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세계 노동자의 81%가 코로나19로 일자리 위협을 받아 올 2분기엔 전 세계적으로 1억 9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한 보고서를 냈다. ILO 진단은 미래의 일을 경고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2~3주 사이 약 1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영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10배나 늘었고 프랑스, 스페인 등은 매주 100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말에는 60대 고용 증가 등으로 고용이 30만명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40대 고용절벽이 나타나는 등으로 우려가 컸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고용이 나빠지고 있다. 항공·여행업·숙박업·제조업 등에서 해고와 폐업의 위험이 높다. 대한항공은 1만 9000명의 직원에 대해 6개월간의 휴직을 결정했고, 이스타항공은 3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하루 2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은 소리 소문 없이 실직하고 있다. 마침 기획재정부는 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했고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면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어제까지 나흘 연속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15일 총선일에 수많은 사람이 투표소에 한꺼번에 몰려들면 집단감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총선 투표가 또 다른 전염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 역대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 11.5%, 2016년 20대 총선 12.2%, 2017년 19대 대선 26.1%, 2018년 지방선거 20.1%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유권자 조사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 중 26.7%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며 막말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연일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선거 기간 중 후보의 당적 제명이다. 같은 당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도 세월호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할 것이라고 한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통합당 선대위 회의에서 “3040세대는 논리가 없이 거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세대 비하 막말’에 이어 다음날에는 TV토론에서 “늙으면 다 장애인 된다”는 ‘노인 비하,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만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19세기에나 통용될 법한 계몽주의적 관점으로 30~40대 유권자를 비난한 것 등은 비판받아 마땅한 문제다. 와중에 차 후보도 TV토론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텐트 안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있을 수 없는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통합당이 즉각 제명 의사를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에서 제명된 후보는 규정과 판례상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는 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고 완주하겠다고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중·고교 1·2학년과 초교 4~6학년, 20일엔 초교 1~3학년이 개학한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도 제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현재로선 정상적인 등교 시점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온라인 개학은 학사 일정을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사상 초유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걱정도 앞선다. 지난 6일 준비 점검 과정에서 원격수업 지원 사이트인 `EBS 온라인 클래스’ 서버가 한때 먹통이 됐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원하는 `e학습터’는 지난 주말 서버 증설 도중 작업자 실수로 교사들이 올린 수업자료가 삭제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과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지역과 계층, 교사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상당수 학교에서 준비 부족 등으로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은 포기하거나 최소화할 계획이라니 괜한 걱정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 당국은 민간과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 모두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나섰고 청와대는 그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지급 범위 논란을 끝내고 환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올 3월 건강보험료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에 자동차, 주택 등 재산 상황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폐업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 기준이라 근로 형태가 바뀌어 발생한 소득감소 역시 반영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스스로 소득이 급감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1차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고 이어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심사하려면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2018년 9월부터 만 5세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은

각 대학이 실시 중인 온라인 강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업 도중 끊기는 일이 잦은 데다 실기는 과제로 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숙사 비용은 꼬박 내고 있지만 생활은 부모 집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환불 공지도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대학도 나오고 있어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의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권한이 대학 총장한테 있어서 행정이 개입하게 되면 교육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책임을 떠밀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데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를 감안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대학 구성원이 결정해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본 학습권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돌려주는 게 옳다. 대구 계명대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2만 3000명 전원에게 20만원씩의 ‘생활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고자 위치확인용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4만 6566명(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중 3만 6424명은 해외 유입자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재감염률을 3으로 봤을 때, 75명의 자가격리 위반자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가정하면 대구 확진자 수와 비슷한 6075명이 되는 데는 4일이면 된다는 의미이다. 즉 집단감염은 순식간이라는 이야기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놓아 두고 편의점은 물론 지하철 등 인구 밀집형 시설 등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 이탈자를 막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도 역부족이다. 입국자 앱 설치율은 80% 정도이고 이마저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면 속수무책이기 때문

