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와 주한일본총괄공사의 비상식적인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부르더니 소마 히로히사 일본총괄공사는 주재국의 대일 외교를 ‘자위행위’란 원색적인 단어를 써 가며 야유했다. 그나마 일본은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가 신속히 사과를 하면서 수습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중국은 망발을 던져 놓고도 오불관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싱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신문 기고 형태로 나왔다. 싱 대사는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의 부국장 혹은 국장급에 지나지 않는 일개 중국 대사가 꾸짖듯 한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응한 것은 비외교적 행동이다. 싱 대사는 자신을 어느 시대의 중국대사라 여기는지 묻고 싶다. 특히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다. 소마 총괄공사

만 55∼5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재개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공지한 시간 이전에 특정링크에서 접종예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 ‘백신 예약이 지금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링크 하나가 소개됐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의 ‘예약하기-1단계 예약정보 입력’ 페이지로 연결됐고, 접종 예약이 가능했다. 공식 예약시스템이 가동되는 오후 8시 이전이었다. 반면, 질병관리청의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오후 8시 이전에 접속하면 ‘코로나19 접종예약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표시됐다. 즉 ‘대문’ 격인 시스템 메인 페이지는 오후 8시 전까지 닫혔지만, ‘뒷문’ 이 열려있었던 것이다. 또 공식링크로 직접 접속해도 예약 시스템 접속까지 최대 몇 시간씩 대기해야 했다. 에펨코리아에는 지난 12일에도 포털 홈페이지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뒤 나온 링크로 접속하면 대기하지 않고 55∼5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을 할 수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었다. 편법 접종예약 사태에 대해 방역당국은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 예약 중에 얼마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제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일주일만이다.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포기하고 중도사퇴해 정치권으로 직행한 전직 감사원장의 행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찹찹하다. 최 전 감사원장은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입당식에서 “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 사퇴의 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에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뛰어든 행위 자체가 최대의 정치적 논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최 전 원장은 개인의 정치적 욕심 탓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원전 감사 등으로 여권과 갈등은 겪었지만, 임기를 중도포기할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수가 의아해 한다. 논란이 되는 감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앞세워 공정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던 만큼, 감사원장직을 끝까지 수행해 자신의 소신을 지

도쿄올림픽이 오는 23일 개막한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당초 지난해로 예정됐던 하계 올림픽은 코로나19로 한해 미뤄졌다. 막상 뚜껑이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그러나 관중도 없고, 스타 선수도 없으며, 메달 세리머니도 없는 ‘3무(無) 올림픽’이다. 여기에 각국 정상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고, 전세계 시청자도 흥미를 잃는 ‘4무 올림픽’, ‘5무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주최국 일본에 있다. 스가 정부는 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기보다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올 가을 총선에서 승리해 장기집권에 나선다는 정치적 이용에 몰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하는 추세를 막지 못한데다 유일한 희망인 백신은 접종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내부적으로 ‘올림픽 포기’ 여론조차 적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올림픽 지도에 이웃국가의 영토를 자기 것처럼 표기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기를 올림픽 선수단 유니폼의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극했으니 애초부터 주변국이 호의를 갖기는 어려웠다. ‘무관심 올림픽’이 된 결정적 책임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늦어도 8월에는 도입하려고 한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포털개혁(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을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뒤 상임위로 넘기기로 했다. 16명의 문체위에서 민주당 소속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된다. 범여권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쏟아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13건을 묶어 이달 초 특위가 만든 ‘대안’이다. 언론 등이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한선도 신설하는데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1∼1000분의1 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언론사는 최저 배상액이 1000만~1억원이 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언론 관련 법에 하한액을 규정한 유례가 없다며 난감해한다. 언론학계에서 이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기준인데 가해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두는 것은 기본 법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선수 등 4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호텔 방에서 술판을 벌였다가 집단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밤 서울 원정 경기 숙소에서 외부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밤 10시부터 선수 4명이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여성 2명이 밤 11시 11분 합류해 다음날 새벽 4시 21분까지 머물렀다. 당시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시간 10분 동안이나 어긴 것이다. 이들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모임을 주도한 박석민 선수는 사과문에서 방역 당국에 거짓 없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선수들과 외부인들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서로 만난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가 제보를 받고 2차 심층 역학조사를 나가 호텔 CCTV 등을 보고 추궁하니 뒤늦게 실토했다면서 관련자들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1년 반 넘게 고통을 받던 때에 국민의 주목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다니 어이가 없다.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날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700

