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정부, 국가·기업 신용등급과 금융시장 안전망 점검하라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코스피는 지난달 28일 5개월 만에 2000이 무너졌고 뉴욕 다우존스지수는 이틀 연속 급락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예정에 없던 긴급 성명까지 발표했다. 실물지표도 부정적이다. 올 2월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2월보다 4.5% 늘었지만 설 연휴를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7% 줄었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5.7로 기준치(50)는 물론 시장 예상치(45)를 큰 폭으로 밑도는 역대 최저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은 한국 기업의 신용도와 여러 산업 분야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라며 “한국에 기반을 둔 생산라인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향후 수개월 동안 내수 경기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최근 코로나19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이마트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인 Baa3에서 투기등급인 Ba1으로 낮췄다. LG화학 등 일부 기업의 신용등급도 내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은
  • [사설] 이재웅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페이스북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수긍이 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 버틸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처럼)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빴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뚝 끊겼고, 취업문이 닫힌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뭉텅뭉텅 사라지고 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 떨어져 가게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
  • [사설] WHO ‘결정적 시점 임박’ 주장, 방역의료 체계 장기전 대비해야

    [사설] WHO ‘결정적 시점 임박’ 주장, 방역의료 체계 장기전 대비해야

    세계보건기구(WHO)는 어제(현지시간) “코로나19가 결정적 시점에 와있다”면서 각국에 경고음을 울렸다. 바이러스는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어 중동, 아프리카에 이어 남미에도 상륙했다. 이탈리아에서 17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이란도 위험하다는 평가다. 세계 증시와 유가가 며칠째 급락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미국 본토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심이 강하게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도 최근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했다. 독일 보건당국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항공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독일 내 행선지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각국의 긴장도도 점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중에 코로라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하던 환자가 숨지는 일이 그제 대구에서 발생했다. 대구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병상 부족 현상이 예견돼 있었다. 28일 신규 확진자는 571명인데 이중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511명이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2337명인데 대구의 누적 확진자가 1579명, 경북은 409명으로 모두 이 지역에만 확진자가 1988명이 몰려
  • [사설] 초당적 협력 약속한 여야 4당 대표, 추경안 신속 처리 약속지켜야

    [사설] 초당적 협력 약속한 여야 4당 대표, 추경안 신속 처리 약속지켜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어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직접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미래통합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90분간 회동하고 5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아 4당 대표는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황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정부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다행히 여야 4당 대표는 신경전을 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단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사례를 따라야 한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추경 편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퍼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 [사설] 부적절한 발언한 박능후 장관, 사과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 자칫 코로나19의 발병지가 한국으로 오인될 수도 있을 지경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온 국민이 놀라고, 의료진의 사투가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사태의 피해자인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며 갈등을 부추긴 것이다. 정의당도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임을 배제하고 감염 피해자인 자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박 장관의 발언은 경질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 장관 이전에도 정부여당의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많은 생채기가 나 있다. 홍익표 전 대변인이 ‘대구·경북 봉쇄’를 무신경하게 발언해 사퇴했고, 마스크 대란 사태
  • [사설] 신천지 은폐·꼼수 계속해 사회적 고립 자초할 텐가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것은 31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18일부터다. 이때부터 20명, 50명, 100명, 200명씩 확진환자가 매일 배증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신천지’의 신자로 확인된 31번 환자가 두 차례나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TK) 집단감염의 공포가 현실화됐다. 어제 현재 대구지역 확진환자만 1100명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80%가 신천지 관련으로 확인됐다. 감염 경로 및 밀접접촉자를 확인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여서 방역 당국은 신천지의 협조를 촉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여전히 은폐에만 급급한 듯하다. 중국 우한(武漢) 교회 여부에 대해 신천지 측은 애초 “없다”고 했지만 고위관계자가 설교 과정에서 지파 교회가 우한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이미 감염된 일부 신천지 교회 신자가 국내에 들어와 감염사태가 촉발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도 있었다. 신천지 측은 21만명이 넘는 전체 신도 명단을 당국에 제출하긴 했지만 7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생’에 대해서는 아직 신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넘기지 않았다.
