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판검사들이 옷을 벗자마자 정치판으로 달려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판검사의 정치권 직행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한 김웅 전 부장검사는 그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다.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 만이다. 사표를 제출했을 때부터 보수 야권에 둥지를 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앞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언급되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더니 사표 수리 20일 만인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이 밖에 전두환씨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도 지난달 사표를 냈는데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판검사의 퇴직 직후 정치 입문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도 하거니와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이라고 항변한다면 비판 외에 문제 삼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그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 공공형사과는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으로 법무부가 공개를 막은 전례는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니,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 보인다. 2005년 이래로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했던 것이 관행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존중 차원에서 보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또 국회법에 근거해 국회가 요청한 것을 법무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거부할 수도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와 관련, 한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어제 0시를 기점으로 내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WHO의 방침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하며 유감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이어 “지금이 감염 확산 방지에 가장 관건적인 시기”라면서 “중국은 WHO의 요구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싱 대사의 말처럼 중국은 지금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주요 도시를 봉쇄에 가까울 만큼 이동제한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가 놀랄 정도고, WHO도 이를 인정했다지만, 더 지켜볼 일이다. 당사국 중국도 이럴진대 주변국이 이에 발맞춰 WHO 권고보다 좀더 강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 각지의 공항에 외국인이 드나드는 것이 중국에나 국제사회에나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실질적 도움이 될 거라 보지 않았다면 대사의 기자회견은 중국의 ‘체면’을 세우려는 압박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을 폐쇄하고 홍콩은 육로를 차단했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할 목적으로 만든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끝내 창당한다. 제헌국회 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정당정치의 가치를 왜곡하고 우롱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비례’가 들어간 명칭의 위성 정당 창당을 추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41조를 들어 제동을 걸자 미래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꾸어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서 가장 낙후됐다는 정치가 비례용 위성 정당의 등장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지난달 5개 광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대표로 불출마 선언을 한 한국당 소속 4선의 한선교 의원을 추대한다. 자칭 ‘원조 친박’을 자랑하는 한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천거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 현실정치에서 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가 번복해 위성 정당 대표를 맡는 한 의원이나 국민을 우롱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9명을 입당시킨다는 전략인데, 현역 의원이 바른미래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게 되면 기호 3번이라는 통일 기호 배정과

정부가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관련된 일상 또는 밀접 접촉자 913명을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다. 앞으로 10일 정도가 감염병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필요하면 입국제한조치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자들의 상태도 양호하단다. 특히 두 번째 확진 환자(55세 남성)는 완쾌 수준에 이르러 퇴원을 검토 중이다. 컨트롤타워 혼선 등 정부의 초기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국민이 마음을 놓기엔 아직 이르다. 긴장의 끈을 늦추었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과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로 확산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불허의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홍콩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해 확진

‘안철수 신당’(가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당 창당 선언 다음날인 어제 창당추진 기획단장과 6개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임명했다. 빠른 속도로 창당을 끝내겠다는 의지다. 탈이념과 탈진영, 탈지역의 ‘실용적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기존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작은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을 3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전 의원으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창당이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구도를 깨겠다는 그의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무당층이 늘고 있다.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비판받는 정부 여당이나 내부 혁신 없이 반사이익만 노리는 한국당의 극우논리에 실망하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중도 세력이 많다는 것은 정치·사회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의 경우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치 좌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려가 높다. 안 전 의원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창당하고 소속 정당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험난하면 탈당하는 이력을 거듭 보여 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춘제 연휴를 마치고 처음 개장한 어제 중국 금융시장은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상하이종합지수는 개장하자마자 전 거래일보다 무려 8.73% 급락(7.72%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700여개 종목 중 무려 3000여개 중목이 가격 제한 폭인 10%까지 떨어져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0.01% 하락한 코스피와 3.2원 오른 원·달러 환율이 선방했다고 느껴질 정도다.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선 내수가 급감하고 있다. 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 면세점, 영화관, 식당 등이 줄줄이 휴점했다. 대·소형 마트와 재래시장 등도 방문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을 중심으로 내수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감염증이 확산하면 국내 소비가 0.3~0.4%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산 부품 재고 소진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춘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특근 취소에 이어 조만간 생산라인 중단 여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무섭다. 3일 현재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1만 7205명, 사망자는 361명이다.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 5327명, 사망 349명의 기록을 넘어섰다. 국내 확진자도 15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현재의 감염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한 단계 높은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문을 수용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전염병이 창궐한 뒤는 속수무책이다. 현재는 ‘경계’ 단계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각’ 단계로 올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게 맞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최초 발생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최근 2주 이내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오늘 0시부터 전면 금지했다.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혜택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중국 전체 확진자 60%가 후베이성 출신이고, 40%가 그 외 지역이라는 점에서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만 막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는 선포하고 국제적 이동·교역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확진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당 창당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안철수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 4명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이 열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현역 물갈이 폭, 거물들의 험지 출마 등을 놓고 연일 시끌시끌하다. 정치권 뉴스들만 보면 과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다. 모든 국민들이 ‘나와 가족, 친지들이 감염되지는 않을까’, ‘도대체 어느 선까지 확진자가 늘어날까’, ‘이러다가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마저 공중분해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극도의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와중에도 ‘총선놀음’에 빠져 있다니 그 ‘오불관언’식 이기심이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당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서 잇따라 보류 판정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이해찬 대표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서한을 보내 자신이 꼭 출마해야 한다며 빨리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출마하고자 하는 전북 군산은 ‘신종 코로나’ 8번째 확진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해 현재 초비상 상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진원지인 후베이 인근은 물론 상하이, 장쑤, 광둥 등에서도 춘제(중국의 설) 연휴가 오는 9일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 한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중국 부품·소재를 쓰는 국내 기업들은 춘제를 고려해 재고를 확보해 뒀지만 휴가가 길어지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쌍용차는 4일부터 12일까지 평택공장 가동을 멈추고 현대차는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미국 애플도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2.9%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1%(2019년 기준), 수입의 21.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미리 반영하듯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17일과 비교해 2주일 만에 104조 3240억원이 사라졌다. 기업은 물론

