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의 회유로 더 큰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온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 주고 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대한민국 병영에선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군사경찰, 군사검찰, 군사법원이라는 군 사법체계도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안중에 없는 후진성을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강도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군의 박약한 현실 인식 수준은 참담할 지경이다.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 공군참모총장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각군 인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니 소가 웃을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인 그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의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장관과 차관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를 포함해 태릉골프장에 1만호 등 수도권에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8·4대책은 수요 억제책에서 벗어나 서울과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과천 시민들은 정부청사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했고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당정은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에 4300호를 짓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주택 공급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체 부지는 이제부터 협의할 계획이라 구체적 계획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과천시 사례가 좋지 않은 선례로도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태릉골프장도 녹지공간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냐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굳이 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지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어 수도권에 2028년까지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온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고위급 검찰 인사가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완성됐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의치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애당초 김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으면 그저 ‘절차적 정의’를 보여 주기 위한 면피성 면담이었단 말인가. 이번 인사로 현 정부의 검찰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끝장났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후임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의 참모로 이번 인사를 총괄한 인물이지 않은가. 또한 월성 원전 수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친정부 성향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동기 중 처음으로 고검장에 올랐다. ‘내 편’은 주요 보직에 보내고,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의 힘은 최대한 뺀 이번 인사의 의도는 새삼 묻지 않아도 명쾌할 것이다.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직접수사 권한까지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는데 그 전망과 또한 밝지 않다. 법무부가 만든 검찰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6대 범죄 전담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군내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추락한 게 지금 우리 군대의 실상이다. 조국을 믿고 군인의 길을 택한 전우를 버젓이 성추행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회유한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받아 쓰면서 사병들에게는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급식을 준다. 순국선열들이 이런 군대를 보자고 그 소중한 피를 흘린 건 아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가 선진화됐지만 유독 군대만큼은 후진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법한 문제가 군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는 것이다. 뻔히 이상해 보이는 부실급식을 그냥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보란듯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은폐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오랜 폐쇄성으로 집단적으로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죄의식도 둔감해진 게 아닌가 의심된다. 따라서 군은 이번 사태를 사건 관련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공군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적 조치 대신 회유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을 전날 보직해임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는 구속 수감했다. 석달동안 손놓고 있던 군이 여론이 악화되고 국군 통수권자이 나서 “엄중한 수사와 조� 구� 강조하자 번개처럼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피해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전모를 조속히 밝히는 한편 가해 및 회유에 나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군 내부의 성추행 및 조직적 회유는 이번 사건이 처음도 아니고 공군에만 존재하는 문제도 아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처벌은 물론 성추행 피해가 더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전군대상 조사는 불가피하다. 더불어 성추행 사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는 9월 추석연휴 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 굼繭箚�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제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8~9월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올해 세입이 300조원을 넘어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17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편성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을 소급보상하면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주려면 ‘슈퍼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자영업자 손실소급 적용이 시급하고, 두 번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은 지속적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동영상이 그제 만천하에 공개됐다. 사건 발생 후 7개월, 차관에 취임한 지 반년이 넘어서의 일이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그의 임명을 강행하고 비호해 온 청와대와 여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차관의 해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하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동영상이 제3자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지워 달라고 한 것이지 블랙박스 원본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이 차관과의 약속을 지킨 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까지 됐다. 그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사와 논의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인정했다. 자신이 개정을 주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기사와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리할 때 카톡 동영상을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 방침을 방역 당국이 변경해 혼선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7일 이후 만 30세 이상이면 잔여 백신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하도록 했는데, 그제 오후 2시쯤 60세 미만 잔여 백신 접종에 대해 ‘4일부터 예비명단 이용 불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은 예비명단에 있는 60세 미만 예약자들에게 4일 이후 접종 취소 방침을 알렸다. 이날 오후 6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기존 예비명단 중 60세 미만은 3일까지만 접종 가능”하고 “4일부터는 네이버·카카오앱으로 공개되는 잔여량으로만 예악 가능하다”고 했다.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같은 날 오후 10시 ‘예비명단 기등록자는 9일까지 접종 가능’이라고 또 지침을 바꿨다. 접종 관련 지침은 바꿀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접종을 하는 현장과의 소통이 먼저다. 질병청은 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예약한 사람에게 취소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약된 사람도 불편함이 있는 것을 고려해 9일까지 유예를 뒀다”고 해명했다. ‘불편함을 고려한 유예’는 지침 발표 전에 확정됐어야 하지 않나. 일의 선후가 바뀌는 바람에 취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재정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더민초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위기감을 느낀 당내 초선 의원 81명이 지난달 13일 당의 혁신을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일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들끓는 민심을 전달해 박준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냈다. 더민초는 최근 ‘쓴소리’ 경청간담회, 민심경청 투어 등으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취업 절벽에 직면한 청년 등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차담회에 초선 81명 가운데 68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0여명이 발언을 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발언은 없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와 수도권ㆍ비수도권 차별 완화, 군장병 처우 개선, 백신휴가 확대 등 다양한 민생 이슈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임기 5년의 안정적 마무리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다양한