  • [사설] 대형 교회, 코로나19 감염위기서 공동체 보호해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3ㆍ1절을 앞두고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지 않고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는 옥외든 옥내든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합의가 확산됐고 공권력의 압력도 주효했다. 범투본 측은 그러나 3·1절 당일에 계획한 광화문 연합예배는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이는 재고돼야 한다. 또 대형 교회가 주일예배와 같은 종교 활동을 계속한다니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한국 천주교회는 그제 전국 16개 모든 교구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2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불교 조계종도 지난 24일부터 신자들이 모이는 모든 법회를 중지하고 산문을 봉쇄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 수(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가 가장 많은 개신교 역시 평일예배와 새벽기도회 등을 취소했고, 확진환자가 발생한 서울 명성교회와 대구의 주요 교회 등은 주일예배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 대형 교회들이 아직 주일예배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
  • [사설] 한국인 입국 막는 중국의 적반하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발원지인 중국의 적반하장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그제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모두를 격리 조치했다. 한국발 입국자를 전원 강제격리한 첫 조치로 한국인 19명, 중국인 144명 등이 대상이다. 시내 호텔에서 최대 14일간 격리 후 증상이 없으면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랴오닝성, 지린성 등에서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격리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제한하자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만 제한하고 있다. 외교의 기본원칙이 상호주의라는 점,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 정부가 취했던 조치 등을 감안하면 사전협의 없는 강제 격리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터넷상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이기심과 은혜를 잊은 행위라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중국의 조치가 실용적이고 과학적이며 책임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우리도 중국에 대해 상당히 대응을 자제해 왔는데, 중국도
  • [사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아니라 연기가 옳다

    한국과 미국이 3월의 연합훈련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어제 하려다 늦췄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회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오후 5시 현재 한국군은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9570명이 격리 상태다. 주한미군도 대구에 거주하는 군 가족 1명에 이어 어제는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 병사가 양성으로 진단되는 등 비상이 걸린 시점에서 훈련의 연기가 아닌 축소라면 대단히 아쉽다. 3월 한미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이어서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의 양국 군이 참가한다고 해도 지휘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몇날 며칠을 훈련하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양국은 훈련의 축소·연기·취소 등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해 왔다. 하지만 축소하더라도 훈련은 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가 우세했다고 한다. 2018년 한반도 해빙과 더불어 한미 훈련이 연기·축소되면서 대비태세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대북한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감안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핵·미사일 발사를 2년째 동결하고 있
  • [사설] 코로나19,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해야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위한 회동을 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대표들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대응은 너무나도 한심했다. 지난 5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명칭을 놓고 보름을 싸우다 지난 20일에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아직 위원장과 위원들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어제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 법들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행정 조치의 근거가 되고 감염병 예방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담겨 있다. 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의 대수술이지만 의미가 퇴색했다. 감염증 대처에 가장 중요하다는 선제적 대응은커녕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나마 여론에 뭇매를 맞고서야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 존재
  • [사설] 전화상담·처방 거부한 의협, 국민이 두렵지 않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그제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으나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화상담과 처방 거부 방침에 ‘이탈 없는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환자의 건강을 돌보겠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집단이 당당히 할 만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 조치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과 제2의 지역감염 우려 등에서 의료체계를 보호하려는 대응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의료 수요가 폭증해 의료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또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6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자라 상급 의료기관은 이들을 전담해야 할 처지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들은 전화상담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면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 [사설] 외교 당국, 한국인 불이익 받지 않게 적극 대처하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어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 ‘경고’로 격상했다. CDC 홈페이지에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첫 대상이다. 홍콩은 어제 아침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는 국적 불문하고 홍콩 입국을 불허했다.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발열 등 감기 증상을 보이자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금지한 나라는 영국을 비롯해 일부 중국 지방정부도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유의 상황을 맞은 우리는 외교 당국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서 한국인 기피 가능성은 미국 등에서 지역감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때 예상됐던 일이다. 휴일 중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전격 올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지 공관들이 해당국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인터넷판에서 “한국에서 확진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사회의 상대적인 개방성과 투명성 때문”으로 “한국
  • [사설] TK에서 코로나19 총력전 펴 방역 변곡점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구·경북(TK)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력전’ 각오를 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등을 중심으로 TK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이곳에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사태 조기종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확진환자의 80%가 TK에서 발생했고 이 중 다수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으니 또 다른 지역의 단체감염이 나타나기 전에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작용한 것이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 등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을 확산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 보도자료 제목에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이라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여전히 용어사용 등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다. 봉쇄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구·경북을 고립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통해
