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워킹그룹, 北 개별관광·경제제재 완화 적극 검토하라

[사설] 한미워킹그룹, 北 개별관광·경제제재 완화 적극 검토하라

입력 2020-02-11 17:42
수정 2020-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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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어제 통일·외교부 관리들을 만나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제 열린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밝힌 남북 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미측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근본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CNN 방송이 어제(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미 간 교착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비핵화 진전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로선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남북 관계 문제도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강경노선 선회로 대결 구도가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대북 경제제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북미·남북 관계 모두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북한 개별관광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실향민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의 취지가 강하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나 DMZ 평화지대화 역시 북한이 비핵화 시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 주고, 가시적인 프로젝트다.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1월까지 북미 회담을 닫아 두려면 남북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미, 남북 대화가 단절된 시기에 북핵·미사일의 기술적 고도화가 진행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출구가 막힌 북한 지도부가 북미 대결로 회귀할 명분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2020-02-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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