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공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사원 안팎에서는 검찰·경찰의 조사나 다름없는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인도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를 경험한 공직자들은 강압적 분위기 일변도에서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인권보호와 강화에서 공직자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바람직스러운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감사원의 감찰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저해했는지를 밝혀내는 기능이다. 이런 감찰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예방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감사원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변호인이 감사인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해 진술하거나, 특정 답변이나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면 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은 규칙을 개정하기만 하면 되지만 피감기관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찰 대상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현지시간 13일 폐막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개최를 건너뛴 G7 정상회의는 중국 문제,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기후변화, 북한·이란 핵문제 등 다양한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으로 정리했다. 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방 시각에서 본 중국 문제를 총망라해 ‘대중 전선’에 각을 세운 점이다. 또한 2022년으로 설정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 공급에 노력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를 촉구한 점이 손꼽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의 색채가 두드러진 G7 회의였다. 미국은 일부 국가의 중국 관련 이해상충이 있었음에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존중, 홍콩의 자치권 인정, 대만해협·남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 등 중국에 민감한 이슈에 관한 의견을 성명에 담았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 문제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스몰 서클’이라며 G7의 대중 공동전선을 평가절하했지만, 미국 주도의 선진국 연합을 과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로선 큰 성과이며 중국에는 타격이다.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구상 ‘일대일로’에 맞서는 중·저소득 국가들에

백신 접종률이 23%를 넘었지만, 지난 주말에는 어처구니없는 접종량 오류가 잇따라 백신 접종 불안감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인천시 한 병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했고, 전북 부안군 한 의원은 5명분인 얀센 백신 1병을 1명에게 통째로 접종했다. 경남 진주의 한 의원에서는 예약 백신과 다른 백신을 맞는 일도 벌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오접종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아직 없지만, 일부 접종자는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해 입원한 상태다. 백신 접종이 1만 2000여곳에 달하는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 크고 작은 실수는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오접종은 의사, 간호사 등이 예약자 명단이나 백신 종류, 투여 정량 등을 제대로 확인만 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부주의 탓이 크다. 접종 전에 발열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니 우려된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접종률을 높이려는 탓에 안전한 접종을 위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다. 최근 접종 예약률이 80%를 넘어섰다지만, 아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 접종 후 사망도 없지 않아 백신 접종 불안이 다시 고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주자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구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정치인이자 대선주자로서의 공식 메시지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 기대가 컸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크고 기대도 크다”고 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8월 입당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차차 보면 아실 것이다”며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대변인을 임명하고 그 대변인을 통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밝힌 것은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여전히 대선에 나가겠다든지,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겠다든지 등의 의견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모호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윤 전 총장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선 출마 선언 일정표를 짜고 있을 법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기간이 너무 짧다면 문제로 인식할

오늘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실내 대중음악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방역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함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지만, 대중문화 시설에 한해서는 참석 가능 인원을 조금씩 확대하기로 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입장 정원의 10%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30%로, 1.5단계에서 30%까지 입장을 허용하던 것을 50%까지 늘린다. 인원제한이 없던 클래식, 뮤지컬 공연에 견줘 100인 미만으로 묶여 불공평하다는 원성을 샀던 대중음악 공연장 관람객도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4000명까지 늘렸다. 다만 스탠딩 공연이나 중간에 기립행위, 함성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떼창’도 계속 금지된다. 또 공연장에 임시 좌석을 만든다면 1m 이상 거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지만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여가 활용과 완벽한 방역을 조화시키려는 의지도 반영됐다.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원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철거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다. 재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보다 훨씬 낮은 공사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구조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건물 해체는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해 구조물의 하부가 받는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측면을 한꺼번에 부수면서 구조물이 안전성을 잃어 한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건물은 H빔 같은 철골이나 철근 기둥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 조립식이었다. 그럼에도 재하청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철거를 한 것은 공기를 절약해 비용을 아끼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결국 광주 참사의 결정적 원인은 살인적 비용 절감을 강요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36세의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대표는 58세 초선의 서범수 의원을 비서실장에, 역시 초선인 황보승희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내정해 ‘젊은 당’ 이미지를 가속했다. 이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첫출근하고 국립현충원 대신 천안함 희생자 추모로 첫 일정을 시작한 것도 ‘여의도 문법’을 파괴한 행보다. 낡은 지역 구도에 묶였던 영남패권의 보수 야당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안정과 서열을 중시하는 보수 야당에서 이런 변화가 몰아친 건 한국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0선 30대’를 제1야당 대표로 올려놓은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기존 정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 젊은 세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던 2030세대의 참여를 늘렸고, 정치 효능감도 맛보게 했다. 기성세대 탓에 질식하겠다던 젊은이의 아우성이 분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 방식도 참신했다. 사무실도, 단체문자 발송도, 특보 명함 남발도 없이 소액 모금 후원금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으로 경선을 치렀다. 1987

