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수사 주체를 정하는 대로 5년만의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는 검찰의 고위공직자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가 널렸는데도 청와대나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권력형 성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다 전문가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얼굴과 음성이 95% 일치한다는 감정 평가까지 확보했으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당사자들이 성접대를 부인하고 동영상 속 여성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고소로 시작된 2차 수사에서도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물론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황창규 KT 회장이 취임 이후 정치인과 관료, 군경 출신 인사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로비 사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 경영 자문을 받는 일은 통상적인 기업 활동이다. 그러나 자문에 부적절한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2014년 1월 황 회장 취임 후 현재까지 정치권 인사, 퇴역 장성,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월 474만~137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KT 측은 “경영상 도움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하지만, 고문단 숫자나 자문료 규모로 볼 때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친박근혜’ 실세로 꼽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 3명 등 경영 고문 위촉이 집중된 2015년 전후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 KT에 민감한 현안이 많았던 점도 미심쩍다. 당시 홍 의원은 KT 등 이동통신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명단 발표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온 만큼 후보 검증이 그에 걸맞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장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해당 부처의 최고 책임자다. 어떤 정책이든 장관이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 국민에게 관련 법규를 지키라고 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 후보자는 경기 분당에 거주하면서 서울 잠실 재건축 아파트, 세종시 분양권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을 받는다. 모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최 후보자를 옹호했다. 현 정부가 이익 실현과 관계없이 갭투자를 통한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보는 현실을 외면한 외눈박이 비호나 다름없다. 부인이 용산 참사 현장 인근 개발지를 10억여원에 매입해 수년 만에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뒤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로도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발표했는데, 이러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회견,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는 북한과의 협상 문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대북 제재에 자신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을 트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어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좀더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추경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슈퍼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금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정부 전망보다 25조원이나 많은 국세가 더 걷히는 등 3년 연속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적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면에서 6년 만에 가장 저조했음에도 사실상 긴축재정 정책을 펼친 셈이다. 나라 곳간도 여력이 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정치는 3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권고한 점까지 떠올리면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많다. 최근 상황은 ‘경기침체 혹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한다. 지난달 실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전 정권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를 떠나 사건을 수사한 지 석 달 만에 검찰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출신 인사에게 첫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의 의혹 폭로로 불거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낙점해 챙겨 주려 했고, 그 뜻에 맞춰 환경부가 ‘찍어내기’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만큼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로 향한 의혹이 점점 더 합리적 의심으로 커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처음에 “알지 못한다”고 일축하다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청와대가 막후에서 인사 조치를 조종한 듯한 정황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김 전 장관의 보좌관과 당시 환경부 차관까지 청와대로 불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결렬 후 침묵하던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 채널이 189일 만에 반쪽으로 운영되는 위기를 맞았다. 북측은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고 남측에 통보하고 상주하던 인원 15명 전원이 철수했다. 북측의 이런 행동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북측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14일 연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 역사상 첫 24시간·365일 소통채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남북 소장회의는 남북간 중요한 현안을 협의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북측의 불응으로 회의가 연 4주째 무산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할 생각이었다. 대북특사를 보내려고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는 차에, 이번의 일방적 철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은 남북 간 다른 연락 채널은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다.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은 여전히 열려 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은 상시 연락용 직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은 인재(人災)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며칠째 무대응이다.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데 소매를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서로 ‘네 탓’ 공방이나 하고 있다. 여당은 지열발전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데다 지진 위험성을 박근혜 정부가 알았다며 ‘전 정권 탓’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부실을 방치해 재해로 키웠으니 ‘현 정권 탓’이라며 삿대질을 한다. 여야가 나서 국민를 위로해야 할 판에 서로 갈등만 유발하니 어느 나라 국회인지 한심하기조차 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열발전소가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며칠 뒤 주변에서는 미세한 지진 현상이 수십 차례나 반복됐다. 그럼에도 발전소 측은 별 대책없이 대량의 물을 계속 투입했다. 결정적인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일대가 지진 다발 지역에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도 지하단층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지열발전소를 추진했다. 그뿐인가.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보고받고서도 무시했다. 에너지 정책의 성과에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 포항은 쑤셔진 벌집 모양이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지율 하락과 함께 영 심상치 않다. 3년차 개각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윤모 총경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이력이 논란이 되는 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곧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제는 ‘대통령 외교 결례’ 논란으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어제 춘천에서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 사고도 정비 요원들의 과실이라지만, 아찔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적기 격추용 유도탄으로, 한 발당 가격은 15억원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환경부·국방부 등 전 부처에서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은 예외 없이 집권 3년차 징크스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집권 3년차가 되면 권력에 취한다는 속설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1995년 대구 지하철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지지율이 폭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뒤 2000년 총선 패배와

한국 빙상계의 ‘대부’ 전명규 한국체육대 빙상부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빙상계의 각종 폭력을 은폐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는 어제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 학생들은 물론 가족들을 만나 폭행 사건에 합의하거나 정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강요했다. 체육계 폭행·성폭력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 코치에게 “피해 학생을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각종 비리 정황도 밝혀졌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협찬받은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채고, 한체대 빙상장과 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강습팀에 ‘특혜 대관’했다. 제자인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채용을 청탁하기도 했다. 전 교수의 행태는 올해 초 한 선수의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으로 드러났다. 젊은빙상인연대는 지난 1월 빙상계에서 총 6건의 성폭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성폭행 충격으로 빙상계를 떠났지만, 가해자는 지도자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전 교수는 직접 폭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중국발 요인이 30~50%라고 정부가 그제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국내 유입되는 중국 미세먼지의 수준을 정부가 수치로 공식 확인하기는 처음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다. 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인데도 정부는 그동안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과학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중국에 따질 근거가 무엇보다 부족했다.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 정부가 “근거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몽니를 부렸던 이유다. 새로 꾸려진 정부 공동사업단은 개조한 항공기를 서해 상공에 띄워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공기오염 물질의 생성 과정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도 마련했다고 한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한다’는 말만 하다가 국민 원성이 들끓자 나온 뒷북 대책이지만, 다양한 해결책이 이어지는 것은 이제라도 다행한 일이다. 지난주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

