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잠정 타결됐다. 서울신문 4월 1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 인상률은 지난해(1조 389억원)와 비교해 ‘10%+α’ 수준이라고 한다. 당초 미국 측이 50억 달러(약 60조원)를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 측 입장을 더 많이 반영시켰다. 게다가 미국이 1년마다 적용하겠다던 협상 적용 기간을 한국의 요구대로 5년으로 되돌려, 1년에 2000억원꼴이기 때문에 ‘좋은 협상’이었다고 할 만하다. 어제부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중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수습할 계기를 마련한 것 역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이 해를 넘긴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하게 요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한미 외교가에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되는 등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밤 통화를 통해 급반전을 끌어낸 사실에 주목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양국 정상이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상처가

오늘은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치열해지면서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희석되는 틈을 타 거대 양당과 그 위성정당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급조된 공약을 내놓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진행자 박창훈씨는 그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 오랫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발언했고, 함께 출연한 통합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관계자가 맞장구를 치자 박씨는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을 대상으로 막말 공세를 벌인 것인데, 논란이 불거지자 미래통합당은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설정해 두 나라 두 체제를 굳힌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38선 이북이 한국의 영토로 규정된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는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시민당은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10대 공약을 철회했다. 당의 정체성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도 10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9887명)가 조만간 1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최근 수도권 병원과 대구의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형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어제 폐쇄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다.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은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총 121명으로 집계됐다. 3대 대형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과 경기 남양주 소재 병원에서도 속출했다. 대형병원과 요양·정신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폐쇄된 병실에 다수가 입원해 있는 만큼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집단감염으로 급속히 번진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이었다. 또 대형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에 지병이 있는 ‘고위험군’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병원 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229명의 확진자가 나온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은 첫 발견이 늦어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두 병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 차례 미뤘던 초·중·고교의 개학이 결국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됐다. 오는 9일 중·고교 각각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초등 고학년과 중·고 1~2학년이, 20일에는 초등 3학년생 이하가 온라인 개학을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학은 재연기됐다. 수능은 2주일 연기해 12월 3일 시행하기로 했다. 전쟁 중에도 천막학교를 열었던 나라에서 감염병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학교 현장 및 개별 가정에 제대로 된 원격수업 준비가 돼 있느냐이다.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은 일부 지역별로 시범사업으로서만 극히 드물게 진행됐다. 법정 수업시수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양·심화 수업에만 해당됐다. 2018년 기준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전국 중학교 3214곳 중 18.9%인 610곳에 그쳤고 고등학교 역시 2358곳 중 696곳(29.5%)뿐이었다. 참여율은 극히 낮아 중학생의 0.26%, 고등학생의 0.35%만 원격수업을 경험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낯선 수업 방식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맞춰 각 학교나 가정에서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4·15 총선이 시작부터 위법적 요소를 안은 채 ‘꼼수 선거’로 일관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들을 꾸어 줘 61억원의 정당보조금까지 받게 하는가 하면 위성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등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책임 있는 공당(公黨)답지 않은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철퇴를 가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묵인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공동선대위는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하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과 ‘공동 마케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 공동회의를 진행한다. 시민당은 그제 선대위 출범식을 민주당사에서 열었고 여기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은 두 당은 ‘더불어 더불어 한몸’이라고 공언했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선거운동 깃발을 올린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두 당은) 대한민국 회복의 대장정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다”며 통합당과 한국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관련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는 40대 폴란드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같은 국적의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3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받았으나 편의점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탓이다. 충남도는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하지 않고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태안군의 7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로 여행 온 ‘강남모녀’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30대 영국인에 대해 치료 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자체의 고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천명했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가격리는 엄수돼야 한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시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매출이 아예 사라진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에게 통보한 무급휴직을 4월 1일부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결론을 못 내고 지체되자 지난 25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8500명 가운데 4000여명에게 종료가 통보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한다고 알렸다. 오늘 중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4000명의 무급휴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로선 협상 진전 가능성이 전무에 가까워 70년 넘는 주한미군 사상 초유의 불미스런 무급휴직이 실시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9년 기준 5배가 넘는 50억 달러(6조원)를 요구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무급휴직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며 10% 이상의 분담금 인상은 어렵다는 한국 정부를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한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규모다. 한국 정부는 협상 타결 전이라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미국에 타진했으나 거부당했다. 인건비가 타결되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지렛대가 없어진다고 보는 듯하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1만 2500명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인원은 8500명이다. 지난해 57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지역 의료진이 지난 24일 0시 기준 의사 14명,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51명 등 총 121명으로 조사됐다. 위중 환자와 중증 환자도 각각 1명이 포함됐다. 감염 의료진의 36.4%인 44명은 신천지 신도여서 의료활동과 무관하게 감염됐을 수도 있겠으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대구의 전체 의료진이 21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율(5.8%)이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돼 우려가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의료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돼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맞물려 의료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자칫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은 그만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0일이 넘으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지난 2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체 가구 50%에 100만원 지원’을 검토했다가 지원범위와 자금을 대폭 늘렸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려고 현금 지원을 결정한 만큼 한국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위기에 맞선 긴급 처방 성격이 강하다. 경제와 민생 타격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데 주목적이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여력을 늘려 소비로 연결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경제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의도다. 정책이 기대한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속도감 있게’ 발표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4일 100조원

