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단골메뉴 한일 해저터널
북한 원전건설 정쟁화는 곤란해

4월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묻지마 공약’과 구시대적 정치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의 포퓰리즘 공약뿐 아니라 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선 야당의 색깔공세도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선심성 복지대책을 낸다는 비판이 있고, 국민의힘의 비현실적 공약과 무리한 정치공세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을 확언하고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추가했다.

특히 한일 해저터널은 20여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등장하는 단골 지역공약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원 부담과 실효성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로 되던 ‘묻지마 공약’의 대표 사례였다. 득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제1야당의 지도자가 던질 공약은 아니다. 한일 해저터널 아이디어는 1910년대 일제의 대륙 진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발상에 근거해 여권이 이를 ‘친일적 발상’이라 프레임을 짜는 것도 볼썽사납다.

북한 원전건설 의혹을 제시하고 이적행위라 부르는 것도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앞장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의혹이 있다면 규명 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 원전건설 논란은 사안이 다르다. 국제사회의 강고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비핵화 이전에 북에 원전을 짓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1994년 시작된 경수로 원전 건설사업이 무산된 이후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협의 없이 원전건설은 불가하다. 2019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조차도 유엔 제재 때문에 보내지 못했다는 점도 인식하기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원전 관련 문건 500여건을 삭제한 이유가 밝혀지고, 정부문서가 임의로 삭제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구시대적 색깔논쟁으로 사안이 비약하며 정쟁의 수단이 돌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잊을 만하면 재연되는 ‘색깔론 공방’ 자체가 우리 정치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인기 영합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은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져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묻지마 선거공약과 색깔론 수준의 정치공세로는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