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넘긴 검찰의 사건기록 등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설마설마했지만 또다시 ‘가재는 게 편’이나 ‘직역 이기주의’식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자비나 관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법대로’식 엄벌을 남발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제 식구에게는 관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선고를 받았을 때부터 이번 재판의 향배에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 결론은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들의 ‘상급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렇게 된다면 ‘사법농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데 법관들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에 도대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결국 사법불신만 커지고, 그 화(禍)는 고스란히 사법부가 감내해야 한다. 문제의 부장판사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우리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 일생생활을 움츠러들게 하더니 외식과 관광, 숙박 등 국내 소비마저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이번 사태로 더욱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경제의 발목이 잡혀 매우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역시 어려울수록 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며 국가 위기 극복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한다. 현재까지 우리의 감염증 방역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다. 음식점이나 술집,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마저도 끊기면서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몰려 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몰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입원해 있던 확진환자들이

정부가 어제 중국 우한에 3차 전세기를 띄워 교민과 중국인 가족 147명을 국내로 데려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자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나머지는 임시 거처인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갔다. 이로써 우한 교민의 상당수가 불안한 현지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 격리기간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가 우한 내 교민들을 신속하게 이송한 것은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일본 요코하마 해상에 있는 영국 선적의 크루즈 선박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 14명에게는 손을 못 쓰고 있다. 한국인 승객 9명에 승무원 5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배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오자 선원과 승객 3711명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제 확진자는 174명으로 승선자의 4.7%만 감염됐지만, 탑승자 3200명은 감염검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 당국은 지상 격리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중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크루즈 선박 내 한국인과 관련해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어 한국 이송 필요성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가 그제 국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OCI는 국내 1위,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이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물량 공세로 제품단가가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제품을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같은 이유로 한화솔루션도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생산을 멈추면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를 전량 해외서 수입해야 한다. 이는 폴리실리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업체 수는 102개로 1년 전보다 16개 줄었다. 업체 수가 줄면서 매출과 고용도 쪼그라들었다. 태양광 업체의 매출은 2016년 7조 1246억원에서 2018년 6조 4597억원으로,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8360명에서 773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서 태양광 비중(매출 64.8%, 고용 55.7%)을 감안하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도 2014년부터 꾸준히 80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18년에는 1421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신재생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현 정부 임기 내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60세 정년을 63~65세로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다. 각종 통계로 보면 앞으로 5년 내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돼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32만명 이상씩 줄어든다니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23년 63세로 높아져 정년 이후 3년이라는 수입 공백기에 겪게 될 은퇴자들의 경제적 고충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고용연장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낮추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18을 둘러싼 퇴행적인 역사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 대표는 지난 9일 지역구인 모교 성균관대 주변에서 기자들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묻자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고 문제의 발언을 내뱉었다. 사회적·법적으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지위를 확보한 역사를 40년 전 신군부가 규정한 ‘사태’로 퇴행시킨 것이다. 황 대표는 각계 비판이 쏟아지자 “4학년 때 시점을 생각한 것일 뿐 광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라고 해명했고, 적반하장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황 대표는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1980년 5월 17일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던 상황 속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이었고, 당시의 표현을 썼다고 해명하겠으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피흘린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공감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특히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어제 통일·외교부 관리들을 만나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제 열린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밝힌 남북 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미측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근본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CNN 방송이 어제(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미 간 교착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비핵화 진전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로선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남북 관계 