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국내 하루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1219명을 기록,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시기에 경북 경주시가 선수만 1만명인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경주시는 오는 11~24일 시내 일원 14개 경기장에서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예정대로 치른다고 했다. 유소년대회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로 500개 남짓한 학교와 클럽이 참가 신청을 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전국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α’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휴가철이 겹쳐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렵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이번 주에는 반드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경주시는 “모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학부모 등 관중의 경기장 출입을 막아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겠다”고 강조했지만, 경주시의 대회 강행 방침은 정부와 지자체 방역의 ‘원팀 정신’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아무리 강력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도쿄올림픽의 사례는 보여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7월보다 29.6% 늘어난 5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그제 밝혔다.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최다액이다. 종전 기록인 2017년 9월 551억 2000만 달러보다 3억 달러 이상 많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39.6% 증가한 110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59.5%), 일반기계(18.4%), 자동차(12.3%), 컴퓨터(26.4%), 바이오헬스(27.2%), 2차전지(31.3%), 화장품(11.7%) 등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9대 주요 지역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이번 실적은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저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세계경제 회복의 흐름이 꺾이지 않은 덕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외생 변수가 걱정이다. 즉 미중 패권전쟁이 무역시장에 미칠 여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기록적인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바로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등등이다. 경제회복 흐름을 타고 석유 등 원자재값이 오르고 있어 중간재 산업이 많은 우리 산업구조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통일부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했던 대북 인도협력 물자의 반출 승인을 지난달 30일 재개했다. 북한이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면 남측 물품이 오랜만에 북한 땅을 밟는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을 봉쇄하며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이 남측 지원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남한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4개월 남았고, 확진자 발생이 26일째 1500명대 전후여서 북측이 수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국경상의 해로에서 무역이 재개된 정황들이 있고, 육로도 곧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남측의 물자 반출 승인 재개는 이런 북중 간 무역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집권 10년 중에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차단에 수해까지 겹쳐 식량난과 물자 부족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김 총비서가 스스로 대내외에 인정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을 돕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북한이 1995년 대규모 수해 때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남측의 식량 지원이 시작됐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입당의 변을 밝혔다. 8월 중 입당을 언급하던 그가 속도감 있게 입당을 결정한 것은 최근 들어 가시화된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당 밖에서 제3지대에 머무른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 이외에 중도층까지 흡수해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정치 선언 이후 장모와 부인 등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민란’, ‘부마항쟁’ 등에서 보여 준 비상식적 시각이 드러나면서 눈에 띄는 지지율 하락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막으려는 정치적 행보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은 본궤도에 올랐다. 상승세를 보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내 11명의 후보와 11월 9일 최종 후보 선출까지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제 공당의 대선주자로서 변신한 윤 전 총장 앞에는 새로운 정치적

지난달 29일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9.7㎡로 1년 전(29.2㎡)보다 늘었다. 그럼에도 미국(65.0㎡)은 물론 영국(40.5㎡), 일본(40.2㎡) 등의 1인당 주거 면적보다 적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라 2004년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에서 1인가구 주거 면적이 12㎡로 정해졌고 2011년 14㎡로 상향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LH형 적정 주거공간 설정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적정 규모는 32.6㎡로 최소주거면적과 차이가 크다. 최저주거기준은 일종의 정책 지표다. 이에 미달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간주돼 임대주택, 주택개량자금 등 정책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주거기준이 낮게 설정되면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가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규모로 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여하게 된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공방이 한국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뒷골목에 등장한 ‘쥴리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와 함께 윤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나돌던 X파일의 등장인물들이 나열돼 있고, 한 여성의 얼굴그림 옆에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가 써 있다.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부인 김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을 때 쓴 예명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벽화 제작을 지시한 건물주 여씨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벽화를 그렸다”고 주장했다가 보수진영의 반발은 물론 진보진영 쪽도 비판하는 등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30일 선정적인 문구를 페인트 덧칠로 서둘러 지웠다. 여씨는 정치풍자 그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공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타인의 사생활을 타깃으로 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담은 벽화로 만든 것은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강하다. ‘나이스 쥴리’라는 뮤직비디오도 등장했는데 이 역시 사회적 폭력에 더 가깝다. 쥴리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침묵하지 않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소설을 쓴 것”이라며 “내가 쥴리였다면 거기서 일했전 쥴리를 기억하

