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8일 이후 8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음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차적인 시험대였던 4·15 총선 투표 현장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관리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다시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 벌써부터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 항공사들은 황금연휴에 제주행 항공편을 대폭 늘렸음에도 연휴 초반 항공편은 이미 매진됐다고 한다. 연휴 일주일 동안 18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등 국내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들도 예약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방역 당국이 “방심하면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를 강조하는 이유다. 최근 대구에 거주하는 10대 남성이 부산 클럽에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강남의 호텔 직원도 환자로 확인됐는데 두 사람과 접촉한 사람만 600여명에 이른다. 지침은 강제력이 없어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만

2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반목과 대립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이끌며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다. 그 놀라운 장면에 전 세계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한반도의 봄’도 성큼 다가오는 듯했다. 총부리를 겨눴던 남북의 군인들이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화살머리고지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2년 전 판문점선언의 감동은 마치 엊그제 일처럼 많은 국민들의 선명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 1항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확약했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남북관계 또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빗장을 굳게 걸어잠근 채 우리 측의 대화와 교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까지 겹쳐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대로 판문점선언을 ‘과거사’로 방치해선 안 된다. 남북은 다시 한번 온 겨레의 열망에 부응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본권을 분명히 명시해준 조항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 2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 완벽한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적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틀 안에

우리 경제가 올 2분기(4~6월)에 실물·고용 충격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실물·고용 분야에 더욱 침체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마이너스 1.4%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나마 이정도 머무른 것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반도체 등 투자 수출 회복세가 성장제 둔화를 막아준 덕분이다. 2분기에는 세계경제 위축으로 우리 수출도 부진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를 막기 위한 강제격리 조치(록다운)도 5월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민간 소비 비율이 GDP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 경제는 참으로 사면초가에 처해있다. 2분기 역성장의 골이 깊을수록 올해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마이너스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4%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6.4%나 쪼그라들어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간소비를 제외하고 건설투자(1.3%)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뿐 아니라 정부소비, 설비투자 등은 모두 증가했다. 중국(-6.8%)과 비교하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문제는 2분기다. 수출이 2분기 첫달인 이달 1~20일에는 1년 전보다 26.9% 급감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과 유럽 등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 전망이 어둡다. 1년 전보다 19만 5000명 줄어든 지난달 취업자 수나 ‘그냥 쉬고 있다’가 237만명이나 돼 내수 활성화도 현재는 어렵다. 따라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거돈 부산시장이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어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자진사퇴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계로 여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게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그것도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하니 ‘안희정 사건’에서 한국의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는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으나 부적절한 범죄행위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5분 정도의 짧은 과정”, “경중에 상관없이”라고 축소·포장하는 데 급급했으니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에도 공약 이행을 계속 미뤄 왔다. 심지어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좌우로 여직원들을 앉힌 사진을 버젓이 보도자료로 내놓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변화를 꾀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자진사퇴 기자회견도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은 이달 말까지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기획재정부를 마침내 설득해 그제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으로 국채 3조원을 채울 수 없다는 등으로 다른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당정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을 줄 2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협의하지 않으면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하지만 이를 통합당이 끝끝내 외면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기도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이란 기준을 정하자 통합당은 ‘선거용 돈살포’라고 질타했다. 이런 통합당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며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가 총선 후에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 할 수 없다. 총선 참패의 화풀이를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

정부가 어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 긴급고용안정자금 10조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한 비상경제대책을 또 내놓았다. 또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100%냐, 70%냐로 핑퐁게임을 하더니 마침내 전 국민(가구)에게 100% 지급으로 결정했다니 다행이다. 마침 미래통합당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으니,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면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여당에 협력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위기와 고용 한파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준비를 지시하고 국회에도 2차·3차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혈세로 지원받는 기업들은 자구노력과 고용유지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위기 앞에서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함께 난관을 뚫어나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현지시간 2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모른다”면서 “보도에서 말하는 종류의 상태라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는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중태설은 미국 CNN이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CNN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했는데,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불참했으며 건강을 둘러싸고 추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2014년에도 제기됐으나 미국의 유력 언론이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19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로 김 위원장 친서를 받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반박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 위중설은 신빙성이 낮다. 김 위원장 재가가 없다면 해당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동선은 추적이 사실상 어려운 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어제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필요한 개인 및 집단 방역의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 조치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제적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도 병행하려는 장기전략이다. 중대본이 제시한 개인 및 집단 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등 그동안 국민들이 실천해 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등도 지속돼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 조만간 정부 부처별로 마련될 예정이다. 일상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만큼 기본수칙보다 더 구체적인 수칙들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어든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이것은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됐다는 증거일 뿐 현재의 방역 상황은 2주 뒤 확진자 수로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부산의료원의 집단감염을

