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 대 강’ 북미, 비핵화 시계 과거로 되돌려선 안 돼

[사설] ‘강 대 강’ 북미, 비핵화 시계 과거로 되돌려선 안 돼

입력 2019-05-13 23:32
수정 2019-05-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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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 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미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추가 핵 생산과 외교적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핵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처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의지도 담고 있다. 하노이 결렬 이후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미의 강 대 강 대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대화 기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에서 채택한 핵·미사일 발사 동결이란 약속을 지키고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의 문만 열어 놓고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연말로 설정한 시한 이내에 군사압박의 강도를 높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드라인을 넘는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지는 보장할 수 없다. 재선 가도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양보에 한계가 있다. 시간도 방법도 넉넉하지 않다.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가다가는 북한이 정한 연말이 된다. 연말이란 시한은 내년부터 재선 운동을 본격화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이 민족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남한을 촉진자, 중재자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비핵화의 시계가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

2019-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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