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일염 값이 급등한다. 잦은 봄비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도 물론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4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밝힌 이후 곳곳에서 빚어지는 사재기 현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지난해 5000원대였던 20㎏ 천일염 한 포대 값은 이미 1만 7000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값에도 생산자들이 천일염을 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천일염을 사재기하는 심리는 간단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전 오염수의 보관 탱크가 가득 차 바다에 방류해야 하는 시기를 2023년 5월이라고 최근 수정해 공표했다. 그렇게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든 이후 생산된 천일염은 당연히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오염수 방류 이전에 생산된 천일염 가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방류가 2년 남은 시점에서 천일염 파동이 빚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원전 오염수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 천일염은 한국인에게는 쌀 다음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를 담그는 데서부터 없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천일염 파동의 피해는 바다도 없는 충청북도 괴산의 절임배추 농가에서부터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장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의 특공이 중단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세종시 이전을 추진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호의 26.4%인 2만 5636호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는데 11년만에 공무원 재테크 논란 끝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특공 폐지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상당수 직원들이 특공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고, 유사 사례 등이 속출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기는커녕 임대수입을 거두고, 종국에는 매각을 통해 수억원대의 이득을 편취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문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재정은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으면 재정 확대에는 세수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 7000억원(17.1%)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만에 6.3% 포인트 급등했다. 올해도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채무가 966조원으로 GDP 대비 48.2%다.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논의중이고, 일각에서 5차 재난지원금 편성 이야기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각계각층에서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일본 정부가 독도 표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 보이콧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일반 국민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땅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평소에 우기는 것도 모자라 올림픽 지도에까지 넣은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할 행태다. 전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땅을 두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주장은 스포츠 정신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정치 행위다. 일본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에 항의했고, 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에 따라 독도를 지운 한반도기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를 그제 발표했다. 6월부터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 소모임도 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와 예방 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국내 1차 접종자에게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고,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후에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이미 4명이나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격려하기 위한 ‘노마스크’ 정책은 자칫 어렵게 쌓아 온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1회 접종 시 변이 예방효과는 30%대에 불과하다”면서 “면역 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1차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는 사실에 귀기울여야 한다. 또 백신 접종자로 주장하면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 정부와 밀접한 법조계 유력 인사였던 이 차관의 신분을 사건 초기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정식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자 “개인 변호사로 알았다”고 발뺌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담당서인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은 사건 초기에 이미 “가해자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조계 유력인사”라고 보고받았다. 형사과장이 인터넷으로 이 차관의 신분을 직접 확인한 흔적도 나왔다. 진보 성향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 특히 이 차관에 대한 정보는 서울경찰청에도 공유됐다고 한다. 이 차관 관련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사건 처리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관계자들은 징계받아야 한다. 당시 서초서가 이 차관 사건을 종결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가해자와의 합의였다. 운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를 완화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 토지 면적 외에도 건축 연면적 기준 노후도 등이 추가돼 사실상 재개발을 막았던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도 폐지한다. 재개발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공공기획’을 도입,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서울시는 이런 재개발 규제완화로 2025년까지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탓이 컸던 만큼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낸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도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2·4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8·4 대책에서 서울 강북에 주로 분포돼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해제 지역 등에서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권의 재건축보다 강북권에 흩어져 있는 재개발 지역의 공급을 앞세운 점도 평가한다. 문제는 집값 상승과 투기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 수요가 빌라 등으로 옮겨 갔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매는 3217건(신고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1450건)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새 검찰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을 완결 짓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는 역할에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다. 더구나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변론했다는 것은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8개월 남짓 로펌에서 일하며 22건의 사건을 변호했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사건 2건도 수임 내역에 들어 있는 점이다. 손실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감춰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관계자의 변호도 맡았다.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아 개혁 대상인 ‘전관예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변론한 사건들은 차관 재직 시절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합법적 선임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액 자문료’ 논란에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세대의 돌풍이 거세다. 1985년생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다선 중진들을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1970년대생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도 나름대로 선전 중이다. 선수(選數) 위주의 기존 정치권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30대 정치인이 전대 1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보수 야당을 넘어 국내 정당사 초유의 사태다. 이준석 돌풍을 이끈 건 무엇보다 변화와 쇄신에 대한 당원과 보수층의 열망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13 총선 참패 이후 수없이 혁신을 내걸었으나 일반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기득권에 집착하는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4·7 재보선 압승 이후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고 국민과의 약속인 변화와 쇄신의 모습도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 전 최고위원이 최근 비전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경륜과 질서를 앞세운 다른 중진 후보들의 지지율이 뒤처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돌풍의 기수인 이 전 최고위원은 26세에

7월 23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도쿄하계올림픽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일본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어제 사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도쿄도 등에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의 재연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올림픽을 취소하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니시니혼신문 등 일부 지방지들도 사설을 내고 일본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노력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제도 3901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겼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10개 광역지방단체에 내린 긴급사태 선언을 도쿄올림픽 개막 33일 전인 6월 20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느린 점도 일본인의 불안을 더하는 요인이다.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면 선수와 관계자 9만명이 입국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도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사람이 경기 시설에 집결한다. 세계 각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에 모이고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각국에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뿐 아니라