정부가 어제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7개국에서 1만 4543명이다. 전염병의 기세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자 중국을 싸고 돌던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앞다퉈 중국과의 격리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항공편 중단, 국경 폐쇄, 여행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이탈리아, 남미의 과테말라, 중미의 엘살바도르 등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중국, 중국인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려 애쓰고 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중단 또는 감축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각국의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6번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앞서 WHO는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소아마비ㆍ서아프리카 에볼라(2014년) ▲지카 바이러스(2016년) ▲키부 에볼라(2019년) 등 다섯 번에 걸쳐 PHEIC를 선포한 바 있다. WHO는 의료체계가 취약한 국가로 확산할 우려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여행과 교역을 막지는 않았다. WHO의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 사례가 나온 이후 중국은 물론 18개 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터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WHO 수장인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며 중국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첫 발생한 이후 WHO의 굼뜬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WHO는 지난 22일 뒤늦게 첫 긴급위원회를 소집하더니 비상사태 선포를 유예했다. 당시 중국에서 인구이동이 최대수준인 춘제(春節)를 앞둔 상태라 대규모 전염이 우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WHO가 이번 사태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0일 0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7711명, 사망자가 179명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확진자는 1737명, 사망자는 38명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를 볼 때 정부는 물론 국회도 방역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검역법 개정이다. 현재의 검역법은 1954년 제정된 후 필요할 때 단편적으로만 개정돼 왔다. 그 결과 검역 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 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바뀌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 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정보 검역 제도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신종 코로나 대처에 정치가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정신인가 싶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제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라는 병명을 쓰자고 하자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중국에서 한국에 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원 배제 등 핵심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적용 대상이 공무원으로 제한된 직권남용죄는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권한 남용이 법에 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실제 연결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범죄다. 따라서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의무 없는 일’의 단어 해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정부가 당초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을 수용하려 했다가 천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격리 장소를 급선회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천안의 반발에 상대적으로 소도시인 진천, 아산이 밀렸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안이든 아산과 진천이든 격리 지역을 선정할 때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구하려 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를 인정했다. 꼭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번의 님비(NIMBY) 현상에는 정부의 책임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격리 장소로 국책 기관의 시설이 있는 지역을 편의적으로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격리시설로 공항의 물류센터를, 호주는 외딴섬을 활용했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증상이 없는 귀국자를 자가 격리시켰으나 이들 중 확진자가 나온 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기 파견도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새벽에 집결 계획을 공

주한미군사령부가 어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정 소진’을 이유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SMA 협상이 늦어지면서 무급휴직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듯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는 9000여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시행 60일 전에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 한미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있어 ‘2월 타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분담금 규모를 무려 5배 올려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32명, 확진자는 중국 5970명을 비롯해 미국 5명, 태국 14명, 호주 5명, 일본 7명 등 6000명을 넘어섰다. 미온적이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에 국제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주가 국내 확산 범위를 판가름할 고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본과 독일에서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된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정부가 파견한 4대의 전세기로 700여명의 한국 교민이 오늘과 내일 귀국한다. 귀국 교민들은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2주간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천안 등 공무원 관련 시설을 검토했지만, 시설이 도심에 근접해 있고 해당 지역 주민도 반발해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약도 없다는 감염증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와 불안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 비상사태임을 감안해 정부의 결정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귀국하는 우한 거주 교민들도 격리 방침에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인원만 13명이다. 수사팀은 어제 출석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오늘 출석하기로 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사실상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그제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결재를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당일 가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해 검찰 내부 갈등이 재현되는가 했지만, 어제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주례보고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차장검사가 전결한 서류를 갖고 온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해 또다시 법무·검찰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하명수사는 송 시장이 직접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하

서울신문과 ‘공공의창’이 최근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6%가 “사는 집에 따라 사회·경제적 계급이 나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20대는 무려 89.7%가, 30대는 84.8%가 부동산이 계급이라고 생각한단다. 특히 자녀가 학교 등에서 집 때문에 계급이 나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한 50대도 51%나 됐다. 40대(43.4%)와 60대(48.2%)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실 집으로 인한 차별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은 사는 곳과 주거형태로 바로 상대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 외벽이 설치된 곳도 있고, 임대 아파트의 어린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모두가 집을 주거가 아닌 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데서 빚어지는 저급한 계급의식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오류가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20년간 전국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130조 1244억원)의 20%가량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연계됐다. 박물관·미술관 등 편의시설 설치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았다. 반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최소 수개월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상황이 6개월 이상 9개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사스 사태 때도 종료까지 8개월이 걸렸다. 정부는 어제부터 우한 지역 입국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우한에 30~31일 전세기를 파견해 재외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현재 사회적 안정성 유지 여부는 정부 역할에 달렸다. 투명성만이 의심을 잠재울 수 있고, 일관성이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들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지시였다. 또한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아예 금지시키자는 청와대 청원에 수십만명이 찬성했지만 어제 청와대가 “WHO도 이동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답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길 요청한 것도 바람직하다. 야당도 국가감염병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