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60대 남녀가 승용차로 전남 구례군 산수유 마을로 꽃구경을 갔다가 일행 5명 가운데 4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주 35번 환자가 일행 중 하나였던 만큼 같은 날 산수유 마을 방문객 중에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구례군은 지난달 24일 올해로 예정된 ‘21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전면 취소했으나, 최근 만개한 꽃을 즐기려 전국서 산수유 마을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단다. 구례뿐 아니라 전남 광양, 경남 진해 등에는 매화나 벚꽃을 보려고 상춘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어 이곳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앞서 경남 창원시는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전격 취소하면서 “진해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삼삼오오 상춘객들이 찾아오자 창원시는 아예 근처 기차역과 도로를 순차로 통제하는 중이다. 대부분은 소규모 지인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일 텐데 ‘물리적 거리두기’를 잊고 일상적 만남을 이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도 경계심을 발동하지 않는 상춘객은 방송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가족이 아닌 2인 이상의 모임을 모두 중단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그제 코로나19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종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올가을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 중앙임상위는 인플루엔자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열었을 때 몇 주 동안 감염자가 늘어났다는 홍콩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따라서 604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외국인학교 등이 개학을 하면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에 전파자가 될 확률 또한 높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억제 정책’을 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월 29일 909명에서 24일 76명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졌다. 그러나 개학이 또 다른 코로나19의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개학 전에 학교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철저히 지켜 나가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서 준비해야 한다. 학급과 학급의 전염과 학교와 학교의 전염을 막아야 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졸속과 누더기 공천으로 역대 최악의 비례대표들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벌이다 보니 요란한 잡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후보 당선권 앞순번에 소수정당 4개 중 2개 정당 인사들만 배정하자 10번 이후로 밀려난 민주당 추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인숙 후보는 그제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물러나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급조된 시민당이 ‘속도전’을 벌이느라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민당과 선명성 경쟁을 하겠다고 나선 열린민주당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물들로 명단을 꾸렸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국 프레임’을 다시 띄우려는 황희석 전 법무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다. 이 금액은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집행을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보다 두 배가 많다.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한 안정펀드의 두 배이다. 경제 현장의 최일선에 선 기업의 위기 심화가 고용 악화, 가계 소득 감소 등 경제 전반의 도미노 악현상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정책이자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평가한다. 이번 결정은 비교적 시의적절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다. 매입 대상 채권에 국공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등 민간 채권도 포함시켰다. 전례가 없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다. 미 연준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1929년의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당시의 교훈이 영향을 미쳤다. ‘자산 붕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만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언급했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교회 4만 5420곳 중 2만 6104곳(57.5%)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더불어 북미발 입국자에 대해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이번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에서 큰 고비를 넘겼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일일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줄었지만 어제 발표에서 대구 24명, 경기 14명, 검역 13명 등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 숫자로 나온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이유다. 특히 ‘검역 13명’에서 보듯 남의 일인 듯 뒷짐 지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감염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그제 1442명이 유럽서 입국했는데 유증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삶은 더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비참하다. 소득원이 끊긴 한 모자(母子) 가정에서는 80대 노모가 리어카를 끌고 폐지 줍기에 나섰지만, 이번 달 월세는커녕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낼 수 없을 지경이라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당장 가용할 현금이 없어 굶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 소환된 취약계층은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사(餓死)를 두려워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들이 쌀과 김치로 끼니라도 잇게, 월세 내고 쫓겨나지 않게, 공과금을 내서 수돗물과 전기라도 끊기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한 달 가까이 겉돌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해석이 필요 없다. 재정건전성 논리 또한 ‘배부른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난구조의 일차적 관건은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피구조자가 견뎌낼 시간적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구조 성공률은 현격히 낮아진다. 이것저것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취약계층을 구조할 ‘골든타임’은 훌쩍 지나가 버린다. 다행히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라임 사태’(사모펀드 환매중단)가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의혹과, 라임의 핵심 관련자가 여권인사에게 로비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는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았으나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가 논란이었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라임 사태’를 둘러싼 의혹은 불완전 판매나 금융당국의 책임론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한 법무법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해 팀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업체의 사외이사 명단에 과거 정부의 실세가 거론되고, 금융당국의 조사 중에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실세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제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현재 3조 8000억여원이 쌓여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적립액 1조 3000억여원)과 달리 용도가 제한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대출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연쇄파산 등을 차단하려면 직접 지원도 불가피한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소득’으로 활용하면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으로 수입이 끊겨 돈을 못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효과적인 소득보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미 재원은 확보됐으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불거진 재정건전성 훼손

