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어제 1316명을 기록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사흘 연속 12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700명대에서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 ‘4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1300명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94명→743명→711명→746명→1212명→1275명→1316명이다. 이 기간 1300명대가 1번, 1200명대가 2번, 700명대가 4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97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91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 등 수도권이 963명(77.9%)이다. 정부는 일단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유통업계의 배송 속도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음날 배송에서 당일 배송이 나오더니 그것도 모자라 1시간 이내에 받아 보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배달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주문하면 49분 안에 배달한다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CJ 올리브영은 화장품 즉시 배송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올해 평균 배송 시간을 45분으로 단축했다고 한다. 택배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의 2차 사회적 합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른 한편에선 1시간 배송 경쟁을 벌이고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신속 배송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문제이지만 배달노동자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을 다투는 무한 경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는 유통업계가 더 문제다. 10년 전 일이지만 ‘30분 배달 보증제’로 유명해진 어느 피자 회사가 오토바이를 모는 학생 배달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사회적 지탄을 받자 30분 배달을 폐지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이라고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가 주문을 받아 지시를 내리면 배달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이 배달 기사의 앱에 뜨고 고객도 1시간 내 배송을 기대한다.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이 매기는 평점이 줄어들고 평점이

최근 서울대 교내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낮 동안 휴식을 취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평소 지병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전해졌다. 노조는 “고인이 지난달 1일 부임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등 서울대 측의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근무하던 925동은 4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화장실 8개와 샤워실 4개가 있는 기숙사 전층을 홀로 청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임 안전관리팀장은 매주 수요일 청소노동자들의 회의를 진행했고, 남성 청소노동자는 회의 시 정장을, 여성 노동자는 복장을 예쁘고 단정하게 입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 신임 팀장은 청소 노동자들의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전에 없던 청소 검사를 새로 시행하는가 하면 볼펜과 메모지를 지참하지 않으면 근무평가 점수를 1점씩 감점하겠다며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팀장이 청소노동자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을 결국 서울에 세운다는 방침을 그제 밝혔다. 경복궁 동쪽 송현동 땅이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가 적지라고도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우선했다”고 했다. 접근성이 좋은 서울 중심가에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앞으로 국가 주도 문화시설은 서울 한복판 말고는 어디에도 지을 수 없다는 강변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건희 미술관은 전국 40개 남짓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공언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만큼은 서울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계승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의 하나로 ‘분권’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다.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다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진보 진영의 상징 정책이다. 그럼에도 문화 부문에서만 유독 지역동반성장의 가치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건희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국책 문화 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돼 국립한국문학관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서울과 인천에 각각 세워지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논란은 ‘서울에 있어야 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초기부터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예비경선 3차 TV 토론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관심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경선 초반부터 일정을 둘러싼 잡음이 컸고 국민면접관 선정 논란에 이어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발언까지 터져 나오면서 편파 시비로 번진 것이다. 예비 경선부터 당내 파벌 싸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와 이를 견제하는 나머지 후보들의 반(反)이재명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상황도 비전과 정책경쟁을 기다린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TV 토론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지속되면서 정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송 대표가 특정 후보 배제 움직임을 경고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대깨문’ 발언에 대해 당내 주류로 꼽히는 이낙연·정세균 후보가 ‘특정주자 편들기’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TV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바지 발언’ 역시 경선의 품격을 떨어뜨리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지켜보던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민의 민주당

언론의 오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이 강제되는 이른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공청회 한 번 없이 다음주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간 뒤 빠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징벌적 손배제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액수의 3~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는 1면이나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위헌 시비 등을 무릅쓰고 여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밀어붙이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심대로 ‘대선전 언론 옥죄기’ 목적이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이 많은 법률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안소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여당도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기 때문은 아닌가.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212명으로 치솟았다. 전날 746명보다 하루 사이에 466명이나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4차 대유행’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감지하고도 남을 확산세다. 직장, 학교, 백화점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감염도 빠르게 번져 가고 있다. 누가 봐도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최대의 위기 국면이다. 그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3일 더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한가롭게 팔짱을 끼고 있겠다는 그 ‘2~3일’ 동안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싶다. 이른바 ‘K방역’을 이끌었던 초기의 강력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방역 당국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4차 대유행’은 방역 당국이 자초한 것이

