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이 전년 4분기보다 2.2% 줄었다. 사업소득이 2018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2014년 4분기에 시작됐던 사업소득 감소가 메르스(증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2015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줄었던 것보다 길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올 1분기 가계동향조사는 오는 5월에 발표되는데 6분기 연속 감소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대부분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20%(5분위) 사업소득이 4.2% 줄어든 것은 물론 4분위(-7.0%)·3분위(-10.9%) 사업소득도 감소했다.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상위층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득 하위 20%(1분위) 사업소득은 11.6%, 2분위 사업소득은 24.7%씩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한 기저효과에다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내수 불황으로 하위 계층으로 떨어진 것이 복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제 55명의 확진환자가 무더기 발생해 전체 확진자가 106명이 됐다. 대구·경북(TK)에서만 70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나왔고, 이 중 31번 환자가 원인인 특정집단 감염자가 다수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특정집단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속출해 대응이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현실화해 국민의 불안감은 크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어제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확인하고도 감염병 경보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키로 했다. 방역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이하지 않으냐는 우려도 상기시킨다. 주한미군은 대구의 기지를 잠정 폐쇄하고 외부인의 부대 방문을 막겠다고 밝혔다. 장병들에게는 대구 여행 자체를 금지시켰다. 주한미군이 TK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TK가 ‘한국의 우한’이 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정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TK 지역만이라도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방

미국 국방부가 어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90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대상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모두 6차례 만난 상태로,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계획을 거듭 밝힌 것은 막바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급휴직 압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헤아려야 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하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규제받는 조정대상지역 LTV를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 등 39곳인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신규 지정했다. 12·16대책 이후 광역교통 개발 호재가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규제 지역을 늘린 것이다. 규제 강화가 예상됐던 용인과 성남은 빠졌다. 당정청 협의에서 수출 부진과 코로나19 등 경제가 좋지 않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규제 지역 지정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가 나올 거라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3개월이 지났으니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책이 나온 셈이다. 출범 당시 6억 6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달 9억 1200만원으로 올라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됐다. 초강력 규제라던 12·16대책으로 서울 강남 집값은 소폭 하락했지만 풍선효과로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

국세청이 그제 편법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눈길을 끄는 것은 판·검사 등 법조계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출신 전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세청 국장 출신의 세무사가 운영 중인 세무법인 등 10여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 신년사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루 혐의자들의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할 지경이다. 한 변호사의 경우 고액의 대형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아예 처음부터 치밀한 탈세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위장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수백억원의 수입을 누락했고 사무장 명의로 유령 컨설팅업체도 만들어 비용 처리를 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수수료를 허위 정산하거나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쪼개 받는 등 그야말로 ‘탈세 백화점’이라 할 만큼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업체는 이른바 ‘스카이캐슬식 과외’를 해 주고 수천만원씩을 챙겼지만, 탈세를 위해 컨설팅료 등은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혁신적인 서비스로 주목받은 사업이 법정으로 넘어갈 때까지 정부나 국회가 방치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출시할 때부터 택시업계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이해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눈치를 보다가 가까스