문제도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강경노선 선회로 대결 구도가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대북 경제제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한 달여 만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등 유력 인사가 연루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법에 근거해 예외 없이 공개해 오던 것을 법무부 훈령을 내세워 중단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현은 전혀 없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됐던 중국의 공장들이 어제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력 이동 제한, 원활하지 않은 자재 공급 등으로 가동이 100%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그 여파로 중국에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은 물론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거나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 250개사에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현황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34.4%가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56.4%ㆍ복수 응답), 부품 수급 차질(43.6%)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10~11일 이틀간 가동을 멈췄다. 부품 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태는 지난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유발된 부품·소재·장비 공급 위기와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개별품목 허가로 바꿔 국내 공장 가동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연장됐던 중국의 춘제(春節) 연휴가 끝나 직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그동안 멈춰서거나 가동률을 줄였던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들이 어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공장 재가동 승인이 지연되지만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인 만큼 한국 기업들은 현장에 복귀하는 중국인 직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며 차츰 가동률을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기계를 돌리는 중국 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장 침입을 차단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긴밀하게 가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만명을 넘고 사망자도 910명을 넘었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중에 감염이 확산돼 공장이 폐쇄된다면 추가적인 생산 차질로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의 중국 현지 공장은 중국 내수와 수출의 전진기지다. 중국 수입과 수출 의존도가 세계 제1위인 우리 경제의 하방 추세도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비관적이어도 감염병 피해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어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는 등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총 4개 부문을 휩쓸었다. 101년 역사의 한국 영화가 오스카 무대에 오른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며, 게다가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4관왕을 차지한 것은 일대 사건이다. 특히 세계 영화산업의 본산 할리우드에서 초일류 감독의 쟁쟁한 작품과 겨루며 외국어 영화라는 장벽을 뚫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번 수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울하던 한국인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겼다.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은 예견됐다. 지난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시드니영화제 최고상, 밴쿠버영화제 관객상, 전미비평가협회 작품·각본상에 이어 지난 1월에는 오스카와 더불어 미국의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기생충’이 국제무대에서 거둬들인 상만 50개에 가깝다. 무엇보다 외국 영화에 배타적이기로 악명 높은 오스카 무대가 비영어권 영화에 작품상을 준 것은 92년 역사상 처음인 만큼 아카데미의 변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할리우드조차 비주류권 영화를 무시하지 못하고, 잘 만들어진 비영어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부터 4·15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공천 면접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가 ‘공천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가 대폭 물갈이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지만, 현재로선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당구조를 보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특성상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다. 당 지도부는 늘 정치 개혁을 말하지만 선거가 목전에 오면 당선 가능성을 앞세워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 변화를 외면해 왔다. 이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이 경선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역 의원 109명 중 단수 후보자는 59%인 64명에 달하고 복수 경선지역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 무능한 의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정치권을 떠나지 않는 현 구조를 깨지 못하면 국민의 정치혐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황교안 대표가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공언했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50%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김태호 전 의원 등 당 중진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감염증 확진환자는 어제 3명이 추가로 나와 총 27명으로 늘었다.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960명, 확진환자와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1355명이다. 물론 중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고 사망자도 없고, 3명이 완치돼 퇴원했으니 위험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ㆍ경계ㆍ심각)를 현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감염증 발생 초기에는 중국 우한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대다수였다. 방역 체계 역시 새 환자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환자는확진환자로부터 병이 옮은 2차 감염자인 만큼 3차 감염자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격리 조치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부 당국이 추적해야 할 감염경로가 복잡해지는 만큼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도 지난 6일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 만큼 이에 걸맞은 대비가 필요하다. 확진환자 중 15명이 확진환자와 접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어제 자유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추진한다면서 자신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변한 게 없지만”이라면서도 합당을 선택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보수는 뿌리부터 재건돼야 한다”며 자신이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보수 재건 3원칙’을 거듭 언급했다. 보수 재건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 보수로 나아갈 것 △새집을 지을 것 등이다. 그는 “3원칙 중 으뜸은 바로 개혁 보수의 정신이다.