  • [사설] 사투 벌이는 의료진과 질본에 격려와 박수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이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감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마음창원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 어제까지 일시 폐쇄되는 등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전국적으로 어제까지 최소 9개 병원에서 20명 이상의 의사·간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격리조치된 의료진만 26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방역당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의료진의 헌신은 눈물겹다. 입고 벗는 데 1시간이 걸리는 방호복 차림으로 음압병실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한 전쟁과도 같다고 한다. 이들의 노고 덕분으로 확진환자 중 21명이 완치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뇌출혈, 교통사고 등 일반 응급환자마저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의료 업무 정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확진환자의 1
  • [사설] 성숙한 시민의 협조가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800명선을 훌쩍 넘고 사망자도 8명이 됐다. 확진환자의 다수가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과 연관된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1~2주를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그제 위기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초ㆍ중ㆍ고 개학도 1주일 연기됐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예배와 미사를 줄이고, 불교계에서는 산문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했다. 공연장이나 미술관, 국회도서관 등도 휴관하고 시민·사회단체 또한 각종 행사를 중단·연기했다. 프로스포츠팀 등에서도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모두 1~2주간 협력체계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감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애국’이라고 했다는데, 온전한 정신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해서 아예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까지는 최대한
  • [사설] 추경, 창의적으로 편성하고 빠르게 집행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관광객 입국도 줄어들면서 소비가 침체돼 음식·도소매 자영업자는 물론 유통·호텔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한 대구·경북에 이어 중화학공업의 상징인 울산, 포항 등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와 공장 일시폐쇄 등이 발생하면서 영남권 공업벨트가 셧다운(일시중지) 공포에 휩싸였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6%로 내렸고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0.5~1.8%, 모건스탠리는 0.4~1.3% 등 최악의 경우 0%대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어제 금융시장에서 코스피는 3.87%나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0원을 넘어섰다. 국회에서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을 위해 39시간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을 폐쇄했다. 과감한 재정투입이 너무나도 다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 [사설]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잃는 ‘위성정당’ 창당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1일 “위성정당 창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서울 구로을 예비후보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에 이어 민주당도 위성정당의 창당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 창당을 부정한다. 민주당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는 80%가 위성정당에도 투표하겠다고 답변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제1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찰개혁 등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위성정당이 출범하는 원인 중에는 개정된 선거법이 가진 한계나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합의처리하지 못한 탓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래
  • [사설] 민간 임대료 인하, 정부는 부가세 면제 고려할 만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경제도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서민경제의 중심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의 한복판에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19일 소상공인 109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의 97.6%가 매출이 전주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파를 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 전인 2015년 5월과 확산 후인 같은 해 6월의 외식업체 매출을 비교한 결과 84.3%가 매출이 줄었고 감소 폭은 34.3%였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1차 경기 대책을 발표한다. 당연히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들을 억누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도 고민할 수 있겠으나 재정 확대보다는 세금 감면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또 외식·유통·여행업계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
  • [사설] 코로나19 ‘심각’ 격상, 전 국민 적극 동참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어제 169명 추가돼 국내 확진환자는 602명으로 늘었다. 다섯 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새로운 확진환자가 대구ㆍ경북에 집중되고 있지만, 환자가 3일 연속 100명을 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심각’으로 올리기 직전의 확진자 14만 3000여명, 사망자 40명을 고려하면 다소 빠른 격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한 자원을 대구·경북에 투입해 방역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평가할 수 있겠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정부가 휴교령, 집단행사 금지 등을 강제할 수도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당분간 국민들의 해외 입·출국을 자제시키고 종교모임 등 집단행사나 행위를 실내·외에서 열지 못하도록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동 금지나 시설
  • [사설] ‘코로나19와의 전쟁’ 이것저것 고민할 여유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수십명씩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더기 감염 사태를 맞은 대구는 ‘유령도시’가 되다시피 했고, 경기, 충북, 충남, 제주, 전북 등 기존 청정지역도 확진자가 생겨났고 수도권도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군도 해군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초비상에 걸렸다. 오늘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현상이 뚜렷해지자 어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격상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현재의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대신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일어나고 있기에 역학조사나 방역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 단계이고,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경제’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도 서울 양천구의 ‘행복한 백화� ?�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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