하루 만에 대구·경북 등에서 20명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감염 경로가 불명인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돼 무더기 확진환자 15명을 양산한 것이다. 뒤늦게 확인된 31번 환자의 행동양식을 고려할 때 전염병과의 싸움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한방병원에서 보인 폐렴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두 차례나 거절했다고 한다. 31번 환자는 자신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확진환자와의 접촉력도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계속 머무를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지역사회 노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것이다. 게다가 31번 환자는 입원 중에 대구의 교회나 결혼식 연회장, 경북대 응급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바람에 대구·경북에서만 십수명의 확진환자를 양산했다.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한 사람이 1000여명이라 앞으로 확진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 보수신문도 감탄할 만큼 초기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뤄진 배경에는 감염 의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등의 협력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따르지 않고 총선만을 위해 뛴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소를 취하했지만, 사과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 가 그제 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번 소동의 잔불 정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조국백서’를 만든 김남국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니 여론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 이런 일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민주당의 고발 취하 직후 임 교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에 반대하는 금 의원도 핵심 지지층에겐 눈엣가시였다. 이들이 지지하는 정봉주 전 의원이 금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미투 파동’으로 좌절하자, 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미운털 박힌 금 의원을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몇 달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수원·용인·성남(수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여행력이 없는 환자가 3명 나왔고 사례 정의를 확대하고 많은 검사를 시행하면 유사한 환자가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도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태국, 대만 등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최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와 환자의 지인들, 밀접 접촉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에서 방역당국의 통제 밖에서 감염경로를 찾을 수 없는 확진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3명의 확진환자는 29, 30, 31번이다.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바이러스 보균자가 누구인지, 즉 감염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나타난 만큼 방역당국은 현재 공항 등을 중심으로 한 ‘봉쇄’ 정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방역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진단할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진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중증 상태에서 전염이 강했지만, 코로나19는 증상은 가벼워도 전염력이 강하다. 지난달 중국 하이난을 3일간

대법원이 그제 사법행정권 남용 및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들을 다음달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는 8명으로, 이 중 3명은 1심이 진행 중이다. 4명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은 본인 희망으로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됐으니 재판배제에서 모두 벗어난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당시와 바뀐 게 없는데 재판에 복귀한다니 기가 막힌다. 최근 나온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징계와 법관 탄핵의 필요성만 드러냈다.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판사가 연루된 사건의 구속영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잣대가 적용됐다. 위헌이어도 잘못된 관행이어도 무죄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

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의 합당으로 새롭게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기존의 원내 3당에 옛 친이계는 물론 안철수계·청년정당·재야 세력까지 가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3년 만에 113석 규모로 보수세력이 하나로 뭉쳤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우려도 적지 않다. 4·15 총선까지 가는 길에 각 당의 기득권과 지분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산재해 있다. 보수 정당이 다시 합쳤다고 보수 세력에 등 돌린 민심이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란 생각은 금물이다.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건 미래통합당이 반사이익에 안주하면 결국 `헤쳐모여 정당’에 그칠 것이다. 국민들은 당장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공천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최우선적으로 자기 희생과 과감한 혁신을 보여 줘야 한다. 뼈를 깎는 혁신을 실천하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지층만을 겨냥한 극단적 정책과 주장에 매달리는 `독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어제 출범식에서 쏟아낸 혁신과 개혁의 약속이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 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를 “혁신성장, 산업강국, 디지털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단으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앞서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상정했으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던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이른바 ‘3축 경제’ 기조 유지에 무게중심이 실렸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평가된다. 경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도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생중계한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목소리는 환영할 일이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제 코로나19 확산을

