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백신 접종 주저하는 2040, 가족 위한다면 생각 고쳐야

    18~49세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늘 마감되는데 예상외로 예약률이 저조해 방역 당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8~49세 1차 사전예약은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로 진행됐지만 전체 대상자 920만여명 가운데 60%를 가까스로 넘긴 인원만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당초 기대했던 7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50대의 사전예약률 84%와 비교하면 무려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청장년층 중 잔여 백신, 얀센 백신 등으로 접종받은 인원이 많아 큰 문제가 없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저조한 예약률에 접종 ‘노쇼’까지 겹친다면 전 국민 70% 접종률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18~49세 청장년층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장년층이 백신 접종을 시큰둥하게 생각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낮은 치명률이 우선적으로 꼽힌다고 한다. 실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명률은 40대 0.06%, 30대 0.03%, 20대 0.01% 등으로 독감 치명률보다 훨씬 낮다. 이들 입장에서 “걸려도 죽지 않는데 뭐하러?”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간다. 낮은 치명률 대비 접종 부작용 우려가
  • [사설] 보수 세력의 반발을 산 김원웅의 광복절 경축사

    김원웅 광복회장이 그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등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해 정치권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기념사에서 “친일 내각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4·19로 무너졌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으며,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면서 “(이들)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 수장으로 김 회장이 2019년 취임한 뒤 줄곧 친일 청산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기념사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 수반이 참석한 광복절 행사에서 보수 야권 전체를 ‘친일파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난한 것은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예년과 달리 기념사가 사전 녹화하는 방식이라 미리 공개된 만큼 청와대나 정부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김 회장의 부적절한 기념사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광복회는 선열의 뜻을 받들어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정관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
  • [사설] 카불 장악한 탈레반, ‘인권 암흑’ 재현하지 말아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한 데 이어 어제(현지시간) 대통령궁마저 접수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이웃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했고,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지원한 아파치헬기 등 압도적 화력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30만명이 넘었지만 미군이 5월 철수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핵심 병력이 6만명에 불과하고 추종자 등을 모두 합쳐도 20만명 수준의 탈레반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미국의 ‘대테러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미국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배후세력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넘기라는 요구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후 20년 동안 우리 돈으로 1163조원에 이르는 1조 달러를 쏟아부었고, 목숨을 잃은 미군도 24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자 총공세를 펼친 탈레반에 불과 세 달 만에 전 국토를 넘겨준 것이다. 탈레반은 앞서 1996~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다. 당시 이슬람식 처벌 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여학교를 폐쇄하는 등 극단적 여성 차별과 아동학대를 자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야포와
  • [사설] “10월 70% 접종 완료” 약속, 희망고문은 안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말까지 70%를 접종해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목표 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2분기에 입증된 접종 능력과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집단면역의 목표 달성이 앞당겨진다면 국민은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수도권 전역에 4단계 거리두기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렸음에도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56명이었다. 41일째 네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모더나의 백신 수급 차질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된 상황이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43.6%, 2차 접종률은 19.0%에 불과하다. OECD 38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으려면 다음달 19일까지 하루에 40만명(1391만명)이 쾌속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백신 수급이 원활해야 가능한 목표다. 18~49세 백신 사전예약률이 60.2%(15일 기준)에 그쳐 정부 목표인 70%를 한참 밑도는
  • [사설] 저출산 대책, 부처 간 긴밀 협력으로 재점검해야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 하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돈은 많이 쓰지만 효율적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지만 서울은 0.64명이다. 청년층이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이고,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 등을 선택하면서 출산을 기피한 결과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져 30년 후 229개 시군구 중에 157개(69%)가 초고령화(전체 인구 중 노인 20%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09~2019년 신혼부부를 위해 연평균 1만 7000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실제 계약은 87
  • [사설] 서욱, 국방장관 아닌 ‘사과장관’ 호칭 부끄럽지 않나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청소년단체들은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자 군 최고 지휘 책임자인 서 장관의 경질을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서 장관 책임론이 거센 상황이다.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군내 성기강 문란 행태를 감안하면 리더십 부재로 영(令)이 서지 않는 서 장관의 거취는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 서 장관은 지난 13일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 사항,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석 달 전인 5월 말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때에도 서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공군 사건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 군대가 장관의 명령과 지휘도 무시한 채 성범죄를 무시로 자
  • [사설] 北日, 문 대통령 ‘대화의 문’ 화답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대화의 문’이 열렸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북 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의 공고한 제도화’를 위한 ‘한반도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은 성장과 번영,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은 강고한 장벽으로,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 낼 수 있다”면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에 이르기 전이라도 남북 공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통한 동북아 번영의 기여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라며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 모델 실현에 동참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새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거듭 대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꼽은 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면서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
  • [사설] 도쿄패럴림픽서 ‘황연대 성취상’ 없앤 일본

