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탕국감 끝 “장외투쟁” 野, 정치복원 책무 더 큰 與

[사설] 맹탕국감 끝 “장외투쟁” 野, 정치복원 책무 더 큰 與

입력 2024-10-28 00:22
수정 2024-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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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지지율 20%…尹 시정연설 불참 뜻
‘정치 정상화’ 최종 책임, 대통령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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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열 계획이다. 사실상 막을 내린 22대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재판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하다 세월이 갔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은 이런 국감에 낙제점수(D-)를 매겼다. 이래 놓고는 정치공방의 무대를 이제부터는 장외로 옮기겠다고 하니 입이 써서 나무라지도 못하겠다.

대결 정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했는데,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의 관례마저 또 깨질 판이다.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을 일면 이해할 수는 있다. 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도를 넘는 대여 공세를 편 데다 시정연설 직전에 김 여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정 관계도 편치 않다.

그렇더라도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안 내용을 국회에 나와 직접 설명하는 중요한 국정의 일환이다. 국정 난맥상에 발이 묶인 지금 같을 때야말로 대통령은 개인 감정을 접고 대의를 챙기는 모습을 더 굳건히 보여야 한다. 설령 야당이 무도한 행태를 보이더라도 국정운영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접지 않아야 한다.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 포인트 또 내린 20%였다.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로 이대로라면 10%대로의 추락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이유도 그간 ‘경제·민생·물가’였던 것이 ‘김 여사 문제’로 바뀌었다.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 국정 운영’이 지지를 철회하는 이유로 뒤를 이었다. 20% 선마저 무너진다면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들이 여권 안팎에서도 흘러나온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할 일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 어느덧 임기 반환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당정이 더 낮은 자세로 할 일을 다하려 하는데도 거대 야당이 도를 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때 민심은 야당에 회초리를 들 것이다.
2024-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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