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과 서울시가 진즉 집회 불허 방침을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직접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막무가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생계와 삶의 벼랑에 내몰려 죽는 것이 더 두렵다”며 집회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비상 조치 시행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왜 노동자 집회만 막냐”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집회를 진행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방역망은 한 치의 허점만으로도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제한다면 민주노총

오늘부터 완화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6인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허용하려 했지만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94명으로 ‘4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3일 797명 이후 가장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자치단체의 연장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감염 확산세를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다. 수도권이 전체 신규 확진자의 83%에 이르고, 특히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겨 전주보다 20%나 늘었다. 다른 연령대보다 백신 접종이 덜 된 데다 활동성이 많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도 보고되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방침을 두고 지난 1주일여 동안 계속된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정부와 방역 당국은 우선 델타 변이의 해외 유입 차단에 주력하며 3밀(밀집·밀폐·밀접) 시설들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할

서울 인사동의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에서 조선 전기의 한글 금속활자와 천문시계인 일성정시의를 비롯한 금속 유물이 한꺼번에 출토됐다. 문화 국가이자 과학 국가로 조선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다. 한편으로 화려한 유물이 각광받는 동안 지하에 남은 유적 자체의 보존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현실은 안타깝다. 발굴조사가 이뤄진 종로2가 사거리 북서쪽에는 의금부와 전의감, 순화궁과 죽동궁이 있었다. 남쪽의 오늘날 종로는 상업시설인 시전행랑이 줄지어 있던 운종가다. 조사 지역에선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6개의 문화층이 확인됐다고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퇴적이 이루어졌고 발굴조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삶의 흔적도 각 문화층에서 드러났다. 서울 사대문 내부인 광화문·종로 일대는 공평지구처럼 ‘도시환경정비’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지하 유적은 중요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옹색하게나마 흔적을 남기는 ‘이전복원’이 결정됐다고 한다. 신축 상업시설이 500년 수도의 켜켜이 쌓인 역사의 흔적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지금의 분위기는 바뀌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를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박 내정자의 내정 사실과 함께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공군참모총장 취임식도 취소됐다.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시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등 추가로 검증할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군 인사가 하루 만에 유보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질된 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공군참모총장 인사는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총장이 경질된 데 따른 후속 인사였던 만큼 각별히 신중한 검증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은 인사 검증 과정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 부실 검증과 관련해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제기됐을 때 “인사수석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참모총장 부실 검증 논란이 터진 것이다. 아무도 책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며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점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에 투기한 정황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 본부장이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의 폭로로 알려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게 경찰 수사로 속속 드러났다. 남 본부장이 언급한 부동산개발회사는 2016년 전주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그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수십 명이 개입돼 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말로도 모자랄 지경의 모럴해저드다. LH는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개발을 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수용, 택지 조성, 분양 등 사업의 전반을 관장한다. 직원들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으로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외부에 노출해선 안 된다. 이들이 부동산개발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유족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딸의 군번줄을 목에 두르고 회견에 나온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를 믿고 수사를 지켜봤지만, 국방부에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절규했다. 유족의 군 수사 비판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납득할 부분이 많다. 오죽하면 유족이 국방부 수사와 감사가 부적절하니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을까. 애초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3개월이 지나도 수사에 진척이 없자 유족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5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읍소를 하면서다. 국방부는 쉬쉬하던 사건이 드러나자 엄정 수사를 약속하고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유족이 고발하거나 새로운 사실 혹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군 수사의 한계만 드러냈을 뿐이다. 유족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서둘러 관련자 4명을 보직 해임하는 꼼수까지 부린 군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데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가 있었던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A중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어제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 무능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출마 변에서는 야권의 대선주자답게 현 정권에 대해 상당히 비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가장 큰 관심사인 제1야당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그간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적지 않았다. 메시지 혼선을 빚은 캠프 대변인이 10여일 만에 중도 하차하면서 내부 노선 투쟁설이 불거졌고, 보수 논객이 제기한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윤석열 X파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잠행’한다면서 윤 전 총장의 비전과 정책을 다른 정치인을 통해 듣는 민망스런 ‘전언정치’가 지속돼 비판이 비등해진 것이다.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만큼 윤 전 총장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본격적이고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윤 전 총장은 26년간의 검찰 생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야권의 대선주자 후보로 떠올랐다. 최 원장은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임기(4년)가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중도 사퇴했다. 앞서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기(2년)를 4개월 남겨 놓고 사퇴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은 사정기관장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하차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정의를 구현하라는 국민적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장이 또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나는 것은 이 나라 정치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책임이 크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이 청와대 등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서자 징계를 하는 등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했다. 최 원장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자 공개적으로 힐난했다. 물론 권력·사정기관장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ㆍ여당이 적임자라고 임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최근 또다시 올렸지만 대검이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팀의 이 비서관 기소 승인 요청은 지난달 13일 이후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대검이 지휘부 교체 예정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자 아예 대검 지휘부 교체 이후인 지난 24일 네 번째 기소 결재를 올렸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특히 출금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 비서관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결과까지 첨부해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 여지까지도 없앴다. 그런데도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반부패부장은 사건 자체를 지휘할 수 없는 상태다. 다음달 2일이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된다. 지난주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력사건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돼 ‘방탄인사’ 비판이 제기됐는데 결국 대검이 이 비서관 기소 결정을 기약 없이 미룬다면 ‘방탄인사’를 자인하는 꼴이 된

