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기만 하던 백신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8월 도입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상당량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그제 발표를 보면 모더나 측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이달 한국 공급 계획 850만회분 가운데 절반 이하만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더나가 밝힌 공급 지연 이유는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모더나의 공급 차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모더나는 일본에 6월까지 4000만회분의 백신을 공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35% 정도인 1370만회분만 보냈다. 캐나다, 체코, 스페인 등에서도 공급 지연이 있었다. 문제는 백신 공급 차질로 백신 접종 계획이 순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3주 또는 4주로 설정했던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16일 이후 최대 6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접종 간격이 벌어지면 항체 형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더나가 지연한 물량을 제때 보낼 것인지도 불투명한 데다 정부가 4000만회분을 계약한 노바백스 백신도 미국 현지에서 사용 승인이 4분기로 미뤄져 한국 도입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계약한 올해분이 1억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으나 호흡 불편 등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했다. 그제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눈에 띄게 노쇠한 모습이었다. 얼굴 주름이 깊어지고 볼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바싹 마른 전씨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양쪽에서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꾸벅이며 졸다 깨곤 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간단한 질문조차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답변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9년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법정에 출석할 때 취재진과 몸싸움을 하며 거칠게 쏘아붙인 사실이 무색하게 기력이 쇠잔한 구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측근들과 골프를 즐길 정도로 건장했던 전씨다. 전씨는 이번에도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 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유혈진압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수괴 혐의로 법적·역사적 단죄를 받았으나 지금껏 사죄는커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수사와 공판 중간 결과를 지난 주말 발표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금융사기와 금융권 로비 등에 관여한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전 여당 대표와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검찰총장 등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청와대 행정관 1명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실패한 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옵티머스 수사는 공공기관 등에 투자한다며 1000여명에게서 1조 6000억원의 펀드자금을 모아 부실 투자, 돌려 막기 등으로 유용하다 적발된 사기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질의를 받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접수된 민원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액 5000여억원은 금융사들이 떠안았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뭉갠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검찰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폭로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1492명이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일요일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확진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주 후반에는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델타 변이’에 이어 더욱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가세함에 따라 기존의 방역 정책으로는 확산세 저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두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더욱 걱정이다.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의 요양원에서는 7명이 돌파감염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백신 접종을 마친 55명 가운데 37명이 확진됐다. 경남 김해시의 요양병원에서도 13명의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돌파감염이었다. 방역 당국이 집단 돌파감염의 원인을 밝히려고 조사를 진행한다지만 백신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돌파감염 등을 우려해 2차 접종 완료자들도 추가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 무용론’을 철회했다. 이 철회는 우리 방역 당국에도 시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생 3분의1 이상이 등교하는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셋째·넷째주에 시작되는 2학기에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아닌 학생 3분의1 이상이 등교한다.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3분의2 이상이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 학년 등교가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원칙이지만 교육부가 등교를 택한 이유는 교육 결손이 가져온 피해와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이상 등교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학력 격차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성 발달 부족, 언어능력과 신체발달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주요국들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등교를 장려하며 교사도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유치원, 초 1·2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지도하는 교원과 고 3, 고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 단계다.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 물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매우 위태롭다. 신규 확진

‘로톡’과 ‘네이버 익스퍼트’ 등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슷한 플랫폼 서비스를 곧 법률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변협은 아울러 이미 경고한 대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2855명, 네이버 익스퍼트 400여명 가운데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된 1900명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로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니 이런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로톡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이고, 변협은 수익을 내지 않는 공공적 구조라서 별 문제 없다지만 수익 없는 플랫폼이 제 기능을 할지는 의문이다.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것은 민간 플랫폼이 ‘온라인 브로커’로서 ‘비변호사의 변호사업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법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협이 두 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법률 시장에서 디지털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민간 플랫폼 로톡의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기존 법률 서비스가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장벽 때문이 아닌가. 법률 서비스는 의료같이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변협의 우려대

광복절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형기 상당 부분을 채워 지난달 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 60%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여론조사는 7대3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 절차에 어떤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의 과정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지난 3월 60%만 채워도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염두에 둔 기준 완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여권과 재계 등이 주장해 온 사면이 대통령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석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한 결과라면 이는 사법 정의와 공정에 맞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1심 재판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재판 등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가석방이