‘코로나19’ 감염증을 둘러싼 중국 사회 내부 고발자, 비판자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그들의 발언이 인터넷상에서 지워지고 있다.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폐쇄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 정부로서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 당장 체제의 위기는 모면한다 여길지 모르지만, 이러한 근시안적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감염증 퇴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그제 중국 광저우 화난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가 글로벌 학술 사이트인 리서치 게이트에 올린 논문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코로나19의 유출 발원지를 우한 화난수산물시장이 아닌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또는 우한질병예방통제센터로 지목했다. 실제 화난수산물시장에서는 바이러스 숙주로 알려진 박쥐를 팔지 않았다는 증언과 함께 우한질병예방통제센터가 2017년과 2019년 실험용으로 박쥐를 대거 잡았다는 증언을 담았다. 이들 실험실의 배양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돼 찾을 수가 없다. 지난달 초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 경고글을 올렸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반성문을 쓰고서야 풀려났던 의사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에서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부 펀드는 고객의 돈을 모두 날렸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라임은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 펀드 간 돌려막기로 수익률은 조작됐다. 라임 임직원 전용펀드를 만들어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자사 펀드 간 순환투자 금지, 판매사 펀드운용 점검 의무 부여, 내부통제 강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터라 시장의 신뢰는 매우 낮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로 이뤄진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 자본으로 금융시장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2015년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되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시장도 금융당국도 이득만 본 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라임이 운용한 펀드는 운용 및 건전성 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모펀드였지만 공모펀드처럼 팔렸다. 금융사로부터 영업보고서를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4·15 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면서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다. 총선이 끝난 후 20대 국회를 정리하는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도, 실효성도 낮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할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비롯해 국회의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또다시 관행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졌다.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 각종 규제 개선 입법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244건의 민생법안도 이번 회기가 지나면 또다시 휴지조각이 되는만큼 이견을 좁혀 최대한의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히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요구가 비등했고, 또 많은 의원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며칠간 추가 확진환자도 없었고 무엇보다 중국 우한에서 2차 전세기로 귀국해 충남 아산에서 격리 생활을 한 교민 334명이 어제 모두 퇴소하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내 확진환자가 1명 추가되면서 국내 환자가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29번 환자는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어 방역 당국을 긴장시켰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일 가능성 때문이다. 고대안암병원은 29번 환자가 다녀간 응급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 3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번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 “엄중한 인식하에 지역 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 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일부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1~2주가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춘제 연휴가 끝나면서 이동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인 ‘PD수첩’이 서울 시내 약 9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20대를 무주택자인 것처럼 조작해 인터뷰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PD수첩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편을 방송하면서 서울 용산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집을 샀으면 1억 2000만원이 올랐을 텐데”라는 김씨의 말을 담았다. 김씨가 ‘전세 거주자’로 등장해 ‘집을 사지 못해 후회하는 무주택자’처럼 방송에 내보냈다. 하지만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대화방 캡처를 통해 김씨가 사실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매매가 9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PD수첩은 하루 만에 사과했다. 특히 제작진이 김씨가 전세 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터뷰내용을 편집해 방영한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었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한 보도에서 ▲당시 주저앉는 소들을 광우병에 걸렸고 ▲한 미국인이 광우병으로 사망했으며 ▲한국인이 유전자와 광우병에 걸린 확률에 관한 내용 등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으나 2011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이 신문에 칼럼을 쓴 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하루만에 취소한 소동이 어제 벌어졌다. 경향신문 지난달 29일자에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컬럼이 실렸다. 임 교수는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회의까지 거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임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는 환호했을 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서 여당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 결국 이낙연 전 국무총리과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 나선 뒤에야 민주당은 부랴부랴 검찰 고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4.15총선을 코앞에 둔 마당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런 주장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막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미 육군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인프라 공사에 한국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있다. 미군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FY2021 육군 대통령 예산안’에 경북 칠곡 캠프 캐럴 주한미군 기지 부문에 ‘성주 부지 개발’ 항목을 포함한 뒤 4900만달러(약 5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주둔국(Host Nation) 자금’을 언급하면서 “전진작전 거점을 위한 부지 개선에 주둔국 자금을 활용하라”, “주둔국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미군이 부지개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사드 전개 비용 및 관련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한미 합의 사항에 위배된다. 미국이 현재 진형 중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의 지렛대로 이번 사드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사실이라면 호혜 원칙의 한미동맹이 심각히 위협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주둔군 비용부담 가능성을 꺼낸 이유가 한국에 사드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존 힐 미 미사일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10일(현지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맡아 온 핵심 관료들이 최근 연이어 자리를 옮겨 대북 업무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11월 대선 캠페인이 시작돼 북핵 협상 동력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앨릭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웡 부대표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보좌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한 뒤엔 그를 대신해 실무담당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지난 10~11일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 회의·북핵 차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 개별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2017년부터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대북특사도 지난달 초 유엔 다자간 연대 특사로 자리를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북미 비핵화협상이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협상이 대선 이후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