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4월 개학’, 학사 일정과 비정규직 생계도 잘 챙겨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12일에 이은 3차 개학 연기로, 원래 3월 2일이던 전국 학교 개학일은 4월 6일로 총 5주 미뤄졌다. 4월 개학은 초유의 일이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감염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3월 말 개학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교육부와 관련 부처, 개별 교육기관 등은 혼란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생기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적극 발견해 조처해야 한다. 지금 학부모들은 가정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부 돌봄교실 이용자 수와 이용률도 정점에 다다라 피로감이 쌓여 가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결손가정 학생들은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쉽다. 학교에나 가야 부족분의 일부가 메워지는 현실에서 방학의 장기화는 이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조리사,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 직종과 비정규 강사, 직원 등의 생계 위협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 비
  • [사설] 종교단체는 공동체에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

    우려했던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현실이 됐다. 어제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 목사 부부와 신도 등 4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다. 신천지가 코로나19 대확산의 원인이 된 이유는 밀집된 공간에서 집단예배를 본 탓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단 대표들에게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주말예배 논란이 일던 지난달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각별히 자제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는 집단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기능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급변하는 현대에도 종교 특유의 도덕적 역할이 있었기에 인류와 함께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여길 뿐 아니라 교인의 안전도 돌보지 않는다면 과연 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달 초 메카 성지순례와 금요대예배를 취소했다. 국내에서도 천주교는 주일 미사를 잠정 중단했고 대한불교 조계종 또한 대중법회를 중단하고 있다. 대형교회도 주일예배 등을 포기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만 집
  • [사설] 항공·유통산업 등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하라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고 일상적 활동이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특정 업종을 거론하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2일 유통·항공·해운·건설·정유화학업계에 대한 지원을, 전경련은 지난 15일 유통·항공·관광·의료바이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규제완화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일부 시간대 온라인 주문 배송 금지를 풀어줘야 한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심야 영업금지시간에 대형마트에서 출발하는 ‘새벽배송’을 할 수가 없다. 대형마트는 매장 소비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폭주하는 온라인 주문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다. 코로나19 이후 유통구조는 현재의 온라인 쇼핑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쇼핑몰과 경쟁하는 대형마트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입국제한이나 입국금지로 대응하고 있어 저가항공사는 물론 대형항공사들도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항공편 유지는
  • [사설] 한은 0.5% 포인트 금리인하, 아쉽다

    한국은행이 어제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당겨 열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0.75%로 내려가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영역에 도달한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이나 미 연준의 전격 인하 배경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더블 쇼크’ 탓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충격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최대 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로 낮췄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지만 비상한 시국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 폭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 아닌가. 많은 전문가가 0.75% 포인트의 ‘빅컷’을 예상했던
  • [사설] 코로나19·비례정당 심판할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다. 범진보와 범보수 간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이념전이 갈수록 첨예해질 듯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정부·여당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성패, 경제 타격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당을 뽑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과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마스크 대란을 자초했다는 ‘정부 심판론’이 격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 대면 접촉에 주력하던 전통적 선거운동 방식을 따를 수 없게 된 점도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얼굴 알리기’가 시급한 정치 신인들과 고령 유권자가 많아 온라인 선거운동마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 지역 후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전도 치열할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 자체에 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제1, 2
  • [사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르고 내실 있는 회복이 관건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그것으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차 거론했다. ‘대구지역 역학조사관이 3명뿐이고 음압병동도 크게 부족하다’는 현지의 호소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 지난달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대구와 해당 지역들은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복구비의 50%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지역 선포인 만큼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그간의 관련법 체계와 지원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 [사설] 코로나19 진정 국면에도 긴장 늦추지 말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그제 하루 76명에 그쳤다.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세 자릿수에 들어선 이후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3일 만이다. 12일 114명, 13일 110명, 14일 107명 등 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을 기록한 데 이어 두 자릿수로 떨어져 뚜렷한 하강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3일 이후 완치환자가 신규 확진환자보다 많아져 치료 중인 확진환자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여서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신규 환자가 900명대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말만해도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명하고 신속한 검사 및 방역을 바탕으로 조속히 진정 국면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신천지와 대구ㆍ경북(TK)이라는 특수성과 무관치 않다. 어제 0시 기준 누적 확진환자 8162명 가운데 88.1%인 7188명이 TK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누적 확진환자의 62.0%는 신천지와 관련된 집단감염으로 조사됐다. 역사에서 가정은 있을 수 없다지만 지난달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가 없었
  • [사설] 23일 초·중·고 개학 시기상조,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가동하자

