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세계 최고 방역’ 자랑하며 방심할 때 아니다

    확진자 수가 나흘째 줄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환자 수가 많은 건 월등한 진단 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 때문이라면서 세계적 표준 사례라고 자화자찬했다. 14일간의 대구 상주를 마치고 어제 서울로 올라온 정세균 총리는 치솟던 확진자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대처를 전쟁에 빗대어 “곧 이길 것”이라고 낙관했다.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50일이 지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있는 국민에게 여당과 정부가 희망을 주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기간인 지난달 13일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같은 달 18일 31번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구멍 난 방역’이 드러난 전례가 있다. 그 이후는 ‘신천지’ 관계자를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나타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24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
  • [사설] 취약계층 현금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다시 고려하자

    어제 세계 경제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 그 자체였다. 코스피가 4.19% 대폭락한 것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동반 폭락했다. 달러당 환율도 11.9원이나 뛴 1204.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랜트유가 하룻만에 배럴당 42달러에서 31달러로 급락하는 등 원유 선물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세계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예고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습한 지 겨우 50일이지만 심각한 피해가 국내 경제 현장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어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GDP가 165억 3100만 달러(약 19조 7000억원)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35만 7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고채 금리는 어제 개장 직후 0.998%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난 때문이다.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해 국회가
  •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하는 종교행사 자제돼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어제 일요일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그제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858곳(56%)이 일요일 집합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교회들이 실제로 예배를 강행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대표적인 다중 집회공간인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 강행은 유감이다.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나 과천본부 예배를 매개로 2차 이상 감염이 속출한 것 이외에도 일부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서 지난 4일 ‘함께하는 교회’ 신도 40대 여성이 확진된 데 이어 교회 부목사인 그의 남편과 아들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 생명샘교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와 가족 등 10명(수원 거주 4명, 화성 거주 4명, 오산 거주 2명)의 확진환자가 나왔다. 종교 행사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성전 중심의 예배는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한다면, 교인들은 얼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
  • [사설] 민주당 비례연합,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주권자전국회의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47석 중 상당수 의석을 차지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으로서는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은 물론 과반 의석을 점할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당내에서 비례연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4+1’ 개혁 입법 공조를 진행했던 여야 정당들 역시 4·15 총선 승리를 위해 저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등이 부실한 선거법을 만든 책임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또 다른 꼼수로 맞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미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줄 몰랐다”고 고백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비례연합당과 같은 공학적 발상은 범진보 개혁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준연동형비례제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했던 정의당이지만 명분을 택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 큰 실질
  • [사설] 마스크 5부제, 방역시스템 다시 살펴라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마스크 대란’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함께 5부제 시행에 따른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약속했다.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협조 없이 보건용 ‘마스크 대란’ 사태를 잠재우기는 어렵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사실 대만 정부가 한 달 전에 내놨던 정책과 닮은꼴이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CDC)의 마스크 관련 초기 지침을 보면 대만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1인당 마스크 구매 제한을 시행했다. 우리의 경우 마스크 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뒤에 나온 대책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의 세심한 집행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주춤하는 사이 요양병원이나 댄스교습장, 학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원
  • [사설] 국회는 K뱅크, 타다 등 혁신산업 발목 왜 잡나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처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
  • [사설]‘이에는 이’ 맞대응 부르는 아베의 ‘안하무인 외교’

    일본이 그제 오후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사실상 전면금지했다. 우리 측과의 상의는 물론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발표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제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확진 판정없이 대기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일본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도록 했다. 무사증 입국도 중단했다. 이달말까지라는 시한을 달기는 했지만 충격적이다. 말이 대기지 강제격리이며, 사실상 일본에 오지 말라는 통보다. 아베 총리가 상대국이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안하무인 외교’ 행태를 또 다시 보여준 셈이다.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무역보복,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으로 최악 상태인 양국 관계가 더욱 더 틀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에 나섰다.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중단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는 상호적
  • [사설] 코로나19 장기화, 느슨해지는 시민의식 다잡아라