21대 총선일인 다음달 15일 전국 투표소에서 각각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든 유권자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 같다. 지역구 투표용지 외에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는데 그 길이가 무려 48.1㎝에 이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모두 35개나 된다. 21개 정당이 나선 4년 전 20대 총선 때 33.5㎝짜리 투표용지에 기표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도 훨씬 길어졌다.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여서 전자개표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최다 정당의 총선 참여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쉽게 하려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소수의 목소리 역시 국민 여론의 한 부분인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수렴되는 것이 당연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오히려 소통과 통합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온갖 꼼수를 부리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급조하고, 이로 인해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또다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 들어 네 번째다.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발사체를 연이어 쏘아올린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국경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 부대에서 2월 말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고 어제 보도했다.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도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니세프(UNICEF)는 최근 북한에 보낸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 적외선 체온계 등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그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등을

새달 6일 초중고교의 개학 여부를 이번 주 내에 결정해야 한다. 학교 문을 여는 것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규 확진자가 현격히 감소하고 완치자가 늘어 병상에 여유가 생겨야 비로소 생활 방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새달 5일까지 보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한 후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주일간의 현실은 우리가 과연 생활 방역 전환이 가능한 상황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한동안 줄어드는 듯했던 하루 신규확진환자 수가 다시 늘어가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첫 주에 국내 추가 확진환자는 581명으로 하루 평균 96.8명씩 늘어났다. 그 전 주는 하루 평균 94.4명이었다. 또한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21일 701명에서 27일 874명으로 엿새 만에 173명 증가했다. 해외 거주민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면서 지역 감염도 늘어 가고 있다. 최근 하루 입국자는 7000여명으로 이 중 약 10%가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대략 75% 정도다

올해 73세의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한때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됐다가 번복하고, 77세의 서청원 의원은 당선권인 비례대표 2번 후보에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홀수 순번은 여성을 추천하게 돼 있어 2번은 남성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최상위 순번이자 당선권이다. 즉 총득표율 3%를 넘기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다. 정치계의 원로격인 손 위원장과 서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싸워 국회에 진출하기 보다는 손쉽게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어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 정치계에서는 후진에게 길을 터주고 정치 풍토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곧잘 정치인 정년제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년을 명시할 수 없지만 “70세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곧잘 회자되곤 했다. 헌법과 선거법 등에서는 참정권이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당의 당헌·당규에도 정년을 명문화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젊은이의 패기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이 더 필요하고, 신구의 조화가 중요하다. 손 위원장은 여러 차례 “미래·청년세대에게 기회를 주겠다. 백의종군을 하겠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의 비협조가 계속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말에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문제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어 전세계가 전염병으로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합당한 예방조처는 ‘물리적 거리두기’밖에 없다. 예배는 종교인이라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주의 경우 전국 교회의 58%(2만6000여곳)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서 방역에 협조한 것이다. 그러나 3000여개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현장예배를 봤고, 이번 주말에도 역시 예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란다. 정부는 아무리 종교시설이라고 해도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휴원하던 사설학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최근 다시 문을 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소집단감염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비좁은 학원에서 밀집 상태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학원의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학원이 휴원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91명 증가해 다시 하루 평균 100명 안쪽으로 들어갔다. 대구·경북과 신천지 관련한 집단감염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어제도 대구의 병원서 집단감염이 나오는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여전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유럽이나 중국처럼 국경봉쇄나 공항봉쇄를 하자는 여론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중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자국을 봉쇄하고 이에 따라 학교 기숙사가 폐쇄하는 등으로 귀국한 한국인 유학생, 재외교포들의 ‘무개념 시민의식’이 새로운 화근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학에서 지난 15일 귀국한 A(19)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모친과 함께 5일 동안 제주도 20여 곳을 돌아다녔는데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의 ‘이기적인 관광’으로 제주도 등에서 70여 명이 자가격리됐으며, 그가 다녀간 의원과 약국 등 28곳은 임시폐쇄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A씨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B(21)씨 역시 25일 선별진료소인 서울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면목동,