정부가 어제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지급, 일자리 15만개 추가 창출, 저소득층 청년 지원, 백신·배터리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0.9%)한 데 따른 기저효과 요인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4 대책의 택지 후보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도 서둘러 연내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0조원대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이 최근 2%대로 올라선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확대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 가는 주식시장, 오르기만 하는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해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민하게 주시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엇박자 논란이 있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쓴 카드사용액의 10%(최대 30만원)를 캐시백으로 주는 대상에 백화점, 유흥업소,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소비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새달 1일 전면 시행된다. 올해로 출범 76년을 맞는 한국 경찰은 완전히 달라지고 달라져야만 한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던 단일 조직은 이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뉜다. 이제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전국 경찰 인력 12만명 가운데 36% 정도가 자치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었다가 지금은 절반이 넘는 6만 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로 했다. 광역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핵심인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한 명을 지명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두 명을, 국가경찰위와 교육감이 각각 한 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자치경찰위는 30일 출범하는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현재 꾸려졌다.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리면 지자체에서 교통과 안전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해진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에 약 1~2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적어도 반년 이상 단축된다. 예산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달 1일 시행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0시 기준 확진자가 668명으로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우려스럽다. 주중에는 확진자가 많았다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면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감소하던 그동안의 추세와는 달랐다. 그렇지 않아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우려되는 분위기에서 완화된 거리두기는 시작 전부터 암초를 만난 꼴이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성공적이었던 방역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감염병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이어 가던 많은 기업이 7월 거리두기 완화에 맞추어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한다. 당장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은 혼잡해지고, 업무공간의 밀집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가 다시 붐빌 것이 걱정이다. 한마디로 밀폐·밀접·밀집의 ‘3밀 환경’이 다시 조성되면서 억제됐던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완화된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감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어제 사실상 경질됐다. 김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직자들의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반부패비서관이 ‘망국병’으로 지탄받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으니 전격 경질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난 26일이 공개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이고 금융채무가 56억 2000만원이다. 그는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 5000만원 상당)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정부가 말리는 ‘영끌 빚투’나 다름없다. 더욱 가관은 4900만원 상당의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이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였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그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개발지역 인근에 투자한 부동산

어제 뚜껑이 열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총 662명을 승진·전보했는데 특히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교체됐다. 권력에 미운털이 박혀 밀려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사한다면 앞으로 어느 검사가 강단있게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겠는가.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들이 핵심 요직을 꿰찼다는 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등을 주도한 박은정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등을 수사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영전하고,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았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뒤로 미루지 않고 현행 당헌 대로 오는 9월 초 대선후보를 뽑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대선 180일 전 선출’이라는 당헌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논란을 더이상 끌지 않고 지금이라도 매듭을 지은 것은 다행이다. 당내 경선 연기론자 일부가 여전히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코로나19로 민생이 힘든 이 때 집권당이 이런 문제로 계속 내홍에 빠지는 것은 국민 눈에 안 좋게 비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비(非) 이재명 경기지사 진영은 경선 연기론을, 이 지사 진영은 연기 불가론을 펴며 대립해왔다. 연기론자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점에 경선을 하는 게 적절치 않고 야당보다 너무 일찍 후보를 뽑으면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을 현재 지지율에서 이 지사한테 밀리는 다른 대선주자 진영의 정략적 계산으로만 치부할 필요는 없다. 실제 역대 선거를 되돌아 보면, 선거 직전 경선이나 단일화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선거 전략은 국민의 판단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퇴출돼야 할 정치 문화다

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신중론을 편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연 적극적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여당이 다른 법안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이익집단인 의료계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뿐 아니라 의료진이 위축돼 방어적으로 수술하면 의료 소비자가 손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신이 일하는 모습이 CCTV로 녹화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국민 대다수가 CCTV 설치에 찬성하는지 의료계는 각성해야 한다. 대리수술, 음주수술, 의료진의 성범죄 등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환자는 불안하다. 한 대학 노동조합은 지난 5월 A교수가 수술 도중 간호사들을 향해 수술용 칼을 던지고 초음파 기계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고 어제 폭로

야권 유력한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만큼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에 노출된다. 검증에 돌입하면 예기치 않았던 변수들도 속출할 것이다. 철저한 검증은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나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된 재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침 어제 헌법재판소는 윤 전 총장 측이 낸 옛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6개월여 심리 끝에 헌소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청구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윤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제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이 93%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75개 단지 11만 5000가구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99㎡(약 30평) 아파트 평균값은 6억 20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이 됐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 올랐다는 국토교통부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7년 5월 6억 708만원에서 올 1월 10억 6108만원으로 75% 올랐다. 같은 기간 경실련 추산은 79% 상승이다. 그동안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주간 가격은 내렸지만, 월간 가격은 올랐다. 주간 조사 표본은 9400호이고 월간 조사 표본은 1만 7190호에 따른 차이라지만 방향성 자체가 다르니 ‘통계 왜곡’에 가깝다. 경실련이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상승률이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자료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당이 절대다수이니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큰 틀의 진전이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364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30명 미만은 내년에나 적용한다. 이는 약자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는 정책으로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괄할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부가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법 개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해도 한일 정상회담은 부정적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연일 보도한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오는 각국 정상들을 동등하게 정중히 맞이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지만 여전히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흘리는 것이다.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는 주요 7개국(G7) 약식 회담 무산 경위를 공개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맞불 놓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최근 한국과 일본 간 소모적인 공방은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영국 콘월 G7 정상회의에서 약식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이나, 일본 언론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방일 추진 보도를 둘러싼 당국 간 신경전은 ‘외교가 사라진 한일’의 암울한 현재를 부각시킨다. 애초부터 G7 무대에서 한일 정상이 간략히 수인사만 나누면 됐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 굳이 약식으로라도 회담을 하려던 시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싶다. 일본 또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약속했던 약식 회담 대신 인사만 나누는 등 협소한 태도를 보인 것은 스가 총리 스스로 외교 문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