통상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의 실체가 공개돼 사회적 충격을 던지고 있다. 운영진은 물론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 3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자는 수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많게는 15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동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사방 운영진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피해 여성 74명에게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했다. 그동안 소라넷, 양진호 웹하드 등 성착취 동영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는 들끓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함께 시청하며 수요를 창출한 공범자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이는 미국의 최고 20년 징역형이나 영국의 최대 3년 구금 등과 비교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만하다. 2018년 9월 적발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정부가 그제 새달 5일까지 보름 동안 종교와 유흥, 실내체육 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주점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단호한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어제 9개 대형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종교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재난 시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부 방침을 보란 듯이 어기는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될 일이다.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피해를 배상받는 구상권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최근 들어 전국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힘든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전국 각지의 교회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강습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원, PC방, 스포츠센터, 찜질방, 노래방, 독서실 등의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인구의 절반

한국과 미국 양국이 그제밤 전격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했다. 총 600억달러(약 72조원) 규모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의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달러화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곧바로 긍정 반응했다. 달러당 1285.7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크게 떨어졌고, 급락세였던 주가지수도 반등에 성공했다. 앞으로 최소 6개월간 원화를 대가로 600억달러 규모에서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19억달러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두 배 규모다. 여기에 이번에 합의한 미국을 포함한 각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1932억달러를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다. 별도로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도 있다. 6000억달러 넘는 여유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폭풍’이 몰아친다면 아무리 달러를 쌓아놓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패닉’에 빠져들어 외국계 자본이 안전자산