정부가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2.0’을 그제 발표했다. 1년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1.0’에 ‘휴먼 뉴딜’을 추가해 사업비는 기존 160조원에서 60조원 늘고, 일자리 창출 목표는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60만개 늘어났다. 휴먼 뉴딜 달성을 위해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19~34세)이 3년간 매달 10만원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얹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내년에 나온다. 군을 제대할 때 목돈 1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연 6% 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준비된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했다며 경제 양극화와 탄소중립 등을 위해 뉴딜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딜1.0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은 미미하고, 새 대책들은 내년 5월 출범할 정부 몫이 대부분이다. 청년 지원 외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사업 강화를 뉴딜로 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화했고 청년 일자리가 급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

‘가짜 수산업자’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정치공작설’을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그제 오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에게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고 얘기했으나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고,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그날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공작이다”라고 덧붙였다. 입장문을 통해서는 “윤 전 총장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은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 유례없는 인권유린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대변인으로 전격 발표된 뒤 열흘 만에 돌연 사퇴해 내부 노선 투쟁설 등 억측이 난무했었다. 그러나 가짜 수산업자가 사기극을 벌이는 중에 사회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공여했는데, 그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일단락되던 차였다. 이 전 위원을 비롯해 다른 언론인 2명도 입건돼 언론계의 자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이래서 불길을 잡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방역 당국이 어제 발표한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치솟은 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역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끌어올린 것은 이곳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한참 늦었다. 게다가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255.9명인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이미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져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앙의 방역 당국은 백신 확보와 접종에 매달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알아서 방역 수위를 정하고 이행을 단속하도록 사실상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줄이거나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앞당기거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철회하는 등 자구책을 취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제각기 죄어서 과연 확산세를 잡을지 회의적일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불과 1시간 만에 번복된 여야 대표 간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반기’를 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국회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한다면 당장 ‘생명수’가 절실한 소상공인들로서는 고통의 시간만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은 원래 추경안에서 2조~4조원을 증액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 1조 100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출 조정과 국채 상환 연기 등으로 최소한 2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소상공인 지원도 당초 계획보다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 상반기 초과 세수가 31조원이 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 당국은 상반기에만 초과 세수가 있었을 뿐 하반기에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 1년 전체로 보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초과 세수 31조원을 고려할

55~59세 국민 352만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던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정부는 백신 보유 물량이 동났다며 접종 예약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방역 당국의 예약 접종 계획에 따르면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약할 수 있는데, 접종 예약이 겨우 14시간 만에 중단된 것이다. 정부가 대상자보다 턱없이 부족한 80만 7300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해 예약을 받았으나 예약이 폭주하자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50~54세(390만명)가 접종 예약을 시작하는 오는 19일에 예약을 재개하므로 50대 740만명의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번 방역 당국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 백신 수급 난맥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파네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갖고 백신 2000만명분을 올해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나 들어올 수 있다고 토로해 비판을 받았다. 그랬는데 또다시 이번에 모더나 백신 수급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 5.1% 상승에 그친 것이다. 내년 근로자들의 월 최저 급여액(월 노동시간 209시간)은 191만 4440만원에 머문다. 이 결정에 노동자측이나 경영자측 모두가 불만이 가득하다. 노동계는 현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무산됐고, 최소한의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자측은 동결에 가까운 8850원보다 높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으로 치닫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도외시했다며 불만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즉 하한선을 말한다.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적게는 76만 8000여명에서 많게는 355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 만큼 가급적 인상률이 높아야 근로자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최저임금 협상 때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모두가 얼굴을 붉히고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각종 경제지표나 통계조사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 “대내외