울릉도를 출발해 경북 포항으로 향하던 두 척의 정기여객선 주변에 네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우리누리호와 썬라이즈호에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배 주변에 큰 물기둥이 치솟았다니 승객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싶다. 울산 현대중공업이 해군의 의뢰를 받아 건조한 함정을 오는 10월 말 인도하는데, 시운전을 겸해 시험사격을 하는 과정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졌다. 현대중공업은 해군 등에 미리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해상안전 종합정보시스템에 올려 놓고 여객선사와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에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 두 여객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운항에 나섰으니 막대한 인명 피해가 빚어질 뻔했다. 뒤늦게 여객선들이 기존 항로를 항해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함정은 배의 방향을 급히 돌려 포탄을 1㎞쯤 떨어진 곳에 떨어지도록 쐈다고 해명했지만, 그런 해명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여객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시험포 사격은 포기했어야 했다. 무슨 배짱으로 포탄을 1㎞쯤 떨어진 곳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여객선사는 함정의 주장과 달리 첫 발이 배로부터 불과 100m 거리에 떨어졌다고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그제 바뀌었다. 피해자가 신고한 지 석 달, 숨진 지 열흘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국방부가 비판 여론이 커지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자 뒤늦게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 내용과 군의 대응을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초 선임 부사관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부대에서는 분리 조치는커녕 “없던 일로 해 달라”며 회유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하를 사적 회식에 참석토록 강요하고 버젓이 성추행을 저지르는지, 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하는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의 길을 택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절망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동안 군이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에 비춰 보면 이마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 사건 수사에 모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앞으로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이날 사과는 조국 사태가 대선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연령별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도 조국 사태는 지난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매끄러운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충분히 사과했고, 민주당이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짓밟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나왔다. 집권 자민당의 아리무라 하루코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안부가 고향을 떠난 군인의 성욕을 통제하고 성병 만연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란 딱지를 붙여 일본을 깎아내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망언에 일본 외교 수장이 맞장구쳤다는 사실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동서고금으로 해외에 나간 젊은 병사들을 어떻게 할지 각 나라와 군이 애를 먹었다”면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에 의해 골대가 움직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유력한 총리 후보자의 한 사람인 모테기 외무상이 이런 역사 인식을 갖고 한국을 대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모테기 외무상에게는 ‘고노 담화’를 다시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뒤 자체 조사를 벌여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명의의 담화를 1993년 냈다. 담화는 일본군의 관여 아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난제와 시험대가 놓여 있다. 권력교체기 ‘김오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김 총장의 행보와 선택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 허언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당장 김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월성 원전 의혹 등 권력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월성 원전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전지검 수사팀이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이 반대하거나 결정을 미루면서 수사팀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최소한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김 총장 앞에 놓인 또 다른 난제는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일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순조로운 흐름을 타면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이제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가족 모임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의 ‘백신 인센티브’가 그제 시작됐지만,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 5개월이나 남은 11월에 일차 목표인 집단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정치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지난해 285조 5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 세입 예산 282조 7000억원보다 17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지난 초과 세수로 1차 추경에서 편성한 14조 9000억원을 상계하려고 하지 말고 2차 추경 편성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북한이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두고 미국이 대화 요구를 하면서 뒤로는 적대시 정책을 이어 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적시하지 않고 “남측의 대통령”을 거론하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하며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는데, 북한은 이를 군사적 압박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이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후 9일 만에 내놓은 북한의 첫 반응이다. 김명철은 북한의 외곽 기관인 조미(북미)평화센터 소장으로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보다 급을 낮춰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등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표현하는 등 바로 대화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동향을 더 지켜볼 것 같다. 대미 압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 유인책을 내놓으라는 제스처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한결 자유로워진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으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의 모임을 최대 13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각종 노인시설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도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는 1회만 접종해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회 접종자도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의 거리두기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빠른 일상복귀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백신 1차 접종자는 539만 9015명(5월 31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0.5%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대 그룹 총수와 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다. 삼성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신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이 44조원의 대미 투자를 결정한 만큼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반도체와 5·6G,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을 강조했는데,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공급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4대 그룹의 44조원 투자는 해외 시장도 개척했지만, ‘세계 1등 기업’이 국가의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조세 감면, 인프라 제공, 소비시장 접근성, 파트너사와의 기술협력 등을 고려해 대미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배석한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하는 P4G는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번에 한국에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정했다. 공공·민간이 함께 식량·농업과 물·에너지·도시·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기후변화 대응 해법을 논의한다. 한국도 지난 29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243개 지방정부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해 탄소 감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하지만 아직은 실천적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하다. 기후변화는 한국에 위험이지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화석연료에 의지한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생활방식에 대한 선제적 변화를 통해 기후친화적 첨단기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파리협정 이행의 원년인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회의가 파리협정과 지속 가능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어제 기준 국내 인구 대비 10.5%에 도달했다. 만 65~74세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 27일부터 이틀 동안 약 120만명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대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면 상반기 내에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설정한 ‘11월 집단면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접종이 빨라지는 것은 의료 선진국으로서 접종 인프라가 뒷받침되고 있는 데다 백신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공급이 기한 내로 확보되면 예약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눈을 세계로 돌리고 저소득 국가로 좁혀서 본다면 백신 상황은 극히 어렵다. 전 세계에 처방된 15억 3000만회분의 백신 중 아프리카에 처방된 것은 1%에 불과하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우리는 백신을 맞으러 대기 줄에 서는 데 지쳤다”고 남아공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좁혀지지 않는다. 오죽하면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