경기도 모 사단에 근무 중인 상병이 일이 힘들다며 중대장을 찾아가 야전삽으로 폭행해 긴급체포된 사실이 그제 뒤늦게 알려졌다. 상관 폭행사건은 지난 1일 벌어졌단다.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특수한 집단이라 상명하복이 기본질서인 곳인데 이 같은 하극상이 벌어졌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제에는 경기도 소재 육군 부대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10여명이 지난 15일 단체 회식을 하고, 민간인을 성추행하는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군의 일탈 행위다. 최근엔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공군 사병이 체포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제 전군에 내려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흩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장관 지휘서신인데, 국방장관의 지휘를 비웃기나 하는 듯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장관의 지휘가 추상같은 명령으로 군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군은 그 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미 실무협상단이 맺은 잠정 합의안 파기를 공식화했다. 한미는 실무협상에서 ‘지난해(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협상타결을 낙관했던 한국 정부가 성급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잠정 합의안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가 더 문제다. “분담금 수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30년 동안 양국 정부가 쌓아 온 합의 결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도 당초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국민적 반발의 우려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허용한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한국이 수용할 만한 분담금 인상률 상한선을 미국이 거부했으니 당분간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유지해야 할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주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타개라는 엄중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위성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로, 예정대로 더불어시민당과 빨리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단독과반(152석) 의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요구와 괴리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각종 재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등에서 잇달아 패배한 아픈 과거를 소환한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현 정부를 180석 여당으로 전폭 밀어준 이유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국난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의미였으니, 이 대표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사실 일부 여권인사는 총선 후 오만함을 드러냈다. 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당신의 거취를 묻는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뀐

정부 공공기관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올 1월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조작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코레일을 기관경고 조치하고 설문조작 관련자 30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또 설문조사 조작을 주도한 7명과 이를 지시·묵인한 간부 직원 9명 등 1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전국 25개 열차역에서 진행됐는데 접수된 답변 1438건 가운데 15%가 넘는 222건이 조작됐고, 이에 참여한 직원만 208명에 이른다. 역사 CCTV로 조사원 동선을 파악해 직원들이 고객인 양 속이고 설문조사에 응했다. 휴일에 쉬는 직원을 호출해 응답에 참여토록 하는가 하면 2~3번 중복 참여한 직원들도 있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되지만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신의 직장이라 부러움을 사고 있는 코레일 직원들이 성과급 몇 푼 더 받자고 조작에 참여했다니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효율성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살인범죄, 성범죄 등 41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있으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없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은 535건 중 집행유예가 168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이 132건(24.7%)이었다. 실형은 154건(28.8%)에 그쳤다. 소지한 죄만으로 미국은 최고 20년 징역형, 영국은 최고 3년 구금 등이 가능한데 한국에서 소지죄는 주로 벌금형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의 괴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임시국회에 출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됐다. 하지만 4·15 총선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가구) 100만원’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또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에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으로 여당보다 한 술 더 뜨더니, 최근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리는 한 여당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의 어깃장·발목잡기 체질이 총선 참패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추가 부담이 본예산 지출 조정으로 더 어렵다면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점, 통합당은 알아야 한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3월 한 달만 일자리가 19만 5000개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 실업자로 보는 ‘쉬었음’ 인구는 236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6000명이나 늘었다.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무급 휴직을 비롯해 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8명이다. 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1만 661명이며 완치자는 8042명으로 완치율 75.4%이다. 73만 6502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배우고자 하는 명실상부한 ‘방역 모범국가’다. 물론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됐을지언정 완전히 통제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방역 당국도, 시민들도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전 국민에게 동참하도록 권고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고 2주 단위로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부처님오신날(4월 30일)부터 어린이날(5월 5일) 등 최장 6일까지 가능한 ‘황금 연휴’를 즈음해 자칫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 또한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판단해 ‘등교 개학’을 강행했다가 감염 확산

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급조한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독자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지난 17일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의원 1명만 입당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도 위성 비례대표당인 시민당을 단독 원내교섭단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다만 시민당은 소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이었던 탓에, 용혜인과 조정훈 당선자가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만큼 5석이나 채워야 해 쉽지는 않다.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거대 양당 모두 ‘위성 교섭단체’를 존치시켜야 국회 운영이나 국정 참여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르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의 사례를 보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

정부가 현재의 국면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포스트코로나 총력체제’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 같은 인식을 밝힌 뒤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코로나 경제충격의 심각성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경제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최악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5000명 줄어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였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160만 79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만명이 폭증해 규모와 증가폭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다. 식당·PC방·노래방 등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분야에서 실물경제가 마비되면서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실업·휴직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대한항공의 휴직 조치에서 보듯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4·15총선으로 유예됐던 각종 수사가 재개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그제 사태 무마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항암후보물질의 임상중단 공시를 앞두고 보유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도 어제 구속됐다. 신라젠은 최근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의 재판도 곧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소셜미디어에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했다. 우 공동대표의 발언은 180석이라는 압승에 취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더불어’가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나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거대 여당이 됐다고 국민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라임자산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