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되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면서 “(합당 과정에서) 공천권, 지분, 당직에 대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파의 날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쪽에서는 희망의 배가 진수된 셈이다. 하지만 보수 통합이 몸집을 불리기 위한 세 결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어설픈 통합과 연대는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지금처럼 반(反)문재인 연대만을 주장해서는 통합해도 4월 총선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총선용 연대만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특히 2차, 3차 감염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걱정된다. 시민들은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까지 국내 확진자는 모두 24명. 이중 2명이 완치돼 퇴원했지만 여전히 22명이 음압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는 무관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방문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행적이 파악 안됐던 우한 출신 중국 관광객중 일부에서 확진자들이 나왔고, 이들 중 일부는 또 아무런 증상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 루트가 다양해져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B’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달 27일부터 제한적 전파에 해당하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한을 경유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신종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현대차·쌍용차·르노삼성차의 국내 공장들이 최대 1주일 가량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다. 아직 휴업을 결정하지 않은 기아차와 한국GM도 조만간 가동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동차업계의 조업중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 위험에 몰린 만도기계가 완성차업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휴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완성차 업계가 사상 초유의 도미노 셧다운(일시 정지) 사태를 맞은 것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공급이 끊기면서 재고가 소진된 탓이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 전체에 인체 신경망처럼 설치돼 차량 내 전기 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은 중국 이외에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부품 조달을 확대하고 중국 생산 재개 시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자동차업체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와 부품협력사까지 도미노 피해가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하청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려 도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국내 핵심산업의 주력업체들은 상당수

민주노총 출범에 기여한 노동운동 원로들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최근 제1노총에 올라선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거부하며 사회적 대립과 투쟁 일변도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노동계 원로들은 민주노총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고 플랫폼 노동자 출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나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조합원 96만 8000명으로 한국노총 93만 3000명을 앞서며 처음으로 제1노총의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남는다.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11.8%에 불과하다. 88% 노동자들이 노조 밖에, 민주노총의 밖에서 사회적 연대를 고대한다는 뜻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로 한국의 약 3배 수준이다. 단순히 노조 조직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활동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난 수준의 위기에도 국회는 정쟁에 여념이 없다. 여야는 어렵사리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및 보건복지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정작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정치 일정을 이유로 2월 마지막 주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이 부실하다고 정부를 비판만 하고 개선책 마련에는 힘을 보탤 생각이 없는 것인가.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 대책을 위한 입법활동이다. 효율적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법을 개정하고 역학조사관, 검역관 증원 및 장비 확충 등의 역할도 해야 한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위해 국회가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실기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다음주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회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뒷북대책 등으로 우왕좌왕했고 한국당은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한 교민 격리지역 선정 번복을 두고 ‘여당 텃밭, 야당 텃밭’ 하며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것이다. 9년간 여당이었던 한

중국의 한 기업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귀국한 우리나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TV용 LCD패널을 생산하는 중국업체 HKC는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목표로 쓰촨성 ?양시에 증설 중인 공장의 마무리 작업을 요구한 것이다. 전염병 확산으로 한국 직원을 철수시킨 한국 협력업체는 난감한 상황이다. 쓰촨성은 2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명이 사망한 곳으로 한국 직원들은 당장 복귀하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HKC 측은 한국인 직원의 복귀가 지연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국내 협력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한다. 중국 지방정부 등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원청업체들이 언급한 ‘불이익’은 일방적 계약 파기나 대금 지불 조건 변경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제도 사망자가 하루 60명을 넘고 확진환자가 2만 8200명을 넘었는데, 중국에 입국해 공장건설을 마무리하라는 요구는 곤란하다. 최소한 중국 내부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지난 4일 기준)가 500명에 육박하고 확진자도 2만명을 훌쩍 넘겼다. 중국 이외에 필리핀과 홍콩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 남미를 제외한 5대륙 24개국으로 확진자 수가 확산 중이다. 곳곳에서 국제 공조에 허점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16번, 17번 확진자가 중국이 아닌 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각각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16번 확진자가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확진되기까지 15일간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공항 방역의 문제도 불거졌다. 18번째 확진자는 16번 확진자의 딸로 밝혀졌다. 중국노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방역 당국으로선 참으로 안타깝지만 1차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의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의심 증상 즉각 신고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신종 코로나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