‘2020 도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주머니 챙기기’에 더해 주최국의 정권 연장 수단이라는 비판마저 일었던 올림픽이다. 우려대로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도쿄만 5000명, 전국적으로 1만 5000명을 넘었다. 세계 205개국에서 모인 9만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섞였으니 세계보건기구(WHO)가 ‘델타 변이보다 위험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한 것이 결코 과장일 수 없다. 그럼에도 5년간 기량을 갈고닦은 선수들이 보여 준 노력과 열정은 큰 감동이었다. “나에게 날아온 모든 공과 열심히 싸운 것에 만족한다”는 한쪽 팔 없는 폴란드 탁구선수 나탈리아 파르티카가 대표적이다. 미국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가 심리적 압박으로 결승전에서 중도 기권했다가 평균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여 준 기량과 용기, 우정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한 국민이 활력을 되찾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남자 유도의 조구함 선수는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 준 일본 선수에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네 스포츠가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세계 랭킹 15위의 여자 배구가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연기해야 한다”, “예정대로 해야 한다”며 연일 충돌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권한 없는 정부 부처가 오지랖넓게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반면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로키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 북한의 입장 표명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더불어민주장 6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8월에 실시할 예정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 등은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것을 연기하는 것은 안된다”며 한미훈련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어제도 “한미훈련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4단계가 2번째 연장됨에따라 지난달 12일부터 무려 6주간이나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방역 당국은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네일샵 등은 오는 9일부터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미세조정을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비수도권에서는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의 골간은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짧고 굵은’ 고강도 방역 조처로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고 만 것이다. 방역 당국의 이번 결정은 강력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데다 여름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급증으로 확산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2주간 거리두기 연장이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에도 4차 대유행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있다. 최근의 확산세를 주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5.1%)이 올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한 달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상승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주거비용 급등과 심상치 않은 물가 인상 추세에 비춰 볼 때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영세상인들로서는 월 9만여원의 최저임금 인상액조차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다면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세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고용을 유지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직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액만큼을 보전한다든가 세제 혜택 등을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자영업 몰락은 통계로도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T택시가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렸다. 회사 측은 택시를 부르는 사람이 몰리면 5000원까지 호출비가 나오지만 부르는 사람이 적으면 0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스마트 호출을 하면 기본요금인 3800원보다 호출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카카오 측에서는 효율적인 수요공급 정책이라 주장하겠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호출비 5배 인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T가 소비자가 내는 호출비를 최대 500%나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가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한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택시 호출 시장이 다른 회사들로 분점돼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면 일약 500%의 인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독점적 회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가격 인상에 소비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카카오는 택시 이용자뿐 아니라 택시기사에게도 월 9만 9000원짜리 ‘프로멤버십’을 팔아 잇속을 챙기고 있다. 프로멤버십이란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T택시 서비스 미가입 택시기사는 일종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공공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고도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4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그제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도 “공급폭탄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택 280만호 건설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전국적으로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임기 중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이 코앞이니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 문제는 현 정부 최대의 현안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손꼽힌다. 여당 경선 후보로서 파격적인 공급 방안은 예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엄청난 공급을 강조하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은 아예 거론조차 않는다. 제 아무리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국민과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설사 실현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적절한 젠더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온라인 공격으로 인식된 ‘안산 쇼트커트’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에 이어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설픈 ‘페미니즘 비판’, 더 멀리 나가면 이준석 당대표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까지도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20대 남성 표를 잡고자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초선의원 초청강연에서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된다”면서 페미니즘과 저출산 문제를 연결해 발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성차별을 없애자는 페미니즘을 평가절하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 우월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산 쇼트커트는 페미’라며 사이버괴롭힘이 문제가 됐을 때 ‘토론배틀’을 거쳐 발탁된 양준우 대변인이 “남혐 용어 사용이 문제”라며 공격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 ‘0선’의 이 대표가 당권을 장악한 배경에는 20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나서 훈련 유예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 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 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셈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연일 못박고 있지만, 통신선 복원 등 남북 대화 국면을 이어 가기 위해 연기하자는 주장이 이낙연 대선주자를 비롯해 여권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이자, 대북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닌 전작권 전환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2단계 완전운용능력(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한다는 보험들이 되레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알려져 백신 접종에 따른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의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불과하다. 이 보험은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이 팔고 있고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 건이다. 백신 불안심리에 편승한 과도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보장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이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하면 무료지만 대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공짜라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원하지 않은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제휴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상품 설명 등을 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보험상품은 회사마다 보장기간, 보험금 지급요건 등이 다르다. 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202명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7일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28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 가고 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강화된 방역 기준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확산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어제 국내에서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다. 델타 변이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항체에 내성이 있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불과 두 달 전에 문 대통령이 ‘추석에 가족끼리 마스크 벗고 대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했던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6월 말 당시 해외에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던 시점에 정부가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 현재 4차 대유행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면서 그사이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집단면역을 달성하자는 게 K방역의 핵심이지만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활동을 펼친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조합 간부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이후 공익 제보한 직원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불법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이 본사 법무팀 직원을 새울원자력본부에 파견해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1년여간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불법적인 사찰을 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의 제목 산업부 내부 문건이 이미 확보됐고,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530건의 문건을 삭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동향 파악’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들을 삭제한 김 사무관 등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불법사찰은 중대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물가마저 크게 뛰어 국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장 보기 겁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상승을 주도한 것은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 석유류였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통계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달걀 57%, 마늘 45.9%, 고춧가루 34.4%가 올랐다고 하니 과거의 고물가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최근 몇 달째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는 당국의 설명처럼 이유가 있다. 짧은 장마와 폭염 등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고기 등 신선식품의 공급이 줄어 급등했다. 또한 경유 21.9%, 휘발유 19.3% 등 석유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업제품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밀가루나 팜유의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 라면 회사들까지도 6~11.9%의 제품 인상을 발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장보기는 올해가 가장 고통스러운 해가 될 수 있겠다. 통계청은 농수축산물의 오름세가 둔화하고 석유류 상승세도 확대되지 않아 하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추가 재원 확충 방안은 경기도와 기초단체인 시군이 일정 비율을 나눠 부담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7명이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지사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정부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