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본소득’ 빠진 추경, 빠르게 핀셋 집행해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오늘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2조 3000억원, 인건비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 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등 19조 9000억원에 해당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신속한 추경안은 반갑지만, 이 대책은 과거에 발표된 경제활력 대책과 비슷해 기시감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담대한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한 만큼 서울신문은 ‘재난기본소득’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했지만, ‘퍼주기 논란’을 의식했는지 그런 창의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생존이 경기 진작보다 우선돼야 했다.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월 최대 22만원(2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