코로나19에 감염된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일과 7일 각각 47명으로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에 처음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으나 “긴장의 끈을 늦추면 다시 환자 증가를 경험할 것”을 경고했다. 그는 “지역사회 내에 확인되지 않는 감염자들과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 의한 감염전파 위험성이 존재하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 일본서 귀국한 뒤 확진자가 된 30대 남성과 접촉한 여성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7세 남성이 일본에서 귀국한 것은 지난달 24일이고, 확진은 지난 1일에 받았다. 확진된 여성 1명은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의 공무원이 증세가 나타나고도 10일가량 대민접촉이 많은 인허가 부서에서 정상근무를 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지난 2일에도 뮤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를 건당 매출의 5.8%로 정하고 매장당 광고도 3건으로 제한했다. 점포당 월 8만 8000원으로 무제한 광고까지 했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라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는 게 배민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매출 3000만원 안팎의 치킨집은 지금껏 매달 27만~3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170만원도 넘게 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배달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에 반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중이다.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배달시장에서 독점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제 전국 4300여개 회원사에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개인과 법인이 단골식당 등 소상공인 업체에 미리 결제하고 방문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총이 지난달 말 업무협약을 맺은 뒤 참가기업이 늘고 지방자치단체도 합류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지역 내 단골집을 방문해 미리 결제한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소비촉진운동, 부산 수영구는 관내 식당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 주는 ‘밥 먹고 마스크 받고’ 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시적으로 공영주차료를 일부 감면 또는 무료 개방하거나, 농수산물의 승차구매(드라이브 스루)를 유도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운동은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 2~3월 평균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음식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꽃집은 55%, 떡집은 50%씩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되면서 폐업 위기에 처한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총선전이 가열되면서 여야 공히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개발 공약도 난무해 모두 합치면 사업비가 무려 100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한다. 제21대 국회 임기 4년간 과연 모두 실현될지 의문이다. 당의 평소 신조나 정책 방향과 180도 다른 공약들로 귀를 의심하기도 한다. 당의 ‘색깔’까지 바꾸는 ‘카멜레온 공약’을 쏟아낸다면 총선이 끝난 뒤 어떻게 뒷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더 중요해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등 수도권 출마 일부 후보들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공약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카멜레온 공약이다. 이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강경하게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에도 역행된다. 일부 후보들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이뤄진 민주당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직접 종부세 완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 역행 부담감 때문에 공론화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약도 표를 위한 카멜레온 공

북한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지난 3일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은 1월 말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등 철저한 입국 제한에 들어갔고, 같은 시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중앙·지방에 방역지휘부를 꾸려 조직적 대응을 해 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에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 2일 “우리 정보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불가능하다”면서 “2월과 3월 초 30일간 북한군의 발이 묶였다”는 사례를 꼽았다. 500여명이 격리 중이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로 격리됐는지는 불명확하다. 코로나19의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추정된다. 북한 방역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방역의 질적 수준은 세계 최하위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감염자가 있다고 보는 근거는 국경 봉쇄 전 북중 접경지역을 오간 북한 주민과 중국인이 적지 않았으며 봉쇄 이후에도 밀무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스와 메르스 때도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결속이 필요할 때는 정보 공개를