임기 2년의 국민의힘 당대표로 36살인 이준석 후보가 어제 뽑혔다. 이 후보는 2위 나경원 후보에 당원 투표에서는 뒤졌으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당선됐다. 헌정 사상 30대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뽑힌 건 처음으로, 정치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파격적인 세대교체 바람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정치 개혁을 바라며 정치 신인들을 뽑아 국회에 보내기도 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도 해봤지만 구태 정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권세력의 얼굴만 바뀔 뿐 지연·학연·혈연 등 끼리끼리 연줄 문화, 남한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관대한 내로남불 현상, 특혜와 불공정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리그’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민들이 내로라 하는 기성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회의원 경력 하나 없는 30대 중반의 젊은이를 제1야당의 대표로 지지한 건 그런 기성 정치에 ‘레드 카드’를 내민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30대 당대표 선출에 담긴 국민적 여망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성찰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 레드 카드를 과소평가하며 변화를 거부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뼈아픈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세력은 위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500~6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역 수준을 현단계에서 동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측면이 있고, 백신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정치권에서 또다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성은 여전하지 않은가. 방역 당국은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했는데 자칫 국민에 ‘방역 완화’ 신호를 주지 않도록 확산 추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당국은 일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수도권 등에서 환자 발생률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달말까지 전체 국민의 25%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한차례 이상 마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정식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사안은 윤 전 총장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들이다. 지난해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에서 모두 공개된 사안들을 근거로 공수처가 대선이 270여일 남은 현시점에 정색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면 다른 뜻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집요하게 개입 의혹을 따졌지만 윤 전 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 (무혐의 처리는) 당시로서는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한 혐의 중 하나로 적시됐다.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됐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처음 참석한다. G7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한 ‘선진국 클럽’으로, 초청된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진영을 꾸리는 데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위상이 G7에 한참 못 미친다면 현실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을 추격하던 20~30년 전만 하더라도 G7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한국은 G7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실제 지난해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G7 회원국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 등 산업 여러 분야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최빈국 대열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불과 60여년 만에 부자 나라 대열로 도약한 것은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이런 성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하던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엉성한 천으로 외벽을 가렸을 뿐 안전 장치도 없는 콘크리트 더미가 엄청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왕복 7차선 대로의 시내버스를 덮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안전한 나라’가 한국 사회의 지상 목표로 떠오른 것이 2014년이고, 산재사망 없는 나라에 대한 열망도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사고를 거치며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원청의 안전불감증 등에 따른 인재(人災)가 또 발생했다. 목소리만 높였을 뿐 ‘안전한 나라’는 여전히 멀기만 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졌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데 유감을 표시했다. 2019년 잠원동 5층 건물도 리모델링에 앞서 철거하던 중에 무너져 모두 4명이 죽거나 다쳤다. 당시 전문가들은 철거용 굴착기를 5층에 올리는 데 필요한 크레인 임대 비용을 아끼겠다고 콘크리트 잔해로 경사로를 만드는 바람에 하중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신뢰하는 국가끼리 격리 조치 없이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안전여행권역’(트래블 버블) 협약을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주문했다. 문체부 등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을 거론하는데, 일부 국가와는 실무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달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해외여행을 허용하려는 것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 부문 가운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항공·관광업계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700명대를 오가며 나름 통제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낮춘 것도 우리의 방역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반증한다. 1년 반이나 이어진 이동 제한 조치에 피로감이 쌓여 해외 나들이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출국 전 14일은 우리나라나 상대 국가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사흘 전에 바이러스 검사 및 음성 확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운항 편수도 주 1~2회만, 입출국 규모도 회당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이다. 