현역 장군이 성추행 혐의로 최근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장군의 성추행은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으로 설정한 지난 6월에 발생했다고 한다. 6월이라면 지난 3월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중사가 자살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분노한 유족들이 청와대에 수사를 청원하면서 국방부가 부랴부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시점이다. 군대가 언제부터 성범죄에 물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사회와 60만 군을 들쑤신 성추행 사건이 세상이 알려지자 국방부 장관과 3군 총장이 한목소리로 기강 쇄신을 외쳤다. 그러나 이런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외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범죄가 또 발생했다. 장군의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근절을 외치는 와중에 발생한 성범죄를 접하니 이 문제에 대한 군의 태도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밖에 인식할 수 없다. 군은 2015년에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냈다. 그때 제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공군 중사 자살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이 중사를 향한 가해자와 부대의 회유,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 내 성범죄 고충이

감사원이 그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 실무자 2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관리자급 임직원 2명에게 감봉 이하 경징계,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당시 금감원 수장인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현직이 아니라 징계에서 제외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이 2017년부터 옵티머스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부당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위에 시정조치유예를 건의했다. 국회에서는 옵티머스 측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옵티머스가 펀드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민원은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 중이라며 사안을 종결했다. 대표이사가 개인계좌로 펀드자금을 돌려막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각 검사를 나가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으니 감독 소홀이 분명하다. 즉 피해 규모가 2조원대까지 커진 이유는 금융감독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모펀드를 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정부가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4차 대유행을 우려할 만큼 위험 수위에 육박한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 1주일 연속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었고 급기야는 어제 오후 6시 현재 1000명을 넘었다. 지난주 내내 수도권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531.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 이상’도 뛰어넘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백신접종 등으로 코로나19가 수그러들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시민들이 대외 활동을 크게 늘린 탓이다. 또 여름 휴가철이 겹친 데다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 반경이 넓으면서도 아직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젊은층과 인구가 몰린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코로나19 집단면역 생성까지 가는 마지막 고비일 수 있다. 올 하반기로 가면 국민의 상당수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한다는 생각으로 마지

국방부는 그제 장병들의 식자재 조달 방식을 현 수의계약에서 경쟁 체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수축협 등 공급자인 군 급식 체계로는 MZ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학교급식처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양사를 사단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육군 2개와 해군과 공군 각 1개 등 4개 부대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불합리, 부조리 군대문화의 한 단면으로 지적돼 온 장병의 급식 문제가 개선의 길로 한 발짝 나선 것이다. 군은 1970년 1월 농축수협과 체결한 ‘군급식 품목 계획 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 90여곳의 농수축협과 1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해 왔다. 닭이나 돼지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장병이 선호하는 닭다리나 돼지 목살 등은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이러니 장병들이 좋아할 만한 식단 제공이 사실상 어려웠다. 수산물은 단가가 비싸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 공급은 엄두조차 못 내니 만족도가 줄곧 최하위 수준이었다. 맛보다는 칼로리 위주의 식단을 짜고 “해주는 대로 먹어라”는 식의 급식이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무려 51년여간 이런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에 연루된 사회 유력인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의 형 등을 속여 100억원대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모 부장검사와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해당 인사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가히 고구마 줄기 캐듯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가의 수산물을 선물로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최고급 승용차 포르쉐를 최대 10일간 빌려 탄 것으로 알려졌다. 고급 시계와 현금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는 이 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 준 인물도 박 특검이라고 한다. 박 특검 측은 차량 렌트 비용 25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특검팀에서 함께 일했던 이 부장검사가 포항으로 부임할 때 지역 인사로 김씨를 소개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친분 관계를

일본 남서부의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80채 남짓한 가옥이 휩쓸리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산사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가 이틀 동안 퍼부은 끝에 일어났다. 지구온난화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만용에 자연의 응징이 본격화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북미 서부의 폭염은 최고 섭씨 49.6도를 찍으며 생존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번 이상 폭염 탓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다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719명,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9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325.41㎢의 열대우림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반년 동안 제주도 면적 1849.02㎢의 두 배 가까운 열대우림이 아마존에서 사라졌다는 뜻이다.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하는 이유가 토지 이용을 위한 무단 벌채와 방화 때문이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열대우림의 훼손에 환경 보호보다 경제적 개발 이익을 앞세우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에 책임을 묻기도 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이제 특정 국가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한반도의 기상이변도 이제는 일상화했다고 해도 지나치