    코로나19의 위세가 좀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첫 확진환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45일 만인 어제 오후 4시까지 총 6088명이 감염됐고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제만 확진환자 438명, 사망자 3명이 추가됐다. 지난달 28일 813명의 확진환자와 나올 때와 비교하면 확진환자가 절반 수준으로 한풀 꺾였지만, 대구·경북(TK) 외에 또 다른 지역감염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여전하다.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상태에서 추가적인 집단감염 방지 등에 사회구성원들이 온 힘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수렁’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주와 다음주를 코로나19의 제2차 대량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대구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신천지 교회 예배가 있었던 지난달 16일로부터 14일간의 잠복기가 지난 1일 끝났고, 2차 전파 잠복기가 다음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 충남 천안, 경북 경산·봉화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그야말로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사태 초기 강력했던 시민의식이 차츰 느슨해지는 기미
  • [사설] 불안한 경상흑자, 중소기업 수출 총력 지원하라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1월 경상수지가 10억 1000만 달러 흑자이다. 설 연휴를 감안해도 지난해 1월보다 22억 9000만 달러 줄어든 규모라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대중국 수출 부진은 예상대로 가시화됐다. 2월 수출은 4.5%가 증가한 412억 6000만 달러이지만, 조업일수로 나누면 일평균 수출은 11.7%가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6.6%가 줄었지만 조업일수로 나누면 일평균 21.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재정수지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가늠하는 지표다. 지난해 경상흑자는 599억 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6%나 줄어들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이 원인이었다. 올해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라 수출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4일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생산 둔화로 전 세계 수출이 500억 달러, 한국은 38억 달러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는 등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경상흑자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신인도와 환율안정
  • [사설] ‘마스크 5부제’ 등 종합대책 시행, 더는 혼선 없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농협, 우체국, 약국 등 세 군데의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장 한도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면서 국민에 양해를 구했다.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정 마스크’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마스크 서너 장 구입을 위해 3~4시간씩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일부는 여러 판매처를 돌아다니며 사재기에 나서 품귀현상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기장군, 임실군 등 상당수 지자체가 마스크를 구입해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져 효과를 본 것과는 대조적 행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기행각도 속출했다.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 수백만 장을 창고에 보관해 온 업자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을 이유로 151명이나 검거했다. 마스크 대란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한 원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부터 빠른 확산을 예측하고 철저한 대비에
  • [사설] 코로나19 고통중에 국민분열의 ‘옥중정치’, 옳지 않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보수통합을 촉구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친필서한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보수의 외연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거대 야당’은 미래통합당으로 추정되는데, 2016년 탄핵국면에서 분열된 보수세력의 통합을 직접 주문한 것이다. 과거 새누리당은 통합당과, 조원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컷오프된 친박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경제당 창당준비위 등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원칙으로 모인 통합당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이들을 배격한 ‘태극기 세력’도 달래는 것이다. 모든 재판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던 그가 옥중서신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는 득표율 1∼2% 차이로도 당락이 엇갈린다. 자유공화당·친박신당 등 보수당이 난립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통합당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 [사설] 국회, ‘타다 금지법’ 신중하게 처리해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리려면 관광이 목적이고, 6시간 이상 빌려야 하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빌려야만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가결된다면 젊은 소비자에게 환영받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의 보편성과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승합차 렌트는 관광 목적이어야 하며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기사를 알선하도록 구체화한 것은 문제다. 게다가 법사위에 이어 본
  • [사설] ‘재난기본소득’ 빠진 추경, 빠르게 핀셋 집행해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오늘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2조 3000억원, 인건비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 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등 19조 9000억원에 해당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신속한 추경안은 반갑지만, 이 대책은 과거에 발표된 경제활력 대책과 비슷해 기시감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담대한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한 만큼 서울신문은 ‘재난기본소득’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했지만, ‘퍼주기 논란’을 의식했는지 그런 창의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생존이 경기 진작보다 우선돼야 했다.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월 최대 22만원(2인 가구),
  • [사설] 신천지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 시기조절해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그제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사죄했지만 대체적인 취지는 그간의 ‘신천지 역시 피해자다’라는 범주를 넘지 않았다. 국민은 또 분노했다. 이 총회장은 “정부와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달 17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 들어간 그가 “한 군데 가만 있을 팔자가 못 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자가격리 지침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협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그는 또 중국 우한 교회 신자의 입국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각종 의혹에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의 본격 강제수사 착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신천지 측의 비협조와 무관치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총회장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의 검체를 확보하겠다며 직접 경기도 검역 관계자 등을 대동하고 가평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종교단체의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신천지 강제수사를
  • [사설]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해 장기 수급 방안 마련하라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미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퇴치할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는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같은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정 마스크’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실행된 것은 28일이었고, 그마저도 서너 시간 줄을 선 뒤에야 서너 장의 마스크를 얻을 수 있다. 구매난은 여전하다. 그제 587만여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장사진을 치고 기다렸는데도 구입에 실패한 시민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은 국민의 가수요와 상점들의 매점매석 등으로 야기된 측면이 크다. 수백만장에서 수십만장씩 창고에 쌓아 두고 폭리를 취했던 악덕 상인들이 곳곳에서 적발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공정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 한 날 서울 명동 상가에서는 박스째로 마스크들이 풀렸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 있었다. 하루 마스크 1100만장 생산력을 믿고만 있다가
  • [사설] 남한 북새통에 장사포 발사가 북한식 자력갱생인가