인명피해 150명, 재산피해 850억원, 이재민 1800여명 발생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까지 가져온 2017년 11월 진도 5.4 규모의 포항 강진이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자연 지진이 아닌 몇 백 미터 떨어진 인근 지열발전소 시추 공사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90% 공정단계이던 지열발전소가 땅에서 물을 빼내고 주입하는 작업을 계속한 게 원인이었다고 하니 자연 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지열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서 일어난 규모 3.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해 땅에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하거나 뜨거워진 물을 뽑아 올린 게 그 원인이었다. 스위스는 2009년 이 지열발전소를 영구 폐쇄 조치했다. 이런 바젤 사례를 몰랐을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계획을 2010년에 세우고, 2012년 시추에 들어가 그해 9월 기공식을 가졌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한 정부는 지진 원인을 제공한 지열발전소 사업 중지 및 부지폐쇄에 나서야 한다. 또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실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돼야” 공정성 의심 검경 재수사 한계 명확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17%였다. 모든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다수였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게 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튿날 두 사건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비리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검경의 부실수사 등 온갖 사회적 부조리가 압축돼 있는 두 사건의 실체가 뒤늦게나마 파헤쳐질 계기가 마련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검경이 재수사의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뒤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 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과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등도 강조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올 들어 우리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말 발표한 1월 산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0.8%, 0.2% 늘었다. 설비투자도 전달에 비해 2.2% 증가했다. 2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000여명이 증가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내용이다. 1월 생산·소비가 증가한 것은 명절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설비투자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취업자수 증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만 대폭 늘었을 뿐 가장 중요한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11개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12월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제야 마무리됐다. 여러 가지로 심란하다. 나라의 한 해 살림 계획이 해가 바뀌고 석 달이 다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된 데다 그마저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대리’했다.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었건 이래서 될 일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진행된다. 새해 계획들이 미리 조율돼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따지면 상식적인 일정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국방부 등 7개 부처만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는 별다른 설명 없이 나머지 부처들은 서면보고로 미루었다. 경제 부처들의 일괄 서면보고는 전례가 없다. 운용의 묘를 발휘할 일이 따로 있다. 연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을 대면해 정책 현안의 질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나라 살림을 사는 기획재정부조차 서류보고로 대신한 상황에는 청와대의 어떤 해명도 옹색하게 들린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겨를이 없었더라도 민생은 챙겨야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저녁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단 민주평화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그제 상무위원회와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53개인 지역구가 225개가 되면 28개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지방 소도시 지역구 의원들의 노심초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국 26곳 선거구가 조정된 하한선에 밑돌아 인근 지역구와의 통합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비례대표 배분 산식(算式·계산법)을 두고 한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밤 기자들과 만나 “산식은 여러 분이 이해 못 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문재인 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재개발 딱지’ 투기부터 농지 매입을 위한 농촌 위장전입,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꼼수’ 증여까지 마치 부동산 투기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곳에 가까운 지역의 재개발 지분을 매입, 이른바 ‘딱지 투기’ 의심을 받는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 후보자 부인은 2014년 이곳 땅 109㎡를 공시지가의 절반인 10억여원에 샀고, 2년 뒤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26억원 상당의 분양권을 받았다. 용산참사 이후 개발이 무산되는 듯하다가 진 후보자 부인의 매입 뒤 재개돼 값이 폭등했다. 용산이 진 후보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개발 재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로 잇단 부동산 투자로 큰 재미를 봤다. 경기도 분당에 집을 보유하면서 2003년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였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원이다. 최 후보자 부부는 세종시에도 분양 당시보다 웃돈이 6억원 이상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이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법무·행안장관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및 ‘장자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 주문까지 했다. 10여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를 공개 경고하며 구체적 주문까지 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버닝썬 유착 의혹 사건 조사팀을 확대 개편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낙태죄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월 18일자 본지에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주쟁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대립이다. 2012년에는 낙태 만연 우려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비중을 둬 합헌 결정이 났다.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갈려 위헌 판결 정족수 6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7년 사이 낙태죄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우리 정부에 낙태를 합법화하고 처벌 조항 삭제를 주문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안전한 낙태를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국에서 본인 요청 및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의 공식 의견이 처음으로 헌재에 전달된 만큼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현재 우리 법은 강간, 근친상간, 유전적

더불어민주당의 외신기자 비난 논평이 되레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고 국회에서 연설한 다음날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로 비난 논평을 냈다. 나 원내대표가 인용한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비난하자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반박 성명을 냈다. 서울 주재 해외 언론사 100여곳의 기자들이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집권 여당을 성토했다.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있겠나 싶다. 외신을 인용했을지언정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사석에서도 아니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굳이 그런 민감한 표현을 동원해 불씨를 던져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계산에서 의도한 분란이었다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답답하고 요령부득인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대응 방식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외신기자 개인을 상대로 실명과 이력을 거론하며 “매국” 운운한 인신공격성 논평을 해야 했는지, 과연 그것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