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4월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며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 전날에도 정 총리는 “싱가포르의 경우, 등교개학 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학교가 감염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불과 2주 만에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이 유지된다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했고 최근 이 기준을 맞춘 상태이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과 같은 소리없는 전파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사례가 경북 예천군이다. 예천에선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가 지난 9일 이후 1주일새 30명 확진자가 생겨났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더불어시민당(17석)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책임, 겸허, 절제, 협치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슈퍼 여당’의 무분별한 질주에 대한 국민 일각의 우려가 있는만큼 첫걸음부터 신중하게 내딛자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한복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시작으로 독불장군식 행보를 거듭하다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경계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슈퍼 여당’의 당면 과제는 두 말할 필요없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돌파다. 각종 민생현안 숙제도 거대 집권여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사명을 앞에 두고 벌써부터 당선자 중 일부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칼부터 휘두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그제 소셜미디어에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지만, “촛불 시민은 당신(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

전 인류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코로나 방역의 국제 사령탑인 세계보건기구(WHO)에 보내는 지원금 중단을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WHO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기본 의무에 실패했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고 확산을 은폐하는 등의 잘못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사태 초기 이동과 무역의 제한에 반대한다며 중국 편을 드는 언행을 하며 우왕좌왕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WHO 예산의 5분의1 이상을 대는 미국이 돈줄을 끊는다면 방역에 취약한 저개발 국가를 돕는 WHO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지원금 중단은 일단 WHO의 실패를 검증하는 2~3개월에 한한다고 한다. 미국이 한 해 4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최소한 1억 달러의 지원금이 검증 기간에 끊긴다는 계산이다. 미국이 WHO의 기본의무 실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파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추경 규모는 7조 1000억원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안은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등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더 통큰 지급을 요구하는 만큼 여당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공시지가 15억원 고가주택자 등을 배제하려고 한다. 국회도 구체적 지급 대상을 결정해 ‘신속하게’ 4월에는 반드시 집행하길 바란다. 총선 참패로 제1야당인 통합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각별히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기간산

21대 총선 민의는 ‘슈퍼 여당’의 탄생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합치면 전체 의석 300석의 60%인 180석이 ‘더불어’의 몫이다.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1석 등 친여 성향 10석까지 합치면 ‘범여권’이 190석이다.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합치면 ‘미래’는 103석이고, 친야 무소속 4표를 포함하면 ‘범야권’은 107석이 된다. 국민의당 3석도 있다. 이제 여당은 국회에서 개헌만 빼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만큼 ‘발목 잡는 야당’을 탓할 수도 없다. 여당 및 범여권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룡이 될 수도, 국민을 위기에서 구해 내는 슈퍼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을 겸허하게 해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집권 여당에 표를 몰아준 까닭을 잘 새겨야만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국난 타개에 힘을 쏟으라는 것이다. 여당 스스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듯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미국은 -5.9%, 유로존은 -7.5%, 일본은 -5.2%, 중국은 1.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할 만하다.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IMF의 전망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전망이 양호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IMF 분류상 선진국 그룹 39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았고, 하향 조정폭은 가장 작았다. 우리가 비교적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켰고, 경제생활 봉쇄의 강도도 낮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경제활동 자체가 마비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감염병 자체가 종식되지 않는 한 경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 침체는 불가피한 구조라는 의미다. 산업과 고용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오래간다. 적극적으로 기간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참패했다.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견제론’은 거의 먹히지 않았다. 막말과 진영 논리에 기댄 선거전으로는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석 253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강남권과 분당 등을 제외하고는 의석을 얻지 못한 만큼 통합당의 각성이 요구된다.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날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 책임론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 온 제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린다면 등돌린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다.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생 현안을 다루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대교체 등 당내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157곳, 미래통합당은 90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여러 지역구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대로 개표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4연승’을 휩쓰는 초유의 기록을 세운다. 또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이 된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극복’을, 통합당은 ‘정부심판론’과 ‘폭주견제’를 내세웠지만, 국민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밀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서 혼란을 겪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3월 중순부터 미국과 유럽 국가의 방역 실패가 부각됐고, 한국 정부의 방역 모델이 호평을 받으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4년 전 국민의당에 빼앗겼던 호남에서도 전폭적으로 정부·여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해결해야 할 정치

고용노동부가 그제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60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4.8%, 3만 1000명 늘었다. 실업급여 월 지급총액 규모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8892억원으로 조사됐다. 1월 7336억원, 2월 7819억원 등 매달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375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만 3000명(1.9%)만 증가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지만 실업은 증가하는 것이다. 소비와 생산이 줄면서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업 대란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은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다. 또한 하청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충격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 등에서는 무급휴직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향후 실업 대란 파장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오늘은 ‘선택의 날’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가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소를 찾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도리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이 나라의 주인임을 투표로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야 정당들은 어제 일제히 ‘한 표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위기 대응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지난 3년을 냉정히 돌아봐 주실 것과 절대권력 폭주 견제할 힘을 달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심이 원칙의 길을 선택해 줄 것”이라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혁신하는 야권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19라는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해야 한다. 또 줄을 서서