부산신항에서 지난 23일 일용직 노동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대학생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재사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측이 근로 현장 안전제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또 발생한 인재로 보인다. 검역 업무를 하던 이씨는 그날 안전교육도 안전모도 없이 처음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재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작업할 때 위험 우려가 있다면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작업유도자가 없었고 피해자는 안전교육도 역시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점심 휴식시간이어서 현장을 비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다면 노동자 업무도 멈춰야 하지 않나. 위험 작업의 2인 1조 근무, 작업유도자·수신호자 등 안전관리자 배치 등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양수산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평택항 사망 사고 이후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를 점검 중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수출 물량이 급증해 항만에서 물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에서 마련한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어제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27일로 연기했다.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나 여러 대책 논의는 시간을 갖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를 두고 당내 갈등이 예상보다 큰 탓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내 정파 간 힘겨루기가 그 갈등의 원인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현행대로라면 1년 미만 보유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또 3주택 이상은 65%에서 75%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를 포기하면 시장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추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집을 꽉 움켜쥐고 있다. 여기에다 전월세 4년 보장으로 매매는 어렵고 전셋값은 오르는 중이라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높은 편이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 쇄신에 나선 건 다행이지만, 쇄신안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

법무부가 만든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편안엔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통해 현 정권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 세력의 주장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6대 범죄 관련 전담부가 있는 서울중앙·광주·대구지검 등은 전담부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전담부가 없는 나머지 지검은 형사부 중 1곳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 그 아래 25개 지청은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임시 조직을 설치해야만 6대 범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총장과 장관의 승인 절차 등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검찰은 올 1월부터 수사권이 대폭 축소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서울신문이 어제자로 보도한 고위공직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재산 보유’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22개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특공’ 자격이 주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106명의 재산 내역을 살폈더니 34명이 추려졌다. 실거주는 겨우 8명이었고, 13명은 세종 주택을 처분했으며, 남은 13명은 세종시 비거주자였다. 처분한 13명은 지난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주택 원칙을 지시했을 때 세종 집을 팔아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차액이 적게는 5억원대, 많게는 9억원대에 이른다니 일부에서 “‘먹튀’나 다를 것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다양한 규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특공의 취득세 감면과 실거주 의무 기간 없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 뒤 세종 집을 전월세로 돌리다가 매각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에 심사가 편치 않다.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고위 관료들도 할 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세종시 특공은 미분양도 적지 않았기에 고위험 자산이었다거나,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거나, 양도세로 실제 차익은 그리 많지 않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23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응답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에도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재검토한 대북 정책을 설명하겠다며 북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접수했다”고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접촉이나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차에 나온 미국 외교 수장의 거듭된 대북 대화 노력을 환영한다. 북한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란다. 북한에 설명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예의를 차리는 미국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를 이뤄 간다고 하더라도 얻고자 하는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에 이르기까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 봉쇄 등 내부 단속을 한다지만 북미 대화의 빗장을 걸어 둘 이유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 때와 달리 단계적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내 정상회담에 이르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톱다운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코로나19 백신은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 정상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한미 정상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미국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모더나까지 네 종류의 백신을 생산하는 한국은 수급 불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 이제 문제는 백신 공급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 퍼져 있는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다. 정부는 당초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백신을 1차 접종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백신 수급이 호전된 이후에는 접종에 속도를 붙여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9월로 앞당긴다는 야심찬 목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 접종 대상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접종 예약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60~74세 접종 대상자 911만 221명 가운데 그제 현재 사전 예약을 마친 사람은 506만 3637명으로 예약률은 55.6%에 그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가짜뉴스’가 특정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개편안은 지주사를 세우고 그 아래 LH 등 2~3개 자회사를 둬 감독하는 방안이다. 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을 담당하고 임대주택, 주거복지 등은 다른 자회사가 맡는 형식이다. 이는 토지와 주택을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고 한 발언과도 거리가 있다. LH가 정부의 2·4공급대책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 아닐까 싶다. 결국 LH 임직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3월 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마련됐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투자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민간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에서도 건설사 뒷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강제해 온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다. 그제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42년 만에 숙원사업이었던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탄생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 미국은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을 초과한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후 미사일 지침은 네 차례 개정돼 사거리 제한이 800㎞까지 늘었고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으며 고체연료 사용도 허용됐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제한 없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사정권에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졌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전격 합의한 것은 한국을 통한 중국 견제 목적과 함께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는 와중에 한국에만 족쇄를 채우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코로나19 위기와 북핵 외교 난관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야권조차도 일부 각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회담 후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이슈와 경제적 협력은 물론 백신, 반도체, 원자력, 기후변화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이 모두 포함돼 양국 간 돈독한 파트너십의 유지를 약속했다. 가장 큰 성과는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공고화한 것이라고 본다. 한미 간 백신 협력은 우리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오르기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백신 제조 선진 기술과 한국의 높은 생산 역량을 결합하기로 한 이번 정상회담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위탁을 받아 3분기부터 수억 도스 분량의 백신을 생산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백신 수급 불안을 모두 날려 버릴 수 있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가 백신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큰 수확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3주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수도권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 조치도 그대로 시행된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전날보다 85명 감소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줄지 않는데다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 조치는 일단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자영업자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안없는 일방적 요구에 그쳐서는 국민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단체는 엇그제 기자회견에서 “손실 보상은 은혜를 베푸는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응당히 해야 할 의무”라면서 “빚을 내서 창업한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초 행정명령인 2020년 3월 18일 이후 1년 동안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의 손실은 국회가 입법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