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률 청신호…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대책 더 절실

[사설] 출생률 청신호…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대책 더 절실

입력 2024-10-25 01:35
수정 2024-10-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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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 증가세, 저출산 전환 신호
‘아이 낳을 결심’ 하게 과감한 정책을

결혼도 출산도 모두 늘었다…8월 기준 ‘최대 증가율’
결혼도 출산도 모두 늘었다…8월 기준 ‘최대 증가율’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다. 뉴스1


세계 최저 출산국(합계출산율 0.7명)인 우리나라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7, 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나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늘었다. 그간의 저출생 흐름이 반전할 신호인지 주목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7월에도 7.9% 증가해 두 달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을 보면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출생아가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 7월에도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남녀 2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과 출산율, 혼인 건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저출생 흐름이 반등 중인 것으로 읽힌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말 필요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 재정 부담 가중은 물론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육아 휴직제나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부들을 위한 출산 장려책도 필요하다. 기업 또한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부의 크고 작은 지원 대책에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는 사례를 어렵잖게 접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특별 혜택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전방위 지원 대책들도 실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결혼특별세액공제 등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온 정성으로 도와준다는 믿음이 들도록 세밀한 정책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2024-10-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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