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 인재 2호 원종건씨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어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원씨는 그제 옛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원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를 인터넷에 올리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이남자’(20대 남자)를 공략하려고 야심 차게 영입한 2호 인재의 ?밖의 낙마로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검증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5호 영입 인재 오영환 전 소방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논란에 대해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가 너무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3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스토리에 매몰돼 허술한 검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여당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영입하려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은 자유한국당도 매한가지다. 지난해 10월 당초 한국당의 1호 영입 인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를 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중국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어제 중국과 홍콩·마카오·대만에서 80명의 사망자, 27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보다 사망자는 24명, 확진자는 769명 늘어났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사스는 8개월간 8096명이 감염돼 중국과 홍콩에서 774명이 사망했다. 중국이 뒤늦게 춘제 연휴를 연장하고 개학도 연기했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다. 더 큰 우려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물론 호주까지 확산된다는 점이다. 현재 확진 환자가 30명을 넘어 급속히 늘어 가고 있다. 감염 후 증상이 거의 없는 데다 잠복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글로벌 재앙임이 틀림없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미룬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시간과의 싸움인 바이러스 확산을 막자면 국제적 방역 공조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이 환자는 공항 입국 때 검역대를 통과했다. 귀국 후 감기 증세로 방문한 국내 의료기관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 3차장 등 수사팀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양자의 갈등은 모두 비판받을 만한다. 우선 검찰은 최 비서관의 혐의를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양 논란을 부풀렸다. 이 혐의 내용은 최 비서관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수준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 또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거듭 불응했는데 그 결과 대면조사도 없이 기소됐다. 이 결과를 두고 검찰이나 최 비서관이나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대응 역시 일반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만 보고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나, 최 비서관 개인의 문제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에도 적잖은 충격이 우려된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등에 대한 봉쇄령이 내려진 지난 24일 이후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의 춘제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 급락했다. 이어 미국 뉴욕 증시에서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58%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경제 당국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이번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쉽지 않다. 감염증 확산을 얼마나 빠르게 차단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가까스로 2%에 턱걸이하는 등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보면 경제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제 근로자 7명이 “근속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대전의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당이 아닌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야간·연장 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때 1.5시간으로 한다”는 2012년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도 10% 정도 상향되고 퇴직금 산정도 달라지는 등 통상임금 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업은 근로자가 연장·야간 근무를 1시간 더 할 경우 1.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더 일하고도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장시간 노동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 부담 상승을 우려

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에 보내는 권력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가족비위’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3대 사건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천안지청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통상 지검의 차장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성남, 고양 등 규모가 큰 지청장으로 옮기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장검사급이 보임되는 지청장에 보낸 것은 좌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수사팀 실무책임자들 가운데는 조 전 장관 가족비위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만 교체하고 나머지 2명의 부장검사는 유임돼 그나마 다행이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3대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모두 물갈이 인사를 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할 만하다. 우선 앞으로 검찰에

설 연휴가 시작됐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부터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귀성 인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밥상머리 이슈’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판론’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 심판론’ 등을 각각 주장하며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설 명절은 이동인구가 3200만명이 넘는 민족대이동인 만큼 4·15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와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민생 경제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온갖 미사여구와 정파적 주장을 제대로 귀에 담을 리 없다. 지난해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2%를 가까스로 지켰지만 이 중 정부기여도가 1.5% 포인트였고,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재정지출로 1.2% 끌어올린 것이 배경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설비투자 등에서 미온적이었던 기업 등의 기여도가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재정투입은 불가피했지만, 민간소비가 늘어날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 여야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제시해야 총선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다. 중국 내에서 4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인접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팔, 태국 등에 이어 우한을 다녀온 미국인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안겼다. 24일부터 1주일간 중국인 수억명이 국내외로 이동하는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가 신종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여부를 가를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지난해 630만명의 중국인이 춘제 기간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하니 올해에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각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 예측으로는 13만명의 중국인이 춘제 기간 중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우한 폐렴 확진환자 1명 이외에 우한을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증상을 보인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명이다. 방역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잘 막아내고 있으나 13만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인천공항에서는 우한 직행 노선에 한해 항공기와 연결되는 탑승교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 고온을 가리는 전수 검사를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로 가까스로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켰다. 이는 석유파동(1980년ㆍ-1.6%), 외환위기(1998년ㆍ-5.1%), 금융위기(2009년ㆍ0.8%) 등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가장 나쁜 경제성적표다. 경제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2.5~2.6%)은 물론 전년도 경제성장률(2.7%)에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지난해 4분기가 전 분기보다 1.2%(연율 기준 2.2%) 성장한 것이 위안이다. 문제는 민간 경제의 부진이다. 지난해 성장률 중 정부기여도가 1.5% 포인트로 4분의3을 차지한다.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2.0% 턱걸이가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민간기여도는 0.5% 포인트에 불과했다. 민간기여도가 정부기여도를 밑돈 시기 또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뿐이었다. 민간경제가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민간경제 활성화 없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투자는 기회의 산물이지 정부가 강요한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정쟁에 밀려 검찰개혁 관련법이 먼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차질을 빚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개혁 자체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여권이 어제 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논의되는 경찰개혁의 방향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국회에도 이미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먼지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를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사외이사가 장기 근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 사외이사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다.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사외이사제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재계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제”라고 반발하지만,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적 강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으로 566개 기업의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된다. 이는 12월 결산 상장사의 28.3%, 전체 사외이사의 18.1% 수준이다. 임기 제한제를 안착시키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기업이 규제를 피해 기존 사외이사를 새로운 이해관계자들로 대체한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사외이사로 보내려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어제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씨가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직전에 부모가 했던 지역구를 바로 물려받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상당히 드문 경우”라며 공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석균씨의 공천 불가 의견을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키며 문 의장 아들의 공천 여부에 과도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에서 김 최고위원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정치인의 자녀라고 해서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인 2세의 출마가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와 경쟁을 원천봉쇄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석균씨가 출마하려는 의정부시갑 지역구는 문 의장이 1992년부터 27년 동안 6선을 한 곳으로 현재 ‘전략공천지역’으로 묶여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세습’ 논란이 이는 석균씨를 전략공천하면 안 된다. 당내 경선 지역으로 돌린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직 국회의장인 아버지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당내 경선을 한다면, 문 의장의 영향 내