    두 차례 미룬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그제 일선 학교 현장을 둘러본 뒤 “23일 개학을 전제로 시·도 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개학 시기를 더 연장할 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개학 연기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3일을 넘길 경우 수업일수 단축은 불가피해진다. 또한 만약 휴업이 7주를 넘길 경우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물론 교육 당국은 23일 개학도 실무적으로 대비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과 충남 등에서 새롭게 집단 감염 조짐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아직 통제되지 않는 속에서 전국적 초·중·고 개학 연기를 한 번 더 연장하지 않고 개학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학부모들은 20~30명의 학생들이 폐쇄된 교실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23일 개학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섣부른 개학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후폭
  • [사설] 민주당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정치개혁 역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제 오전 6시부터 어제 오전 6시까지 비례연합정당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권리당원 78만 9868명 가운데 24만 1559명(30%)이 투표에 참여해 74.1%(17만 9096명)가 찬성했고 25.9%(6만 2463명)가 반대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들어 개혁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온갖 비난을 해왔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을 만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자신들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선언한 것은 소수당 몫이어야 할 연동형 비례의석 상당수가 미래한국
  • [사설] 전세계 증시 대폭락, 금융시장 안정화하고 실물경제 지원해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전후로 국내외 증시가 대폭락하고 있다. 코스피가 어제 3일 연속 폭락하며 1780선마저 붕괴됐다. 개장 직후 대폭락한 코스피지수는 1700선이 붕괴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와, 9.11테러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일본 주식시장도 6% 폭락했다. 앞서 미국 다우지수는 9.99% 하락했고, 영국은 10.87%, 독일은 12.24% 폭락해 ‘팬데믹 폭락’을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러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팬데믹 공포증’에 따른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 와중에 국내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 홍 부총리도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국민연금 5000억원이 투입됐듯이 연기금도 국내 주식시장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모든 상
  • [사설] 선관위, 자가격리자 투표대책 마련하라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가격리자의 투표에 대해 “사실상 대책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거소투표 방식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발언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또 투표소에 자동차를 타고 가 내리지 않은 채 투표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통신장치 설치도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선거는 전염병이 확산 중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탓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국회 구성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전염병 때문에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며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전쟁 때도 총선을 치렀던 만큼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예정대로 치른다는 각오로
  • [사설] 세종청사 파고든 코로나19, 행정마비 사태 없어야

    어제 해양수산부 6명, 국가보훈처 1명 등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세종1청사 10동의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지난 7일 확진된 데 이어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에는 해수부 부부 공무원을 포함해 5명이, 교육부 공무원 1명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다 세종청사 인근의 사설 건물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직원 1명과 별도 건물의 대통령기록관 직원 1명을 합하면 세종시에서 근무 중인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환자는 16명이나 된다. 행정부 집단감염 사태를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세종청사관리본부는 건물의 동 간 연결통로를 폐쇄했고, 서울·세종·과천·대전 등 전국 정부종합청사 4곳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확진환자 발생이 많은 해수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토록 했고, 건물 소독과 함께 확진환자 사무실과 기자실 등은 일시 폐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인력을, 교육부는 확진환자가 소속된 부서 직원 100여명 전원을 자택에서 대기토록 했다. 보훈처 역시 확진환자가 속한 부서 직원 20여명을 자택근무토록 하는 등 부처별로 긴급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 등 청사 이용자만 하
  • [사설] WHO 뒷북 팬데믹 선언, 세계적 재앙 반드시 이겨내야

    이틀 전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며 미적대던 세계보건기구(WHO)가 어제 결국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 세계 110여개국에서 12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4300여명에 달하자 뒤늦게 전염병 최고 단계의 경보음을 울린 것이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대유행 이후 11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팬데믹 선언이다. 2009년 당시에 74개국에서 확진환자 3만명이 나왔을 때 선언한 전례에 비춰 뒷북 결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가 감염 확산세가 가공할 정도로 빨라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지만, WHO는 그동안 글로벌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며 관망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국내외 경제가 충격에 휩싸여 걱정을 키우고 있다. 어제 코스피가 3.9%나 폭락했고 장중 매도호가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8년 5개월 만에 발동될 정도로 심각했다. 다우지수 역시 52주 최고가 대비 20.3% 하락,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추세적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bear market)에 진입했고 일본 닛케이와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역시 폭락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 [사설] 거대 양당, 고작 13명 공천하려고 청년영입쇼 벌였나