대구서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고3 학생 정모군이 “엄마, 나 아파”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졌다는 뉴스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열이 41도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조치 없이 집에 돌려보내지길 여러 차례 반복한 뒤 정군은 숨졌다. 코로나에 모든 의료 역량이 몰리면서 생겨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이다. 정 군은 지난 10일 발열 증상을 느끼고 경북 경산 소재 모병원을 찾았다가 약만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어 12일 41.5도의 고열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함께 그 병원을 다시 찾았고, 당시 의사는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았다”며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튿날 같은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또다시 찾았고, 코로나19 검사와 엑스(X)선 촬영을 했다. 병원은 폐렴 징후는 발견했으나 호흡곤란 증세는 없다는 판단아래 수액과 해열제를 처방했다. 다시 귀가한 정군은 오후에 고열, 호흡곤란 증세로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의료진은 3차 병원인 영남대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고 한다. 정군은 영남대병원 음압 병실에 입원했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받다 폐렴으로 이송 엿새만에 숨졌다. 참으로 안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허위로 350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7년 만에야 시작됐다. 의정부지검은 해당 위조사건을 배당받은 뒤 다섯 달 동안 묵혀 뒀다가 최근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그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금까지 세 차례가 넘도록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단 한 차례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 역시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7년)가 불과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자칫 검찰수사가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 반면 경찰은 위조된 은행잔고 증명서 4장 중 마지막 문서가 2013년 10월에 작성된 만큼 공소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수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지능범죄수사대도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지검 사건에는 윤 총장 장모와 부인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이 가족 관련 비리 혐의로 피고발된 최초의 검찰총장인 탓에 ‘제 식구 봐주기’에 익숙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게다가 검찰은 최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마다 번번이 고발인만 무고로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152명 늘어나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리 숫자가 됐다. 그 안에 대구 요양병원 등에서 97명의 집단감염과 서울 등 수도권과 지역의 산발적인 확진자, 여기에 해외 유입 확진자들도 있다. 그제 서울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환자는 11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운 5명이 최근 스페인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병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 것은 적절했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모니터링 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나 교민 등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우고 위반했을 때 강력히 조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란에서 어제 교민 등 90여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지만 필리핀, 페루, 이탈리아, 에콰도르 등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귀국편 항공기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감염 공포는 물론 현지인들로부터 인종차별적 대우까지 받는다니 대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먼저 1.5%의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신규대출키로 했다.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여기에 대출 원금 만기연장을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자납부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3조원의 재원으로는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하고 보증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자금의 숨통을 터주는 맞춤형 ‘핀셋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빠져 아쉽기 짝이 없다. 미국조차 그제 1000달러를 현금지원하고 일본도 5만엔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을 결정한 직후이므로, 한국 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52명, 직원 17명 등 69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사실이 어제 밝혀졌다. 대구 방역당국이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390여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아직 3분의1밖에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서울 서초구 한 클럽은 지난 10일 영업을 중단했다가 4일 만인 지난 주말부터 영업 재개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대에서도 클럽 7곳이 여전히 자발적인 휴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신천지 사태 이후 수백 명씩 발생하던 하루 확진자가 나흘 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들며 진정되는 듯한 추세에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고령의 치매 및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특성상 감염 여부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첫 감염자인 간호과장의 확진 판정 뒤 만 하루 동안 대구시 차원에서 요양병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클럽 등 젊은층이 주로 찾는 다중이용시설 또한 지역 감염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장소이기에 집단감염에 대한 무신경은 안타깝기만 하다. 서울, 대구,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버둥치는 의료진,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통해 비례대표용 범여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했다.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인사와 친문재인계가 많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인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이 빠져 민주당이 친문 세력과 손잡고 통제 가능한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이 ‘성소수자 문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며 녹색당이나 민중당 등을 배제했다고 한 발언은 그 자체로도 혐오발언이라 심각한 중에 ‘소수정당 줄세우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에 참여 협약을 맺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정당 등 6개 정당 대부분이 4·15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신생 정당이다. 득표율 5%이던 진입장벽을 3%까지 낮추었음에도 자력으로 이 장벽을 뚫을 수 없기에 ‘연합’에 합류하는 것인데, 이런 정당들이 과연 국회에 들어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앞세워 당리당략을 꾀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코로나19로 경제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로 나타나자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던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돼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적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동됐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12년 만에 재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비상경제회의가 단순 의결기구가 아니라,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올린 안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쌍방향 소통을 이뤄 내야 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미국 정책 당국자들처럼 말이다. 미 행정부는 1조 달러(약 123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주는 안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지금 현금을 주고 싶어 한다. 2주 내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기업어음(CP)까지 사들이는 기구를 설치해 산업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준이 민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지만 예외적이고 긴급한

코로나19는 온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각급 학교 개학은 또다시 4월 6일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코로나19 확산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빈자(貧者)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머니가 텅텅 비어 지금 끼니조차 이어 갈 수 없는 극심한 ‘코로나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 수 있었던 때가 그나마 행복했다니 더 무슨 할 말이 필요한가. 서울 영등포 한 평(3.3㎡) 쪽방에 사는 한 일용직은 요즘 끼니를 거르는 게 일상이란다. 공사 현장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무료급식소에서 그나마 한 끼를 의지했지만 코로나19 탓에 그마저도 중단됐다.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이라 월세도 두 달째 못 냈다. 한 봉사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빵과 우유를 나눠 주는데 그것도 언제 중단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위기는 빈자를 먼저 찾아간다. 특히 노인, 알바 청년, 취준생,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하루 5시간씩 일하며 받는 월급 90만원이 생명줄인 사

서울남부지법이 그제 민생당이 과거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파견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정치판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따라서 셀프 제명한 의원들은 총선에서 의원직을 내놓고 출마하거나 아니면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은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이 스스로 당을 떠나는 제명조치를 감행했다. 이후 탈당 의원 6명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 중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공천까지 받았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 제명’은 원천적으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