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중증률을 관리하고 사망자를 줄여 나가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유행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는 준비 작업, 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경제생활이 최악의 국면에 이른 상황에서 방역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럴수록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국민 70% 1차 접종’을 조기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방역체계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적지 않은 지역이 4단계, 이 밖의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도 가장 중요한 이동량 감소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코로나19의 1차와 2차 유행 때는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했지만 3차와 4차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름휴가철을 감안해도 최근 이동량이 아예 팬데믹 이전 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모법은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는데 9개월 만에 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안 된다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 16조 신설 조항에는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야 금지가 마땅하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 유포’도 금지한다면 이는 무리한 입법 시도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 등이 공인이나 정부 등 공공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유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널리 허용하는 추세를 간과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도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준용해도 무리가 없다. 왜 굳이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흡사하지 않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린 부산대의 뒷북 조치이지만, 뒤늦게나마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딸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 의전원 졸업자로 규정해 놓았다.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에 다닌 고려대도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고려대는 딸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항소심은 딸 조씨가 대입에 활

프로복싱 라이트플라이급 세계챔피언을 지낸 장정구씨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에도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누구에게는 즉각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고, 힘깨나 쓰는 누구에게는 은폐와 축소 과정을 거쳐 ‘없었던 일’이 되는 사례가 이 전 차관과 장씨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선별적 처벌’이 반복된다면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의 준엄한 반성과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 후 택시를 탄 장씨는 내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상황이 고스란히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공개됐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반면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사건 내용은 알려진 대로 장씨 사건과 비슷하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택시기사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죄질은 더 나쁘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은 이 전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상관들은 이 전 차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김의겸 의원), 14건의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30명 가까운 여야 의원이 투기에 연루된 점, 유감이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2건, 농지법 위반 6건 등이다. 권익위는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 명단을 각 당에 통보하고 조사 결과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위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명단과 조치를 발표한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넘어서는 제명, 복당 금지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내 대선 주자의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이 명단에 오르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의원들도 반발하지 말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의 방침을 따르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를 자청해 의혹이 제기된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나 6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7.5% 늘어난 예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아 규모가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을 보고받고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8%대로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0% 늘어나면 602조원, 8.5% 늘어나면 605조원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영업제한 등 불이익을 오랫동안 겪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생활 복귀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 백신 예산의 대폭 증가는 불가피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탄소중립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 또한 당연하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의 경제상황은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지는 ‘K양극화’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국가장학금 확대와 돌봄 격차 해소 예산 증액도 꼭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의 빠른 팽창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난 4ㆍ7 재보궐선거에서 50%대의 정권교체 열망을 모은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주말에는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의 말처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발언은 오히려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국민의 피로감은 이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의 갈등으로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전화 통과 과정에서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 발언의 주체를 놓고 설전을 벌인 두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사적 통화가 일상적으로 녹음되고, 그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붙여져 공개되는 신의(信義)의 부재(不在)에 극도로 실망했다. 대책을 논의한다는 최고위원회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정신 차리라”거나 “대표에게 경고한다”는 말이 오갔으니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실책은 대선 주자 1차 토론회를 취소하고, 2차 토론회를 비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일 것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을 단독 기립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최근 원 구성 재합의로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달 말 야당에 넘기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환경노동위에선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을 활용해 ‘기후위기대응법’을 속전속결 처리했다. 그 결과 90일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범여권이 4명을 차지하는 꼼수를 부려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이 이뤄져

NH농협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제외하고 대출을 늘리거나 재약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금융 당국이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억제하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영끌’과 ‘빚투’의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거품을 빼면서 조만간 단행될 금리 인상의 충격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이기 때문이다. 7월 말 현재 17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간다. 가계부채는 올 들어 월평균 10조원이 늘어나 임박한 금리 인상,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급등한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느닷없이 전면중단한다면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압박으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축소로 실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2052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로 45일째 세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것이다.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어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달 5일까지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하는 결정도 내렸다.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도 업소의 문을 완전히 닫게 하는 이른바 ‘셧다운(봉쇄)’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최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더 고통을 안기는 영업시간 추가단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탓이다. 정부는 대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포함되면 4단계 지역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의 방역은 거리두기가 아닌 접종률에 달려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용한 결과이다. 방역당국은 20~40대의 낮은 접종 예약률에 고심하고 있다. 3분기 접종 계획의 핵심은 18∼49세 연령층이다. 지난 9~19일 10부제로 백신예약을 받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1타 강사’로 강의를 해 파면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거의 다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보상 노하우 강의로 돈까지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LH는 징계위를 열어 A씨를 겸직제한 위반, 영리 행위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그럼에도 A씨는 퇴직금으로 3023만 6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확인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남은 퇴직금 3150만 8000원에서 직위 해제기간 기본급이 깎인 만큼만 실수령액이 줄었을 뿐이다. 이같은 사례는 LH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는 내부 자료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샀다가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당초 퇴직금은 7270만원 중에서 기본급 감액분만 뺀 7115만 7000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해임·파면 등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수령 퇴직금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5곳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151명이 파면·해임됐는데 이중 106명은 감액 없이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이는 공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5월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가족에게 기업을 승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홍보로 비난이 빗발치자 떠밀려서 대국민 사죄를 한 것이었다. 홍 회장은 장남 홍진석 상무이사의 회삿돈 유용 의혹, 수년 전의 대리점 갑질 사태, 외조카 (황하나)의 마약 투약, 경쟁사인 매일유업 비방글 작성 등등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뒤 “살을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들을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성원해달라”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재까지 세 달을 훌쩍 넘기도록 계속 상근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상반기에만 8억원이 넘는 임원 보수를 챙겼다. 회삿돈 유용 혐의로 상무이사에서 보직해임된 장남 홍진석씨는 슬그머니 복직했고, 차남 홍범석씨 역시 상무보로 승진했다. 홍 회장 일족의 사퇴 약속이후 회사가 사모펀드에 매각될 것이라는 보도 등으로 시민들은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거의 중단하였다. 홍 회장의 눈물과 약속을 신뢰해 사회적 비판이 수그러들자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양유업 지분 53.07%를