    북한이 그제 오후 원산 앞 동해상에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북한 장거리포병부대가 실시한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해 사격 개시 명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중국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동북아를 휩쓰는 와중에 보란 듯 군사훈련을 감행한 북한의 무신경이 놀랍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군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든, 실전 배치가 목적이든, 미국에 존재감을 알리는 행위이든 남한의 코로나 재난을 옆에 두고 미사일을 쏴대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핵·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충격적 실제 행동’도 예고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 등 내부 단속을 하면서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장사포 발사는 그런 국제사회 낙관의 허를 찔렀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은 그었으나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19 재난을 각국이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국면에서 뜬금없는 방사포 발사는 한국·중국·일본
  • [사설]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재택근무 동반돼야 효과 극대화

    교육부가 어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추가로 2주 더 늦추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하루 최대 8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지역감염의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밀폐된 교실에서 수업과 단체급식을 하다가 학생들이 집단감염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개학 2주 연기는 일부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날벼락과 같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택근무를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2주간의 잠시 멈춤’과 맞닿아 있다. 현재 누적 확진환자가 4200여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절실한 조치다. 기업마다 업무의 특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폭설이 내려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만큼 인적교류를 최소화하려면, 민간기업의 동참이 절실하다.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번갈아 휴가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 교육
  • [사설] #힘내라 대구·경북! 전국서 쏟아지는 격려와 후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구·경북(TK) 누적 확진환자가 어제로 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확진환자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50명에 불과하다. 또 입원 대기 환자 중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사망했다. 대구시가 중앙교육연수원을 비롯해 4개 시설을 중증환자 격리 치료 시설로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광주시 등이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받아들여 치료하기로 했다고 그제 밝혔다. ‘달빛동맹 형제도시’ 대구를 돕겠다는 광주 시민들은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방치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19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가 결코 외롭지 않았던 것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금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역은 달라도 어려울 때 돕는 깊은 우정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TK 지역민들을 돕자는 응원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이 지난달 25일 의료진 부족을 호소하자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온 의사 200여명을 비롯해 의료인 850명 이상이 위험한 의료활동에 자원했다. 기업의 온정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
  • [사설] 창의적 추경 편성해 피해 업종 직접 지원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6조 2000억원 이상(세출 기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세출 기준으로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의 추경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메르스 추경 규모인 11조 6000억원을 넘어설지 여부가 관심사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를 능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메르스 추경을 넘어서는 ‘슈퍼 추경’을 요구했었다.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과 1999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등 3차례에 불과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올해 초 반등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충격파는 내수를 지탱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기준 항공기 탑승객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84.4% 급감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도 같은 기간 48.1%나 쪼그라들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어제 기준 81개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바닥을 찍었다고
  • [사설] 한국발 항공 입국제한 확산, 불필요한 출국 자제할 때

    미국이 어제(현지시간)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한국의 대구 지역에 한정해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했다. 미국인이 대구 이외의 한국을 여행할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유지한 것이다. 우려하던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한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78개국으로 늘었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나라가 35개국이고,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43개국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전 지구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팬데믹 상황이라 한국만 겪을 일은 아니지만, 지난달 18일 31번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로 누적 확진환자가 100배로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각국의 한국발 항공기의 입국제한 조치를 마냥 탓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자칫 해외에서 발이 묶이거나 오가지도 못하는 한국인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외교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실제로 어제 새벽 2시 20분 이스탄불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터키 항공편이 돌연 취소되면서 세관·출입국·검역(CIQ) 구역에 한국인 47명의 발이 묶였다. 주이스탄불한국총영사관은 “전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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