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00명대로 치솟았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델타 변이는 더 강력한 델타플러스까지 나왔다. 지난해 가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현재 유럽 전역과 세계 80여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이다. 델타 변이는 기존 감염원보다 전염력이 3배 정도나 강해 성인 인구 백신 접종률이 1차 80%, 2차 60%를 넘은 영국에서도 최근 신규 감염자가 하루 1만명 넘게 속출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로 인한 비중이 2주 만에 두 배나 늘어나 20%까지 올라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 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가을 다시 (전 세계적) 대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델타 변이의 위협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7월 시작되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종전 4명에서 6명까지,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식당·카페·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을 받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그제 북핵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 제재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설치됐으나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발목을 잡는 역기능이 두드러졌다. 한미 워킹그룹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폐지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로 남북 관계도 악화됐다. 북한은 남한을 멀리했으니 2018년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까지 겹쳐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은 얼어붙은 상태다. 하지만 남북이 대화의 문을 열자면 협력할 사업은 많다. 방역·식량 협력 외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남북연락사무소 재건이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내세우며 대화와 대결을 강조했다. 북한이 처한 정세를 고려할 때 대결보다는 북미와 남북 대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신총독부’라며 비난해 온 한미 워킹그룹의 폐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곧바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연상시켰다. A씨의 사망은 정인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 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정인이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 의혹을 세 차례나 신고했는데도 “학대한 적 없다”는 양부모의 해명만 철석같이 믿고 ‘없었던 일’로 처리했다. 경찰의 부실한 태도 탓에 정인이는 한 달 후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된 채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말이 어눌한, 사실상 지적장애 상태의 20대 청년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 기가 막힌다. A씨가 친구들에게 감금돼 있던 전후로 가족들은 경찰에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차 가출 신고를 했고, 한 달 후에는 온몸에 멍이 들어 집에 돌아온 A씨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폭행에 가담한 A씨 친구들을 고소했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감금된 상태에서 A씨가 ‘고

정부와 한전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이 책정했다고 그제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연료비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코로나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계들로서는 당장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니 안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 유보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된다면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에 2000억원, 2019년에 1조 2700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를 전기료 인상 등으로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100% 아래에서 올해 117%, 내년에는 154%로 증가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 최종 결정이 유보됐다. 당내 찬반 대립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 대선주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는 극명하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대로 경선이 치러진다면 흥행이 어렵고 조기 등판으로 인해 상대 당의 집중 견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집단면역이 이뤄지는 11월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권 주자로서 독보적인 지지율을 가진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등은 당헌 규정대로 원칙을 존중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가치와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 재집권을 노리는 집권당이라면 국민 참여라는 흥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온라인 유통 공룡’ 쿠팡의 이천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쿠팡 불매와 회원 탈퇴 운동에 나섰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한국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하지만 ‘로켓배송’으로 배송기사들의 과로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축구장 16개 크기의 물류센터 소방시설이나 안전대책 등이 철저하지 않았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번 쿠팡 불매운동 등은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며 이윤만 추구하는 경영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분노를 산 결정적인 장면은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화재 발생 후 국내 법인의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기업 총수로서 사고 수습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피하려는 것이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사직 등은 이미 지난달에 예고됐다지만, 기계적인 발표는 김 의장에게 재앙이 됐다. 게다가 쿠팡의 사과가 화재 발생 38시간 만에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로 나온 것도 문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9건의 배송기사 사망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 의장이 뒤늦게나마 순직한 김동식 소방령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자녀 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모두 1501만 4819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할 무렵 정부의 6월 말까지 접종 목표는 1300만명이었다. 당시 여론은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근거가 확실치 않은 장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6월 말 접종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했고, 새로운 접종 목표인 1400만명도 이틀 만인 17일 넘어섰다. 예상치 못한 ‘상반기 접종자 1500만명 돌파’는 적극 참여한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 총력전을 펼친 방역 당국이 이루어 낸 쾌거라고 해도 좋다. 무엇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접종에 나선 국민의 참여 열기가 결정적이었다. 1500만명이라는 1차 접종자 숫자는 국민 열 사람 중 세 사람꼴로 백신을 맞았다는 것(접종률 29.1%)을 뜻한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거나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도 404만 7849명이다. 높아진 접종률은 당연히 새로운 확진자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의 중증 발전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70세 이상은 80% 넘게 1차 접종을 완료하면서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던 집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일상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 데다 자영업자들에게 하염없이 희생을 강요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미국 등 백신 접종이 앞서 있는 나라들이 상당 부분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계속 엄격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감안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선에서 억제되고는 있으나 이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경고한 데다 이것이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점도 불안감을 준다. 실제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 수가 줄었던 영국 등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3자 및 양자 협의를 가진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 협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이후 처음 갖는 한미 양자 대면 협의다. 북한은 17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결과 대화를 양립하는 한반도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회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한 만큼 북한의 방점은 대결보다는 대화 쪽에 실려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화답하는 성격을 띤다. 한미 정상이 확인한 북미, 남북 간 합의 존중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을 두고 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다.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8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의 실시나 축소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식량난을 인정한 바 있다.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고리인 셈이