일본이 군함도(하시마)의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유네스코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요건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배경에는 한국을 포함한 적지 않은 나라가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일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결과 일본은 이웃 나라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배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6월 개관한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도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전시를 하지 않는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그럼에도 세계유산위 안팎에선 “유산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위기란다. 한국과 일본은 2021년 유네스코 분담금의 2.9%와 11.05%를 각각 내는 10위와 2위 국가다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니 8개월간의 대장정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 등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9월에 확정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 등 4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어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자체장 중 대선주자로 나선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다. 이 지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9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고 한다. 원 지사는 조기 사퇴 뜻을 비쳤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주춤한 상태다. 현행 법령상으로 지자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경선 운동을 못 하게 했으나 2012년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선거운동의 길

어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거리두기 등 방역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으로의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이 어제 발표한 해외 유입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는 1063명이고 그중 비수도권 확진자는 27.1%인 288명으로 나흘 연속 20%를 넘었다. 비수도권 확진자 발생 비중이 이달 들어 점점 커지는 것이 문제다. 기업 및 관공서의 여름휴가가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을 신속히 억제하려고 어제부터 수도권에 고강도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이동이 불가피한 여름휴가 기간에 수도권 중심 방역만으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강원, 제주 등 주요 피서지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서객들이 몰려들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 아니겠는가. 벌써 전국 각지의 유명 호텔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피서객이 몰린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간 차량은 모두 73만대로 전주와 비교해 3만대 증가했다. 강원도의 속초와 양양 지역 해수욕장에 주말 동안 5만명 넘는 피서객이 몰려들었고, 많은 피서객이 한밤 해변에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어제부터 시행돼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6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선 탓에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폐업하라는 주문과 같다. 지난해 8월부터 반복적으로 영업권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버틸 힘이 없을 것이다. 특히 ‘7월 1일 방역 완화한다’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믿고 직원 추가 채용 등으로 대응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곡소리가 날 판이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보호책도 함께 논의해야 이치에 맞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한다. 코로나 피해 지원에 15조 7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은 35만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10조 7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원 등이다. 반면 그동안 방역 협조로 영업권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에겐 최대 900만원만 추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3조 3000억원, 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으로 6000억원만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본격화로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324명을 기록했다. 1378명이었던 전날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지만, 검사 건수가 적은 토요일 상황을 감안하면 확산세는 오히려 맹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발생이 아직 압도적이지만, 신규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욱 큰 걱정거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여전히 964명으로 75.3%를 차지하지만, 비수도권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런 추세라면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낮에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인다. 나이트클럽을 포함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집합금지 조치로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방역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수도권 2단계 상황에서도 수도권 주민이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을 떠나면서 집단감염이 현실화했다. 수도권 4단계 격상이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수도권의 ‘숨은 전파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다. 성추행을 당한 직후 이 중사가 신고했으나 회유와 협박 등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피해 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된 새 부대에 전입신고했던 이 중사는 결국 전입 사흘 만에 목숨을 끊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단적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던 이 중사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한마디로 지난 3월 2일 성추행 발생 직후부터 공군 내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1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되기까지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이 합동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군의 사법 시스템 전체가 피해자를 도리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큰 사건이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입건 22명을 포함해 군 내부 징계 및 보직 해임 처분자 등 현재까지 모두 38명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공군 내 단일 성범죄로는 최대 규모의 수사 결과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군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페이스북에서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도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 주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즉각 반박이 나왔다.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4선의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필요 없다”며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역풍 차단에 나섰다. 권 의원은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통일부 폐지 주장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주장으로 곤란한 이 대표가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애먼 통일부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를 거론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부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한 말은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세대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에게서 고급시계 등의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직진단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수산업자 의혹 사건은)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이는 데 혹시나, 만에 하나 아직 그런 조직 문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진단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감찰에 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권위주의 조직문화에 비판적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문화의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실 검찰 내부의 은밀한 스폰서 문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업자에게서 별장 성접대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례까지 멀리 갈 것도 없다. 현 정부 들어서도 현직 검사 3명이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 전·현직 검사들과 룸살롱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 않았는가. 이쯤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