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유념하고
‘檢 윤석열 사단’ 기용 자제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더이상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주요 보직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한 데 이어 ‘복심’으로 불리는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해 ‘검찰공화국’ 우려가 나오는 점은 안타깝다.

　한 장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어제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모쪼록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완박 졸속 입법으로 흐트러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아 엄정한 법치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을 다짐했다. 지난 정부가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금융범죄에 따른 서민 피해 구제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의 법치 강화 다짐은 타당한 방향이라 하겠다. 다만 행보에 있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간의 검찰공화국 회귀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소통령’이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선 조만간 있게 될 검찰 인사부터 ‘윤석열 사단’ 요직 발탁은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또한 지난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전이 난무한 상황에서 정치보복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 수사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뇌물이나 부패, 중대 선거사범은 엄단하되 정치적 판단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 짓되 추가적인 범죄를 찾아내는 등 무리한 수사는 삼가야 한다. 자칫 정치보복의 늪에 빠져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