쿠팡 이천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는 어제까지도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 피해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인근 소하천과 논밭은 분진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에 축구장 15개 넓이(연면적 12만 7179㎡)로 쿠팡의 ‘3대 물류센터’ 중 하나로 꼽힌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1620만개 배송 상품과 포장재, 비닐 등이 불씨를 키웠고, 상품 분류와 이동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등으로 건물 구조가 복잡해 화재 진압이 어려웠다. 이런 구조는 모든 물류센터의 특징이다. 물류센터 대형 화재는 1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용인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5명이 숨졌다. 냉동창고에 쓰인 단열재가 불쏘시개가 돼 화재 시 유독 가스를 내뿜었다. 지난해 4월에는 이천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산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배달이 일반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물류센터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물류센터가 732곳으로 이전 3년(2017~2019년) 동안 연평균 신규 등록 물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그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총비서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적인 대미·대남메시지다. 김 총비서가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 등으로 대화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화답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18년 북미 접촉이 활발하던 시기에 주로 사용하던 ‘주동적’이라는 표현과 ‘능동적 역할’이라는 발언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이라는 대북 정책 원칙을 직접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협상 업

경찰이 광주광역시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임원과 지역 정·관계 인사의 로비 및 유착설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지역에서는 학동 3·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혜를 받고자 전직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경찰 간부, 지방 공무원, 관련 사업가 등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광주 재개발 현장은 ‘비리의 종합세트’나 다름없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물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소장과 이 회사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를 구속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은 시공사 관계자와 철거회사 관계자, 감리자 등 모두 14명에 이른다. 여기에 경찰은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조폭 출신 인사도 인터폴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사업과 학술·공익 및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그간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으로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입국할 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왔던 만큼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7월 1일이 열흘 이상 남았는데, 직계가족이 위독한 상황이라든지, 국내에 직계가족이 없지만 형제자매나 친인척 등을 보고자 귀국하고자 하는 접종완료 재외국민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직계가족이 위독해 한시가 급한 재외국민에게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 등에 격리면제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다. 자가격리 면제 기준과 조건을 좀더 완화해 달라는 재외국민의 요구가 크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6월 말까지 1300만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보름이나 앞당겼다. 어제 정오를

우리나라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조차 혀를 차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을 “전 세계 불법촬영의 중심지”라고 꼬집었다. 영국 가디언은 ‘몰카’라는 단어를 소개하며 “한국의 피해 여성들은 몰카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고려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우수한 IT 능력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그제 공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는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많은 한국 여성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몇 년간 박사방, N번방, 정준영 단톡방, 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까지 대형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전히 몰카와 불법촬영 범죄는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 현장인 병영에서조차 몰카 범죄가 빈발하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대폭 강화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재발 방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수습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의 보완 문제도 협의했다. 여당은 진상 규명과 총체적 점검을 위한 당내 대책반을 구성하고 당정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다. 백주 대낮에 건물이 무너지는 후진국형 재난에 대해 행정 당국이 왜 감독을 제대로 못 했는지, 사전에 시민들의 민원을 왜 무시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낼 의무가 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회 협상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우려가 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국한된다. 붕괴된 건물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거나 버스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 적용의 예외 조항을 줄이고 관련 공무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를 처벌 유예 계도기간 없이 운영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6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준비기간을 달라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이유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관련 법들이 개정돼서다. 지난 4월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2주일에서 최장 6개월로 늘어났고, 지난해부터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 외에도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의 사유가 추가됐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을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주52시간제는 과로사회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1967시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는 낙관적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지정했다. 게다가 관공서 규정인 탓에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꿀맛 같은 추가 휴식이 주어졌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희망고문이었다. 직장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가 하면, 일하더라도 누구는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 혜택을 못 누리는 노동자들의 박탈감과 위화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여야가 공휴일법을 제정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공휴일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거창한 목적의식에 더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라는 실질적이고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해에는 주말과 겹쳐 추가적인 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금을 “청년 재난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장기적·종합적인 대책을 총괄할 청년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자는 것이 송 대표 구상이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손쉽게 장관 자리 하나 더 늘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송 대표가 지적한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은 중앙부처가 역점을 두고 천착하는 분야다.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비롯해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장관 자리가 생기더라도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가져오는 것 외에 달리 더 할 일이 있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업무가 겹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송 대표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와 36세의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등장으로 촉발된 정치

‘델타 변이’로 알려진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74개국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 동남아와 아프리카, 환태평양 국가에서도 발견되며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델타 변이는 영국발 변이보다도 전염성이 약 6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성인 인구의 80% 가까이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도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한다. 지난주에 확진자가 1313명으로 전주(520명)보다 2.5배나 불어나는 등 델타 변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자 오는 21일로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을 7월 19일로 한 달 연기했다. 발 빠른 백신 보급에 힘입어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는 미국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미국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에 달하고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러스 감시·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나라일수록 전염 속도가 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그제부터 공단본부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 직원 상당수는 상담사들을 직고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단식 입장문에서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공단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이고, 이에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면서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수장의 노조 파업에 맞선 단식 투쟁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흔히 단식은 피고용자나 직장노동조합 등 약자가 사용자의 태도 변화나 협상 촉구를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 저항 방식이다. 그러니 기관장의 단식 돌입에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노총조차 “김 이사장은 사안의 본질을 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