통계청은 어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1만 9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5만 2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60만명대 증가세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잠정치)로 지난 4월 27일 공개된 속보치(1.6%)보다 0.1% 포인트 높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2.4% 늘어 2016년 1분기(2.9%) 이후 가장 높다.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뜻한다. 5월 수출도 전년 같은 달 대비 45.6% 증가해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좋아진 경제지표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지난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GNI도 지난해 1분기에는 0.6% 줄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나쁜 지표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장바구니 물가’인 농축수산물은 12.1%나 올랐다. 경제지표는 좋아져도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지난달 전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나타난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경 조처를 취했다.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실패와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4·7 재보선 참패로까지 이어진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 내려는 결단으로 보인다. 단호하게 자정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얻어 보려는 몸부림은 평가받을 만하다. 6명은 출당을 수용했지만, 우상호ㆍ김한정ㆍ양이원영ㆍ김회재 의원 등은 소명 절차를 건너뛴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격렬히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고육지책에도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생략됐다. 사또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탈당 권유 철회를 정식 요청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런 반발 등을 잘 수습하길 기대한다.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결백함과 결기를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제 권익위가 아니라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꼼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송영길 대표도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46명의 젊은 국군용사들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 사고와 관련,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 또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조상호 변호사는 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최원일 함장이라는 분은 (처우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폭침) 이후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 사고는 이미 11년 전 민군합동조사단과 국제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 연어급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북한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당일 밤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장병 46명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천안함 피격이 최 함장의 책임도 아닌 데다 숭고한 전사자들에 대해 ‘수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그는 “천안함이 폭침당한 줄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오히려 ‘뭐가 망발이냐’고 반문까지 했는데 이런 사고를 가진 인사가 한때나마 어떻게 공당의 ‘입’을 맡을 수 있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최 함장을 비롯해 당시 살아남은 58명의 장병들은 동료 전우들을 구하지

대표적 벤처 1세대 기업인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IT 기업의 직원이 목숨을 끊은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소식에는 할 말을 잊는다. 해당 직원은 담당 임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에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전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업체의 성공신화가 구성원의 희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신생 벤처기업도 노동 관련 법을 따라야 하는 시대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IT 공룡에 여전히 수직적 조직 문화에 따른 ‘구시대적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니 놀랍다. 특정 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벤처기업이란 이름으로 미래지향적 사고로 무장한 듯 포장했던 IT 업계가 후진적 인권침해의 온상이란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국민의 자괴감은 적지 않다. IT 업계는 직급에 관계없이 ‘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리더 그룹의 의식 변화 없는 말뿐인 제스처로는 되는 일이 없음을 네이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를 각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그제 있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고 승소를 확정지은 판결을 하급심이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고 정치적 주문까지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2년 8개월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냐는 비판도 했다. 원고들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 2심 결과가 주목된다. 일제 피해자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다른 재판부는 타 국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주권 면제를 들어 각하한 바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은 3년이 가깝도록 피고인 일본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화해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앞두고 있다. 위안부 재판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은 일본 정부 또한 판결을 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법원의 상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다국적 대기업들은 세금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합의했다. 이들은 ‘세금 덤핑 경쟁’을 막고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7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세금·토지 가격 등을 덤핑하며 외자 유치 경쟁을 벌여 왔지만, 앞으로 이런 편법은 통하지 않게 된다. 세계 주요국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공동으로 설정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해 온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에 공정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공동성명에는 세계 100대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본사 소재국에서 과세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 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 4·7 재보선 참패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이후 취임한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논란 등을 처리하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이어져 온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태세인 만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제기된 이후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