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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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양당의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새달 1일 마무리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관련 정쟁에 파묻혀 민생 이슈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늑장 출범하는 협의체에 ‘정쟁 물타기’ 용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양당은 협의체 출범식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을 공통 민생 의제로 꼽았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공통 민생 의제를 논의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 ‘말로만 민생’으로 그치지 않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김여사특검법도 양당의 민생 논의에 언제라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쟁점 사안이다.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들이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김여사특검법 표결이 동시에 진행될 상황이어서 낙관을 점치기도 어렵다. 특검법 도돌이표 정국에 민생은 말로만 앞서다 밀려나기를 반복했다.
다가올 여야 2차 대표회담의 핵심 안건은 김 여사 문제 해법이라는 데 양측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정쟁 현안보다 민생 법안들을 챙겨 주는 일이 더 화급하고 간절하다. 여야가 드잡이를 하더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 금투세 관련 논의 등 밤을 새워서라도 서둘러야 할 법안들이 쌓였다.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쟁점 입법은 정책위의장들끼리 서로 만나 협의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2024-10-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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