월 임시국회도 쟁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