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만에 제1노총 내준 민주노총, 자성해야

[사설]3년만에 제1노총 내준 민주노총, 자성해야

입력 2022-01-01 04:00
수정 2022-01-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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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행진 중인 민주노총
총파업 행진 중인 민주노총 3년만에 제1노총 지위에서 물러난 민주노총이 2021년 10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개최한 집회. 박지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 지위를 되찾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게 2018년 제1노총 지위를 뺏긴 지 3년 만이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115만 4000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113만 4000명)보다 2만명 많다. 한국노총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늘리고 있어 당분간 제1노총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제1노총에게 대표성을 부여한다.

 1995년 세워진 민주노총이 2018년 제1노총이 됐던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노총이 된 이후 노동계 대표로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불참하고 김명환 당시 위원장은 사퇴했다. 이후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회를 금지했지만 반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20여일만에 이뤄지는 등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의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서 총파업이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됐다는 내부의 쓴소리가 나올 정도니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오죽하겠나. 생활밀착형 문제에 집착하는 젊은 세대, 반복되는 영업제한·중단 조치로 삶의 위기를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부른다. 민주노총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뻥파업’까지 불사하는 것은 아닌 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대규모 투쟁이 아니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우는 일이다. 코로나로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취업 절벽으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하지만 한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이 노조 상급단체들이 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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