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도 했다. 북러 조약 제4조엔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7~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희생이 불가피해졌지만 북한은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관련 고도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러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도 확보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으려고 북풍몰이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 차원의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 무슨 황당무계한 대응인가. 세계가 주목하는 안보 이슈를 한낱 정쟁거리로 추락시키면서 과연 수권정당이라 말할 수 있나.

정부 대표단은 오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드잡이를 하더라도 안보만큼은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