    각 정당의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는 이번에도 2030 청년세대 신인 정치인 다수가 국회에 입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청년 공천 규모는 고작 13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양당을 통틀어 20대 청년 공천은 전무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청년 공천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청년인재 영입 경쟁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스펙 좋은 젊은이들을 내세운 ‘정치쇼’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아직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 있지만 두 정당이 앞으로 청년인재들을 대거 내세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신문이 주요 정당의 지역구 공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30 후보가 겨우 5명, 통합당은 8명이다. 공천확정자 중 2030 비율은 민주당이 2.2%, 통합당이 5.7%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확정자의 평균 나이는 56.5세로 20대 국회의원 평균보다 한 살 많아 더욱 노령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인으로 청년인재풀이 작다는 게 이유겠지만 거대 정당들이 겉으로는 ‘청년정치’와 ‘세대교체’를 주창하면서도 공천 과정에서는 본선경쟁력을 앞세운 ‘기득권 카르텔’이 여전히 작동되는
  • [사설] ‘긴급’ 없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보완해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 4000억원, 은행권의 3조 2000억원 신규대출 공급 등 10조원이 넘는 지원대책이 발표됐지만 자금이 집행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이미 3조원을 훌쩍 넘어서 지원액이 조기 소진될 거라는 우려로 조바심을 태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신청의 70~90%가 보증부 대출이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는 구조다.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재단이 대출금의 90~100%를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평소 2주일 정도 걸리던 보증 심사가 대출신청이 급증하면서 두 달까지 지연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대출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하지만 역시 폭증하는 신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
  • [사설] ‘콜센터발 감염’ 확산, 밀집 작업장 방역원칙 준수해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93명에 이른 데다 직원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출퇴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거주지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하루 9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신도림역이 있어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빚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대해 “아직 대구·경북의 상황에까지는 (이를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했으나 감염 원인과 경로,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아주 높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구로구 콜센터의 한 여성 직원은 이미 기침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제주를 방문해 식당과 마트, 펜션 등을 들른 뒤 서울로 복귀했다. 방역 당국은 제주도에서 이 직원의 동선을 따라 소독을 했으나 아직 접촉자들을 다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강을 늦춘 대학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왔다. 한양대와 경희대는 각각 재학생과 대학원 졸업생이, 명지대에서는 어학당을 다닌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각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의 감염을 고려한다면
  • [사설] 비판받고 사외이사 포기한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추천돼 논란이 일자 어제 사외이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을 책임져 온 인사가 시중은행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남 단장이 이 문제를 오래 끌지않고 거취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당초 남 단장은 오는 19일 하나은행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었다.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남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냈다. 지난달부터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전직 공무원들이 은행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그제 자료를 내고 “준비단장의 업무는 조직·인력 구성 등 공수처 설립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제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옹호했다. 또한 “남 단장은 비상근임에도 매일 출근해 공수처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고 향후에도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외이사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를 수사·기소하는 막강한 기관
  • [사설] 소규모 집단 감염, 서울·경기 방역 긴장감 높여야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어제 오후 5시 현재 66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는 방역 당국이 이날 오전 집계한 확진환자 34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7명의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 마스크 없이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확진환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같은 건물 내 근무자도 550명 더 있고, 인천시와 경기도 거주자가 많아 자칫 수도권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콜센터 감염이 우려되는 이유는 자칫 인구 밀집지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 거주자 대부분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신규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방역 당국과 서울 수도권 자치단체는 행정 관할을 따지기보다 집단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와 감염차단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일일 100명대로 줄었다. 대구·경북과 신천지 관련자 등에서 환자 발생이 크게 준 덕분이지만, 구로 콜센터와 유사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해선 안 된다
  • [사설] 세계경제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세계보건기구(WHO)가 그제(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했다. 이날까지 WHO가 집계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 세계 104개국에서 10만 9577명이 발생했고, 이 중 3809명이 숨졌다. 팬데믹은 여러 대륙 국가들에서 감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WHO가 정의한 감염병 경보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이다. WHO가 코로나19를 사실상 팬데믹으로 인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 공포는 국제 유가 대폭락과 맞물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다. 그제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79% 폭락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장중 한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이는 1997년 이후 처음이었다. 같은 날 영국 FTSE100(-7.69%), 프랑스 CAC40지수(-8.39%), 독일 DAX30지수(-7.94%) 등 글로벌 주요 증시도 줄줄이 폭락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은 어제
  • [사설] ‘마스크 5부제’이지만 양보하는 시민의식 발휘하자

    어제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구매 5부제로, 마스크는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된다. 구매 제한은 1주일 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둔 가정에선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에게만 허용했던 대리구매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수급은 이미 모든 국민을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부제 구매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도입된 것 자체가 장기간 지속된 ‘마스크 대란’ 때문이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일정한 불편을 감수해야 큰 혼란과 불편을 막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동시에 마스크 배급제로는 불평등의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스크 5부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와 노인 등은 약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어제는 첫날이라고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약자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배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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