올여름 전력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발전기 대거 정지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정전, 즉 ‘블랙아웃’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열린 정부의 전력 수급 대책회의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네 번째주의 예비전력이 4.0GW(기가와트)까지 떨어지고, 전력예비율도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여름보다 배 이상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북미와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폭염이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올여름 전력 수요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약간의 여유는 남아 있지만 전력 수요 급증 시기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전력 수급 경보 심각 단계의 행동 조치인 순환단전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2011년 9월 광역 정전 위험에 대비해 시행한 순환단전 때도 산업계 등의 충격과 혼란이 컸는데, 이 같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이젠 우리도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해 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은 공공연히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칭했으며, 한국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부르기를 주저해 왔다. 건국 70여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급성장한 스스로를 못미더워한 셈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한국은 세계 195개국 중 10위권이며, 1인당 국민소득(GNI)에서는 G7 회원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면 어디가 선진국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나라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UNCTAD가 1964년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바꾼 것도 한국이 처음이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43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5일 연속 700명을 넘겼다. 지난 한 주(6월 28일~7월 4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716.3명으로 집계됐다. 활동이 활발한 20~30대 감염에다 n차 감염, 다중시설 감염 등이 발견됐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이 286명, 인천 28명, 경기 227명으로 지역 발생의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델타변이가 일파만파 퍼지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웃는 훼방꾼들이 속출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서울시의 여의도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그제 종로 일대에서 8000명이 참석한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민노총 사무실에 방문해 집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거리두기는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사회자가 “너무 촘촘히 붙어 있으니 간격을 벌려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지난달 택배노조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52명의 특별수사본부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826명으로 치솟았다. 800명대 확진자는 1월 7일 869명을 기록한 이후 176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한동안 300∼600명대에서 정체국면을 유지했지만, 주말효과도 없이 700명대를 돌파하면서 증가세는 가팔라졌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었다. 백신접종이 정상 궤도에 접어들며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금은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완화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행 직전에 제동이 걸렸다. 중대본이 손을 놓은 사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6인 사적 모임을 허용안’의 시행을 일주일 연기했다. 유예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또 다른 유예 조치가 없다면 8일부터 적용될텐데 한걱정이다. 다음주 목요일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이 12시까지 연장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사라진다면 확진자 폭증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며 지자체에 판단에 맡긴다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어제로 2년이 됐다. 일본은 2019년 7월 2일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하자 보복 차원에서 부당하게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사법부가 내린 독자적 판결을 트집 잡아 이웃나라 전체를 향해 ‘경제적 공격’을 가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큰 위기로 인식됐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총수가 황급히 일본을 방문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결집하는 한국인 특유의 애국심이 발휘됐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마저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소부장 등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지난 2년 새 31.4%에서 24.9%로 감소했으며,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한국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난 2년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한 영상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또한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도 약속했다. 2017년 대선,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치열하게 갈등한 이 지사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당 주류들을 설득해 여권 대선 후보로 안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형수 욕설 테이프 논란이나 여배우 스캔들 의혹, 포퓰리스트 등 인기영합주의 논란도 이 지사를 따라다니는 리스크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소해 유권자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이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ㆍ이광재ㆍ정세균ㆍ이낙연ㆍ박용진ㆍ양승조ㆍ최문순ㆍ김두관(기호순) 등 9명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 지사에 맞서 ‘반명 연대’를 발판으로 전세를 뒤집으려는 나머지 주자들 사이에 선명한 전선이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제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실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에 이어 어제부터 확대 적용된 것이다. 5∼49인 사업장은 78만 3072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약 780만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장과 달리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의 보완 장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기에 주52시간제 적용이 영세 기업들에 3중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 적용 이후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임에도 시기상조의 목소리가 높았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눠 고용을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였지만 현장에서 혼선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30~299인 사업장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