국립대인 진주교대가 2018년 장애인을 뽑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장애학생에게 점수를 낮게 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중증시각장애 학생의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해 실제로 점수가 하향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내년도 입학 정원 323명의 10%를 축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는데 당연한 처사다. 국립대든 사립대든 입시에서 장애인을 차별해 입학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장애인 전형에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더불어 미래의 시민을 교육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고등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선발하며 이런 차별을 버젓이 자행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난 4월 진주교대 문제가 폭로된 뒤 교육부가 4개월 가까이 조사한 뒤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진주교대 입학팀장이 여러 해에 걸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5명의 점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차별은 심각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대학 진학률은 16.6%로 전체 대학 진학률 72.5%보다 현저히 낮다. 127곳의 교대·사범대 가운데 장애학생 특별전

올 4~6월(2분기)에 상위 20% 부자들 소득이 늘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반면 1분위인 하위 20% 가구는 6.3%나 소득이 줄었다. 2분위는 0.9%, 3분위는 0.7%, 4분위 가구는 3.1%씩 소득이 각각 줄었다. 1분위 소득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이 올해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59배로 1년 전 5.03배보다 커졌다. 정부의 지원이 사라지면서 코로나 시절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은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저소득층은 상황이 악화되는 ‘K자형’ 양극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제 발표된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고소득층의 ‘보복소비’ 수요가 많은 면세점·백화점 등이 몰려 있는 제주(15.7%), 서울(6.4%), 부산(4.8%) 지역 소비만 늘었다.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느라 완전 녹초 상태인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는 그제 전국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전국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업을 예고한 의료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병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방역망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고,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극단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는 단기 및 중장기 인력 확충 계획 등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매일 4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4차 대유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노동자들이 방역망 붕괴 우려가 있는 총파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현장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기자회견에서 한 간호사는 “19년차 베테랑 간호사로 산전수전 다 겪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표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오는 11월부터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시점이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게감이 다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데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4% 치솟으며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중반까지 테이퍼링 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단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현실화되면 달러 유동성이 압박을 받으면서 글로벌 자금시장의 연쇄적인 파문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2014년에 미국의 전격적인 테이퍼링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사례가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안정돼 있지 않은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 불안이 수출 위주인 한국의 실물 경제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가시화는 코

국민의힘은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주자 1차 토론회를 취소하고, 2차 토론회는 비전 발표회로 형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반발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책 능력을 가늠해 보려던 유권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처럼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 10여명의 후보를 추려 4~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TV 토론을 진행하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정책 비전을 검증할 기회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에 경선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유감이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고, 녹취 파일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며 마침내 녹취 파일이 공개됐지만, 전문을 공개하라는 등 TV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국민의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충돌에 이어 이 대표가 최근 원 전 제주지사와 통화하면서 “저거 곧 정리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양측의 공방은 희곡에 가깝다. 발언의 진위는 곧 가려지겠지만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당대표가 특정 주자를 배척하

언론단체 등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되려 19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지만, 열린민주당이 참여해 범여권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무력화’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다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졸속으로 통과시킨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위헌의 위험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에서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과 그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을 제외했다. 언론사 매출액 기준 하한액 산정 조항을 완화하고, 언론사 대신 원고의 입증 책임 강화,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삭제했다. 대표적 독소 조항 몇 가지는 개선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그제 펴냈다. 초등학생부터 편히 볼 수 있도록 만화체 삽화 등을 넣어 만든 32쪽짜리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내용 외에도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각각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등을 거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항의와 함께 독도 표기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은 한두 번이 아니기에 실효적 지배를 하는 한국이 발끈할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조차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 역시 어두워질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다. 국권을 침탈당한 한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도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에 동원돼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그럼에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범국가로서 저질렀던 국제범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죄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사문화하고, 개헌해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어제 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민신문고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연동된 중개수수료 급증으로 국민 부담이 크다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난 2년간 3370건이나 제기됐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7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 집값과 전월셋값은 2~3배 이상 올랐는데도 7년 전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정해진 만큼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국토부가 토론회에 부친 개편안은 매매 및 전월세별로 각각 3가지다. 매매 수수료 개편안 1안은 거래 금액 구간을 12억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각각 0.4%, 0.7%를 상한 요율로 정했다.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다. 개편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나마 선호하는 3안은 6억원 이하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초과는 0.7%로 책정됐다. 두 가지 안을 절충한 2안도 있다. 어느 안이든 현행 수수료율 6억원까지 0.4%, 6억~9억원 0.5%, 9억원 초과 0.9%와 비교하면 적잖이 낮다. 현행 0.3%에서 0.8%인 전세 거래 수수료도 최고수수료율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