    ‘2020 도쿄하계패럴림픽’이 오는 24일 개막해 다음 달 5일까지 13일동안 열린다. 도쿄패럴림픽은 1960년 로마 대회 이후 16회째를 맞는 장애인 하계 올림픽이다. 181개국에서 44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2개 종목에서 우의를 다지게 된다. ‘전세계 장애 스포츠인의 축제’로 자리잡은 패럴림픽이건만 일본이 그 의미를 망각하고 황연대 성취상을 없앤 것은 유감스럽다. 한마디로 ‘한국이 만든 상을 줄 수 없다’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상은 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 이후 폐회식에서 대회 정신을 가장 잘 구현했다고 평가하는 남녀 선수에게 각각 수여했다. 이 상은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의사가 되어 장애인 복지운동에 헌신한 황연대 여사가 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 당시 ’오늘의 여성상‘를 수상하고 받은 상금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쾌척하면서 제정됐다. 그동안 동·하계 모든 패럴림픽에서 시상이 이루어지면서 뜻깊은 상으로 각인됐다. 평창에선 뉴질랜드의 알파인스키 선수 아담 홀과 핀란드의 노르딕스키 선수 시니 피가 받았다. 홀은 선천적 척수장애인으로 동메달을 땄다. 피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음에도 바이애슬론 12.5㎞ 좌식
  • [사설] 여중사 또 성추행 피해, 군 제정신인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부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그제 또 발생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거듭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하지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이뤄졌다. 타 부대 전보 직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과도 여러모로 비슷한 대목이 많아 성범죄에 대한 군의 자정능력이 극히 의심된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5월 27일 이미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부대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난 9일에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는
  • [사설]광복절 연휴 집회· 이동 최소화로 방역 전환점 만들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아닌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를 진정 시키기 위해서는 광복절 연휴기간 국민들의 방역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흘동안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렸고,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41.2%로 전국화 양상 역시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이 4단계, 그 외 지역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주 이상 시행했는 데도 델타 변이의 폭발적인 감염력과 돌파감염 사례 급증, 백신 수급 차질 등으로 방역 체계의 위기를 맞고 있다. 4차 대유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의 담화는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아닌지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백신 수급 불안을 초래한 것도 제약사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에도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1년 8개월 가까이 기울여 온 헌신과 희생이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다. 연휴 기간 방역 고삐를 죄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런 위기 상황
  • [사설] 일본 추월한 국가경쟁력, 기초과학·기술력 아쉬워

    우리나라가 주요 경제지표에서 ‘넘사벽’ 일본을 추월했다. 다만 기술경쟁력은 여전히 열위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0년 이후 한일 경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다.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순위에서 한국과 일본은 1995년 각각 26위와 4위였다가 2020년에는 23위, 34위로 바뀌며 한국이 역전했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높다. S&P는 1990년에는 한국을 ‘A+’로 일본(AAA)보다 4단계 낮게 평가했지만 올해는 한국이 ‘AA’로 일본(A+)보다 2단계 높다. 또한 물가와 환율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에서 2018년 한국(4만 3001달러)이 일본(4만 2725달러)을 추월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1990년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은 1990년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20년 한국은 10위를 차지하면서 3위로 떨어진 일본과의 격차를 좁혔다.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하거나
  • [사설] 문재인 케어 4년, 재정지원 늘려 보장성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구호 아래 추진해 온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우려됐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 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보장 범위는 대폭 늘리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건보 적립금은 2018년 20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 4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건보 적립금이 예상치였던 14조 7000억원이 아니고 17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크다. 코로나 방역으로 감기·독감 등 다른 감염병이 크게 줄어 적립금 감소폭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노인인구 급증으로 재정 악화폭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된다고 예측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는 장밋빛 환
  • [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안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 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협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데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 처리라도 할 태세인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척결 및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명분을 갖고 있다. 실제 그동안 언론 피해로 인한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칫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 악법으로 남겨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
  • [사설] 무디스의 국가채무 60%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했고, S&P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코로나19 시절에도 수출과 경제성장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무디스 등이 느닷없이 하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1997년 일찍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세심하게 점검해 볼 대목이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3%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60%를 넘어선다. 여기에는 국가채무 집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지난해 GDP의 30%에 가까운 약 544조원은 빠져 있다. 나랏빚에 30% 이상 더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적자재정을 용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19 극복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려고 이미 1년 이상 영업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 [사설]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2심도 유죄, 겸허히 수용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해서는 1심과 달리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자료 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원심과 같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조국의 시간’을 출판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여론에 호소했다. 최근에는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딸이 맞다며 1심 증언이 번복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번복이 1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세미나 참석 여부가 ‘인턴십확인서 허위’와 무관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 [사설] 델타 변이로 집단면역 어렵다는데 방역계획 다시 짜자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17개월여 만에 어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200명을 넘겼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이 3단계로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허망한 느낌이다. 문제는 아직 정점이 몇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깜깜이 감염’도 30% 안팎이고 의료진의 과부하도 심각하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44%를 넘겼다. 확진자 확산의 원인은 델타 변이다. 최근 3주간 델타 변이 검출률이 48.0%에서 61.5%, 73.1%로 늘어나고 있고, 델타 변이가 변이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K방역의 성과에 취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완화의 신호를 보인 것이 현재 가장 큰 방역 위기의 원인이고, 해외 제약사의 공급 축소 탓도 있지만 당국이 백신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방역 위기의 두 번째 원인이다. 한국인처럼 백신 접종에 진심인 국민이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은데, 백신이 모자라서 맞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말이다. 국민 각자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동과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길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 현재로선 마스크 챙기고, 백신 제때 맞고,
  • [사설] 축소된 한미 훈련에도 트집 잡는 북한, 자제해야