정부가 지난 주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재 100명 전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7% 수준이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교포들의 귀국 등으로 해외유입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확진자는 120만명 이상이고 사망자도 6만명이 넘어 걱정이 크다. 그러나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둔 한국의 분위기는 크게 이완돼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민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2월 마지막 주에 저점을 찍었고 3월 말부터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치가 아니라 눈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를 많은 상춘객이 찾았다. 올해 벚꽃축제가 취소해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윤중로) 1.6㎞ 구간이 10일까지 폐쇄됐으나,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63빌딩 앞까지 이어지는 한강공원은 미통제 구역이라 인파가 몰린 것이다. ‘강남모녀’로 홍역을 겪은 제주도가 이달 초 주민들의 요청으로 유채꽃밭을 조기에 갈아엎어 버려 과잉반응이 아니었나도 싶었지만,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을 보겠다며 몰려든 상춘객들을 보니, 오죽했겠나 싶기도 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주말 소셜미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은 갈팡질팡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데다 출마자들의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유권자들은 자기 동네 출마자마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에, 듣도 보도 못한 비례정당들이 난립한 형국이라 각 당의 공약조차 알기 어렵다. 역대 최대급 ‘캄캄이 선거’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이다. 이러니 부동층의 향배가 역대 어느 총선보다 막판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정치 무관심을 동반한 ‘부동층’이 대략 30~40%로 나온다. 총선 직전까지 20% 이상의 부동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 혐오증을 동반한 무당층이 많다는 것은 거대 여야의 극단적인 정쟁의 결과다. ‘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 정국’ 등을 거치면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 불신이 심화됐다. 정치개혁이란 명패를 달고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레 국민의 정치 이반을 부추겼다. 비례정당이 함량 미달의 공천 탈락자들로 채워져 기득권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무당·부동층을 양산한 것이 바로 기존 정치 세력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

정부는 어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올 3월 건강보험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돼 있어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562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의 보험료를 냈다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최근의 소득 급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전월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근로형태가 바뀌어 월급이 줄어든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에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까지 고려해 계산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려면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재벌가 3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법원이 오불관언하듯 몰카 사범, 그것도 재벌가의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처분한 것에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이 죗값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잇딴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법원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단서를 포착해 검찰 지휘를 거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기각해버렸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계정을 자진폐쇄한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합의에서 비롯됐고, 이는 결국 돈이 매개될 수 밖에 없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중에 음주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음주 후 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점점 범죄시 되어가고 있고, 그 처벌도 강화돼가고 있는 중이다. 하물며 군인이, 세금으로 구입·운용되고 있는 전투기를 음주 상태에서 비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도 비상대기 중 음주였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해 8월과 9월은 수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된 때였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다. 공군 수원 기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3차례에 걸친 음주 사건에는 F-4E와 F-5를 다루는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연루됐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 2차 때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고 한다. 우선 국민들은 비상 대기 중 음주가 이번이 처음인지부터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부대는 자체 감찰을 실시한 뒤 주동자 1명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쳤을 뿐이다. 늘 있어왔던 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물리적 간격을 벌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음식·숙박업체에서 시작된 자영업의 붕괴가 모든 업종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그제 공개한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2∼3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평균 순이익은 44.8% 줄었다. 특히 의류점(-85.0%), 가구점(-80.0%), 금은방(-70.0%) 등의 매출 감소는 심각했다. 유통(-67.5%), 화훼(-62.5%) 등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응답이 36.6%지만 월세와 직원 월급 등을 감안하면 두서너 달이나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지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6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1%를 담당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골목상권이 붕괴한다면 가뜩이나 미흡한 정부 대책의 효과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등 임대인과 가맹본부의 선의에 기댄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전체 직원 1650여명의 약 45%인 75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을 밟는단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한 탓에 항공업계의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스타항공뿐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가 개점휴업 상태인데 이로 인해 여행사, 호텔, 면세점을 비롯한 유통업체, 식당 등으로 연쇄적 ‘감원 태풍’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감원 수요가 서비스업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안 좋은 징후들이 엿보인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이 긴급수혈됐지만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대기업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 보이지도 않는다. 노동인권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해고와 권고사직 강요 비율이 같은 달 초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고용유지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돈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 ‘복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그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 등을 거래한 ‘n번방’ 가입자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탓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황 대표는 뒤늦게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제1야당 대표의 안이하고 왜곡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n번방 회원의 신상공개 및 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인 260만명을 넘었다. 여성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분에 한국이 설설 끓었던 사안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n번방의 회원 자격은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설명할 수 없다.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공해 다단계 인증 절차를 거치고, 최소 수십만원어치의 암호화폐로 결제해야만 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관람’하고,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개인의 구체적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