교육부가 그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강행했다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전파자가 돼 집단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결정이다. 또한 다음달 6일 예정대로 개학하더라도 학생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온라인 수업 준비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중국, 유럽, 미국 뉴욕주 등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한국의 초중고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미래형 교육 학교’로 지정된 일부를 빼고는 학교 내에 공용 와이파이가 없다. 교육현장의 무선 인터넷망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수준도 안 된다. 온라인 강의영상을 찍어야 할 교무실 컴퓨터에는 웹캠과 마이크도 없다. 3월 개학이 연기되자 새로 배정된 반이 궁금한 재학생과 학부모의 접속이 몰리면서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며칠간 먹통이 됐다. 개학이 3차례 연기되면서 EBS가 지난 23일부터 개설한 ‘2주 라이브 특강’도 접속이 폭주해 홈페이지 자체가 이틀 연속 마비됐다. 디지털 격차에 따른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별ㆍ학교별로 온라인 수업을 할 교사의 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어제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역, 경제, 무역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재무, 통상 장관들이 회합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확진자 추적,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진단 앱 및 특별입국절차 시행 등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그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을 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도 52명이나 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49명 중 32.7%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국무위원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채의 주택을 소유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2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19번째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등 2채를,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의 아파트 1채와 세종의 아파트 분양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매각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조차 그 지침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의원 287명 중 100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을 파견하자 ‘후안무치’라고 맹렬히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은 자신들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소속 의원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여야의 ‘의원 꿔주기’ 경쟁이 현실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불출마 현역의원 7명을 당 지도부가 설득해 파견하기로 했고, 지역구 4명과 제명 절차를 마친 비례대표 3명이 당적을 옮긴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한국당에 이미 10명의 의원을 보냈다. ‘의원 꿔주기’의 목적이 투표용지의 앞기호이므로, 최종 결정되는 내일까지는 당적 변경 의원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은 한국당이 2번이어서 아쉬울 게 없는 상태지만 이참에 아예 투표용지의 맨 앞번호를 차지해야 한다며 한국당에 10여명의 추가파견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으로 정당 투표에서 민생당과 한국당, 정의당에 이어 4번의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시민당도 민주당에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 1명을 추가로 넘겨받아 정의당보다 앞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적을 옮긴 여야 의원들은 총선이 끝나면 모(母)정당으로 ‘원대복귀’한다. 총선용 ‘위장전입’이다. 위성정당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현지시간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 국면에 특정 국가의 방역이 지연되면 우리 모두의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북한, 이란 등 피제재국에 대한 제재 완화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등에 대한 방역 지원과 제재 완화의 병행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코로나19 지원에 한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했지만 바첼레트 대표의 언급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과 이란 등에 방역 지원을 제안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친서까지 보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친서를 받은 사실를 공개했으나 미국 방역 지원의 수락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북한에 폐렴과 독감 환자들이 최근 급증했다고 한다. 북한이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하늘길도 막았다고는 하지만 바이러스를 차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학계 중론이다.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 말을 믿는다 쳐도 미국과 유럽에 만연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보면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