    한국과 미국 군이 어제부터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들어가자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가장 집중된 표현”이라고 정의한 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해묵은 요구를 끄집어내기까지 했는데, 담화를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해 김정은 총서기의 의중을 담은 것을 명확히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된 지난 3월보다 더 축소돼 진행된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김 부부장의 하명(下命)을 받든다’는 비아냥을 받는다. 작전사령부급 부대의 현재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를 최소화하고 당초 상정했던 병력의 10~20%만 동원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한 운용능력 검증(FOC)도 불가하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최근 북측의 요구로 남북한 핫라인을 재가동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성의를 나타낸 것이다.
  • [사설] 예견된 공급 불안, 국산 백신 조기개발밖에 없다

    불안하기만 하던 백신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8월 도입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상당량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그제 발표를 보면 모더나 측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이달 한국 공급 계획 850만회분 가운데 절반 이하만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더나가 밝힌 공급 지연 이유는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모더나의 공급 차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모더나는 일본에 6월까지 4000만회분의 백신을 공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35% 정도인 1370만회분만 보냈다. 캐나다, 체코, 스페인 등에서도 공급 지연이 있었다. 문제는 백신 공급 차질로 백신 접종 계획이 순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3주 또는 4주로 설정했던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16일 이후 최대 6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접종 간격이 벌어지면 항체 형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더나가 지연한 물량을 제때 보낼 것인지도 불투명한 데다 정부가 4000만회분을 계약한 노바백스 백신도 미국 현지에서 사용 승인이 4분기로 미뤄져 한국 도입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계약한 올해분이 1억
  • [사설] 노쇠해진 전두환, 사죄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으나 호흡 불편 등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했다. 그제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눈에 띄게 노쇠한 모습이었다. 얼굴 주름이 깊어지고 볼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바싹 마른 전씨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양쪽에서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꾸벅이며 졸다 깨곤 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간단한 질문조차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답변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9년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법정에 출석할 때 취재진과 몸싸움을 하며 거칠게 쏘아붙인 사실이 무색하게 기력이 쇠잔한 구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측근들과 골프를 즐길 정도로 건장했던 전씨다. 전씨는 이번에도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 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유혈진압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수괴 혐의로 법적·역사적 단죄를 받았으나 지금껏 사죄는커
  • [사설] 대선 정국서 재점화할 옵티머스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수사와 공판 중간 결과를 지난 주말 발표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금융사기와 금융권 로비 등에 관여한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전 여당 대표와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검찰총장 등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청와대 행정관 1명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실패한 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옵티머스 수사는 공공기관 등에 투자한다며 1000여명에게서 1조 6000억원의 펀드자금을 모아 부실 투자, 돌려 막기 등으로 유용하다 적발된 사기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질의를 받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접수된 민원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액 5000여억원은 금융사들이 떠안았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뭉갠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검찰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폭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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