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비 ‘원스톱 서비스’ 이행하고
IPEF로 국익 창출, 中 리스크 넘겨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여러 얘깃거리를 남겼다. 그 가운데 일반인의 뇌리에 인상 깊게 남은 장면 중 하나는 기업인과 함께한 모습일 것이다. 80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열다섯 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았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났다. 매우 드문 일이다. 정 회장은 당초 계획보다 31억 달러 많은 105억 달러(약 13조원)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앞서 삼성도 2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큐”를 연발하는 모습은 전파를 타고 세계로 중계됐다. “21세기 전쟁터가 어디인지 말해 준다”는 외신(뉴욕타임스)의 표현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대통령의 지위나 의전 관행은 이제 더는 중요치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계산에 도움이 될 정도로 한국 기업의 능력과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런 ‘그림’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미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이런 선순환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장 지을 땅을 거저 주고 투자액의 절반 가까이를 세액 공제로 사실상 돌려주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장 하나를 지으려 해도 토지 수용부터 전기, 용수, 도로 등 온갖 규제를 넘어야 한다. 상대해야 할 창구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등 첩첩산중이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4년째 경기 용인 반도체공장의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극찬한 삼성전자 평택공장만 해도 짓는 데 10년이 걸렸다.

새 정부는 인수위 때 약속한 ‘원스톱 서비스’(인허가 창구 일원화)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거미줄 규제도 과감히 덜어 내야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 구호다. 밀어줄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묻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파격 지원을 다짐했다. 그러고는 일본으로 날아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우리도 올라탄 IPEF로 국익을 극대화해 중국 리스크를 넘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