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첫걸음 내디뎌
국익 증진 속 中 반발 대응에 만전을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인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 체제를 경제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을 심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로 명기했다. 북한의 노골적 핵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일로를 걸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굳건한 억지력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다진 것이다. 두 정상이 어제 오산 미 공군기지를 찾아 안보동맹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3축 체계 강화를 언명한 것 역시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미 간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하겠다. 오늘 출범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참여를 결정한 것 역시 경제·기술 동맹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된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배터리 동맹’이 우리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후속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이 긴요해 보인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정교한 로드맵을 통해 재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미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동맹을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러한 안보전략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자칫 반중(反中) 전선에 나선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일은 십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한미 글로벌 동맹을 통해 우리 국익을 증진하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되 중국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면밀히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