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특임장관 신설로는 쇄신요구 반영 어렵다

[사설] 청년특임장관 신설로는 쇄신요구 반영 어렵다

입력 2021-06-16 20:48
수정 2021-06-1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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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금을 “청년 재난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장기적·종합적인 대책을 총괄할 청년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자는 것이 송 대표 구상이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손쉽게 장관 자리 하나 더 늘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송 대표가 지적한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은 중앙부처가 역점을 두고 천착하는 분야다.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비롯해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장관 자리가 생기더라도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가져오는 것 외에 달리 더 할 일이 있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업무가 겹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송 대표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와 36세의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등장으로 촉발된 정치쇄신과 세대교체 요구에 민주당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030 청년세대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어디가 잘 만들어 내느냐가 핵심이라지만 공약 몇 개 뚝딱 만들어 내고, 청년특임장관직을 신설해 젊은 사람 앉히는 게 쇄신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의힘은 지난 한 달간 신규 당원이 2만 3000명 늘었다. 작년 입당 규모의 약 10배로 변화의 욕구를 실감할 만하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난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을 결정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기득권의 상징인 586세력의 솔선수범이 없는 한 말뿐인 반성이요,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성찰의 결과는 행동을 보여야 박수를 받는다.

2021-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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