정부는 어제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하고 이란에 정식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독자 파병이라는 헝태를 취해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이미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의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파병안을 검토했으니 장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상선과 유조선이 잇따라 피습당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란이 오만해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이에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일본이 독자 파병을 결정했으니 한국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미군의 드론 폭격에 사망해 해당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피했어도 전 세계의 미국인과 미국 시설은 지금 언제라도 공격당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가 우려스럽다. 수도 베이징과 광저우, 선전 등에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체계가 뚫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발병 진원지 우한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13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나왔다. 첫 발병은 지난해 12월 말이었으나 중국 당국은 보름 후인 지난 14일에야 지역공항 등에서 발열검사에 나섰다. 이 기간 우한을 다녀온 보균자들이 중국 전역에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콩 등 해외 언론들은 이 기간 중국 당국이 환자들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밝히지 않았고 발표에도 늑장을 부려 전염 상황이 실제보다 축소됐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등에서도 의심 환자가 잇따를 때 우한 외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없었던 점이 중국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의혹을 사고 있다. 영국 BBC는 세계보건기구에 자문을 제공하는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감염증 연구센터가 ‘우한에서 1723명의 환자가 발생(12일 기준)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 이어 미국도 지난

서울신문이 지난 20년간 추진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3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연결된 사업은 21건 중 19건(90.5%)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그제 보도했다. 강남이 빠진 수도권 사업은 65.8%, 비수도권 사업은 60.9%만 예타를 통과해 SOC 강남 편중이 명백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경제성 평가가 수익성과 유동인구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강남SOC만 늘어났다. 그 결과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가운데 지하철역이 3개 이상인 동은 103개(24.3%)인 반면 서초구는 18개 행정동 중 12개(66.7%), 강남구는 22개 행정동 중 14개(63.6%)다. 매출 기준 500대 대기업 중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328개인데 이 중 32.3%(106개)가 강남3구에 있다. 직장과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해 강남3구의 집값은 3.3㎡당 1억원에 육박한다. 예타는 재정 누수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예타가 도입된 1999년은 명문고 이전, 강북 개발 규제 등 강남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엘리트주의 타파 △형사·공판부 우대 등의 인사 방침과 인사 규모 등을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간부 인사때와는 달리 그제 “대검찰청 중간간부를 전부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지검 차장 및 부장, 법무부 및 대검 과장, 지청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수사팀 책임자는 물론 수사 실무자들까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가족비리’ 의혹 등 3대 사건은 수사 최고위 간부부터 실무자까지 모두 물갈이돼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사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YTN과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3만 8000명 늘어난 209만 2000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증가율이 급증했다. 쉬었음 인구의 연령대별 증가율은 20대 17.3%, 30대 16.4%, 40대 13.6% 등으로 평균 증가율(12.8%)을 앞질렀다. 물론 ‘쉬었음’의 절대 연령층은 여전히 50대와 60대다. 각각 42만 6000명, 87만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창 일할 20~40대에서 쉬었음 증가율이 급증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취업 의사가 없는 실업자 수(106만 3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도 우려할 만하다. 구직조차 포기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늘면 미래 설계가 불투명해지고 결혼과 출산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충격을 키울 수 있다. 고용지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해 12월 27일 KBS가 보도한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난 13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통보했다. 이에 KBS는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설계된 여론조사 보도를 사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 사항을 시청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정부 심판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KBS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총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보도했다. 여심위는 두 질문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두 질문의 단어 선택이나 구조를 보면 어감에 차이가 있고, 질문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거친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청와대나 통일부가 그제 “남북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외교가에서 대사가 주재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금기시돼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밝힌 남북협력 구상에 일국의 대사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외교적 관행을 깬 것으로 문제가 많다. 남북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제재’를 운운한 것은 대사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월권행위이다. 여권에서 ‘내정간섭’, ‘조선총독 같다’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지는 것도 악화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다. 미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의 대사를 크게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격앙된 국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사안이다. 그

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반 정치 채널이 사회적 이슈로 재등장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총선 출마 후보자는 지난 16일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OTT에서는 선거 방송이 활개치고 있다. OTT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규제의 사각지대는 OTT뿐 아니라 각종 소셜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력 정치 채널에 출연해 개별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유튜브 정치채널 등에 버젓이 출연해 경쟁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비방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등도 혼재돼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미디어 전쟁은 공중파가 아닌 유튜브 등 OTT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선거 범죄로 인정돼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 7430건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지만, 21대 총선은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