세계 누적 확진자가 200만명을 넘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하면 오늘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남다른 감회가 생긴다. 코로나19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선거를 연기했다. 한국도 강력한 진단과 추적을 통해 예정된 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 집단감염을 통해 2차 파동을 맞을 수 있다. 투표소가 집단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선 사전 투표에서는 적지 않은 투표소에서 방역 지침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이뤄졌다. ‘1m씩 간격을 두고 줄을 서라’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다. 건물 통로가 좁고 공간이 협소해 밀접 수준의 접촉이 일어난 곳들도 있다. 오늘 선거에서는 보완책을 마련했겠지만, 관계자들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유권자 개개인도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체의 표면에서 4∼7일 생존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신분확인을 위해 주고받는 신분증, 선거인 명부, 기표 도장 등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창궐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26.7%로 4년 전(12.2%)의 2배를 넘는 등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한 분산투표로 이어진 면도 있지만 3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엇갈려 양 진영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이 ‘막말 주의보’를 내렸지만, 흑색선전과 도를 넘는 망언과 비방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제 경기 시흥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 “쓰레기 같은 정당”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후보는 올 초 유료 팟캐스트에 출연해 진행자들과 여성을 비하하는 방송을 할 때 추임새를 얹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라고 발언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라고 했고, 시청자에게 “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이번 주 후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4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안팎이고, 8일부터는 닷새째 30명 안팎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의 누적 확진자가 18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인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1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관심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하루 확진자 50명 이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에 쏠려 있다. 초·중·고등학교가 지난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거나 이를 앞둔 상황인데,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등교 개학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방

코로나19 충격이 경제통계로 가시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나 줄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각각 1.5%와 7.1% 줄어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무선통신기기(-23.1%)와 자동차부품(-31.8%), 석유제품(-47.7%)은 추락 폭이 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니 수출 감소는 2분기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다.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 충격이 고용부문에 확대된다는 분명한 신호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11조 7000억원을 집행했고, 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고 ‘기업의 도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발빠른 방역으로 극심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정부가 쏟아낸 지원이 경제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도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은행창구에서는 상담 업무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이 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4000명에 대해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상 첫 무급휴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4월 초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잠시, 현지시간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이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뒷얘기를 보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 당분간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9년 기준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호소해 온 한국을 압박해 왔다. 한국이 제시했다는 13% 인상안은 파격적이다. 13% 인상이라면 올해 1350억원 늘어난 1조 1734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더 밀어붙이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어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1만 2500명 가운데 분담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인원은 8500명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미군 시설 내 소방서·병원·음식점·식료품점과 전기·통신·가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만 총 51만명이다. 누적 감염자 1만 512명 중 완치된 사람은 7368명이다. 70.09%의 완치율이다. 사망자는 214명으로 사망률은 2.04%다. 신규 확진자 역시 어제 32명으로 사흘 연속 50명 이하를 기록했다. 전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진단-예방-치료 등에 이르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방역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앞다퉈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성공적인 성과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수치다. 강력한 봉쇄 조치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물론 아직 완전히 통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회적 방역의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위생지침 준수,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응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되 또 다른 방역 단계인 ‘생활방역 모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조심스럽게 고민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4399만 4247명의 유권자 가운데 1174만 26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19%의 배 이상인 데다 2017년 대선 때보다도 0.63% 포인트 높다. 무엇보다 이런 높은 사전투표율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뚫고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은 그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겸허하게 기록적 사전투표율을 받아들여야 할 여야 각 당은 예상했던 대로 아전인수식 해석에 급급했다. 떡 줄 국민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분노투표자’가 대거 몰렸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을 비롯한 나머지 당들은 거대 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7명에 그쳤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떨어진 것은 2월 20일 이후 50일 만이다. 대구에서는 52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환자가 0명을 기록했다. 전세계 확진자가 160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0만명에 가까운 악몽같은 현실이 펼쳐지즌 중에 한국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코로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건 큰 성과지만, 병원 감염이나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들의 확진, 학원 등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해외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아직 ‘변곡� ?�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대구·경북을 고통스럽게 한 신천지 사태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흘째 확진자가 없던 시점인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 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확진자 5일째 ‘제로’이던 2월 18일 31번 환자가 나타났고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드러났다.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선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늘 새겨

미래통합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TV토론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낮은 징계 탓에 차 후보가 자발적으로 통합당을 나가지 않는한 4·15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즉각 “윤리위 판단이 한심하다”고 반발했지만, 황교안 대표나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한 차 후보의 유세를 총선까지 계속 유권자들이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김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차 후보의 발언 내용을 듣고 당일 유권자들에게 사과한 뒤 “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식언을 한 셈이 아닌가. 차 후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4월 15일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는 막말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당시에도 징계 요구가 들끓었지만 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가 보도한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 달라며 그제 채널A 기자 등을 협박죄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MBC 보도로 시작된 ‘검·언 유착 의혹’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 문자통보로 시끄러웠다. 감찰본부는 검찰총장의 보좌기구인 만큼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며,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강화된 감찰규정(제5조의 2)에 따라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검찰 내부의 이런 소란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검·언 유착 의혹’ 논란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 양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지만, 두 언론의 무반응을 내버려두고 있던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도 반대했는데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