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화에 총 들이댄 미얀마 군부, 국제사회 공조해야

[사설] 민주화에 총 들이댄 미얀마 군부, 국제사회 공조해야

입력 2021-02-02 17:24
수정 2021-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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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2일에는 장·차관을 대거 교체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의 전권을 장악한 가운데 군부 철권통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수도인 네피도는 물론 최대 도시 양곤의 인터넷과 전화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제사회와 차단됐다. 인종청소에 가깝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했던 미얀마 군부인 만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질까 우려된다.

앞서 미얀마의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53년간의 군부 지배를 끝낸 것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NLD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그러자 군부 세력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이를 명분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반세기 넘게 권력을 휘두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군부의 재등장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참담한 일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선거를 통해 뽑힌 민간이 행사한다는 주권재민과 민주주의 원칙은 오늘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대 국가의 정치철학이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규명하는 게 맞다. 정치에 불만이 있다고 걸핏하면 군부가 총을 들고 나오면 어느 세월에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겠나.

미얀마 군부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구금 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영원히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여야도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미얀마 군부에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2021-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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