2020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인 안산 선수에게 근거없이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을 찍더니 일부에서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모양이다. 남성 우월주의 커뮤니티에 “짧은 머리는 페미”란 글을 올리던 이들이 대한양궁협회와 안 선수의 개인 소셜미디어까지 찾아가 메달을 박탈하거나 반납하라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쇼트커트의 머리모양과 여자대학에 재학한다는 사실, 여성 우월주의적 표현을 소셜미디어에 썼다는 이유, 전라도 출신, 세월호 배지 등이 과연 금메달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성차별적인 공격 속에서도 안 선수는 어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혼성단체전이 신설돼 이번 대회부터 가능해진 양궁 첫 3관왕에 올랐다. 한국 선수로 역대 하계올림픽 최다 관왕의 영예도 안았다. 놀라운 배짱이다. 일부 남성의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은 여성들을 ‘페미’나 ‘남혐’으로 몰아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굴복시킨 사례들이 누적된 탓일 수 있다. 2016년 한 온라인 게임에 출연하는 여자성우가 ‘왕자는 필요 없어’라고 새긴 티셔츠를 입었다고 남성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회사는 그 성우를 교체했다. 지난 5월에도 편의점 포스터에 한국남성의 신체 약점을 비하했다는 항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29일 밤 이스라엘과 첫 경기를 치렀다. 세계랭킹이 한국은 3위, 사상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스라엘은 24위다. 그럼에도 한국은 경기 내내 이스라엘에 고전하다 연장 10회말 한점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 승리의 주역은 오지환 선수였다. 그는 두 점 차로 끌려가던 4회 말 동점 2점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다시 동점이 된 7회 말에는 2루타로 역전 타점을 올렸다. 경기를 중계한 각 방송사 해설자들은 입을 모아 그를 최우수선수로 꼽았다. 오지환 선수는 2018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된 뒤 한동안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기도 했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있는 데도 그를 선발한 것은 국가대표팀을 특정 선수를 위한 병역 혜택의 도구로 만든 것 아니냐는 비난이었다. 당시 대표팀은 금메달을 땄고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후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야 했다. “우승이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 국회의원의 질타에 선 감독은 감독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오지환 선수의 활약상을 보면 선 감독이 일찌감치 그를 발탁한 것은 잠재력을 꿰뚫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300~1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사흘 전인 지난 27일에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후 최다인 1895명을 기록하는 등 하루 2000명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4차 대유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전염력이 월등히 높은 델타 변이가 이미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아 전국적 대유행 조짐이 뚜렷하다. 델타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었고, 강원과 제주 등 주요 피서지에서는 60%대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제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 1632명은 수도권 1062명, 비수도권 570명으로 비수도권 비중이 34.9%에 이른다. 지난달 말까지 18%대에 불과했던 비수도권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 18일 이후에는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40%를 웃돌기도 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로는 좀체 대유행 추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방역 당국은 이미 3주째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다음주에는 ‘4단계+α’ 격인 더 강력한 방역 조치 적용까지도 염두에 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부동산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구와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의 상가, 부산 중구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보다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양극화가 더욱 국민을 가르는 시대가 아닌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당연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주택과 관련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대적 특혜’로 호도하는 그의 주장은 전직 국회의원의 인식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시대적 특혜’가 일상이었던 시대에도 1주택을 고집하거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팔아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은 국민은 무능력자라는 뜻인가. 국민 공감 능력이 제로(0)인 인물을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SH공사의 사장 후보자로 지명한 오 시장은 그야말로 ‘강심장’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은 크게 뛰었다.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노원·도봉·강북 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을 내걸고 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심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의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상당수 정책이 2차 추경이나 지난해 비상대책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중장기 대책과 중복돼 재탕삼탕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처럼 대책도 없이 모여 과거의 정책들을 나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문 대통령과 경제 당국은 수십 차례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민생경제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현실로 체감하는 혜택은 그리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기업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그제 밝혔다. 최근 3년간 직원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약 86억 70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월 직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자 노동조합이 고용부에 조사를 요청,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급을 제외한 네이버 직원 4000여명 중 설문조사에 답변한 약 1900명의 52.7%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했다.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해 겪었다고 했다. 다수의 직원이 직장 상사의 폭언 등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고용부 조사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 문화로 자리잡은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네이버는 포털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병합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체위와 법사위 의사봉이 다음달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개혁’ 명분을 내세웠지만 ‘언론장악’ 음모나 다름없다.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마저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정치집단 등이 징벌적 손배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언론에 징벌적 손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정책 담당 기관장들이 어제 총출동해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경고했고,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 관리를,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기관장들의 결연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영끌 포기’라는 국민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였다. 그동안 내놓은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목표가 무엇이었나 되묻게 한다. 전국 아파트 중위값은 2016년 10월 3억원에서 지난해 9월 4억원을 넘었고, 이달 5억 76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아파트·연립·단독) 중위값은 지난해 9월 5억원, 지난달

판사 임용 조건인 최소 법조재직 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시도가 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법개혁 방향에 과연 부합하느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조직법은 일정 기간 법조 직역에 재직한 사람을 법관에 임용하도록 하면서 올해까지는 5년 이상,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최근 재직 연수를 5년 이상으로 쭉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도 안 해 보고 단순히 법관 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위치시키겠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경력이 쌓인 우수 자원이 대우가 좋지 않은 신임 법관으로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지만, 이런 발언은 사법부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완화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권위를 행정편의주의가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년 완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은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법조 일원화라는 법원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잘못된 움직

남과 북이 어제 오전 10시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다고 동시에 각각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마침 이날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일이었다. 북한의 자세 변화에 경제난 타개가 목적이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번 관계 복원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올 초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아 연내 핵·미사일 실험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복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발보다는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 점도 고무적이다. 남측의 중재자 역할에 한 번 더 기대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돌발적인 사안을 핑계로 불시에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적이 여러 번 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는 1365명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부터 어제까지 21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 갔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연속 500명대다.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그제 40.7%로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7말 8초 여름 휴가철 성수기까지 맞물려 자칫 전국적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된 원인은 백신 수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타이밍을 놓친 방역 당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내 백신 잔여량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536만 1000회분이다. 3분기에 접종이 집중된 59세 이하 일반 국민의 숫자를 고려하면 모자란다. 사전 예약을 마친 50대 접종 대상자가 617만 2000여명이다. 다행히 화이자 백신 267만 9000회분이 오늘 항공편으로 들어와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다. 하지만 모더나의 공급 예정 물량 도입이 7월 말에서 8월로 늦춰진 만큼 방역 당국은 백신 수급과 종류별 배정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7월은 거의

대한민국 여자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9연패라는 쾌거를 이뤘다. 강채영, 장민희, 안산 등 세 명의 20대 궁사들은 그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경기에서 러시아올림픽선수단(ROC)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양궁은 올림픽에서 단체전 경기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래 33년간 9회 연속 우승이라는 흔치 않은 대기록의 신화를 썼다. 이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인 어제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 등 남자양궁 대표팀은 남자단체전에서 대만 국가대표팀에 이겨 2016년 리우올림픽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이 현재 절정이라 이후 개인전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만하다. 양궁 대표 선수들의 선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폭염 등으로 지친 국민에게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 여자양궁이 무려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원동력은 ‘공정한 선수 선발’이라는 기본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양궁협회는 매년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모든 선수가 똑같은 조건으로 실력을 검증받게 한다. 학연, 나이, 아빠 찬스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거의 성적과 성장 과정, 막연

이주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불만과 우려가 당사자들 중심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지만 방역 현장에까지 긴밀하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일부 결혼이주여성 등도 명단에서 누락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심각한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주민들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접종 대상 명단에서 누락된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우선적으로는 명단 누락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역 현장에서 혹여 “백신이 부족한데 외국인들을 우선 접종하느냐”는 비판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국적 차별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의 집단면역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이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불법체류자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방역 현장의 무관

보건복지부가 6월에 조사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코로나 블루)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사 대상자의 우울감 정도를 평가한 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2.1점)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전 연령 우울위험군 평균은 18.1%로 2019년(3.2%)에 비해 거의 6배로 매우 높다. 우울감으로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도 12.4%로 2019년(4.6%)의 2.7배 수준이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20대의 우울점수는 5.8점이고 우울위험군은 24.3%으로 전 연령 평균(18.1%)보다 6.2% 포인트나 높다. 30대도 우울점수 5.6점에 우울위험군 22.6%로 평균보다 높다. 특히 20대 여성의 우울점수가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다. 20대 남성은 우울위험군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다. 30대 남성의 우울위험군도 24.9%로 20대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는데, 당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명 수준이었다.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