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양당의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새달 1일 마무리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관련 정쟁에 파묻혀 민생 이슈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늑장 출범하는 협의체에 ‘정쟁 물타기’ 용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양당은 협의체 출범식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을 공통 민생 의제로 꼽았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공통 민생 의제를 논의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 ‘말로만 민생’으로 그치지 않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김여사특검법도 양당의 민생 논의에 언제라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쟁점 사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국은 조심스럽게 피(被)침략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해 병력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 상황이다. 정부 대표단은 어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파병 북한군의 동향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북한 정권 및 군대의 동향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그들을 지원하는 나토와 미국에도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두 나라 전쟁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이는 것도 기정사실이 됐다. 우리 대표단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군 병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탈영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축적된 한국의 경험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실제로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한 북한 병사 신문에도 우리 군 및 정보당국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할 것이다. 북한군 참전 이후 한국은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작전을 펼치는 북한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북한의 전술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의 자퇴나 해외로의 탈출 등 ‘이공계 엑소더스’가 심각하다. 열악한 처우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의대 열풍현상이 겹치면서 빚어지는 사태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는 미래산업을 떠받칠 고급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손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중이다. 서울대의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1학기까지 자퇴한 신입생 611명 가운데 공대생이 187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2학기에 자퇴했는데, 이공계가 의대 입시를 위한 중간 거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이스트에서도 최근 3년간 182명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했다. 졸업 이후의 처우 불만과 불안정한 정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공계의 불안감은 ‘탈한국’ 행렬로도 입증된다.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는 석박사 9만 6000명을 포함해 33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미국의 고급인력 취업 이민비자(EB-1.2) 발급 건수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10.98명으로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의 10배나 된다. 그만큼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이다. 이들이 나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는 역사적으로 동슬라브족의 양대 도시인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잇는 연결통로에 자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전차 2700대와 공군기 1800대에 80만 대군으로 이 지역을 공격한 것도 두 세력을 단절시키려는 의도였다. 옛 소련은 철저히 방어선을 구축하고 600대 전차와 2400대 공군기로 맞서 독일군을 격퇴했다. 세계전쟁사에 기록된 쿠르스크 전투다. 쿠르스크라는 이름은 러시아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다. 2000년 8월 12일 핵잠수함 쿠르스크함이 바렌츠해에서 침몰해 승조원 118명 전원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미 팔아 버린 심해 구조선의 출동을 해군 참모부가 지시한 황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름 쿠르스크는 한순간에 부패하고 무능한 러시아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쿠르스크는 10세기 말 키이브 루스(키예프 루스)가 요새를 건설하면서 도시화했다. 키이브 루스의 수도 키이우는 이미 5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유럽을 잇는 상업거점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쿠르스크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약 246만명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대구시 인구(약 238만명)보다 많으며 총인구(5177만여명)의 4.8%다.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아시아 최초로 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57.8%인 약 142만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경기도가 약 81만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45만명)과 인천(16만명)이 뒤를 잇는다. 전국 시군구 중 주민 대비 외국인이 5% 이상인 곳은 전남 영암, 충북 음성 등 127곳으로 전년보다 30곳 늘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전년보다 각각 17%, 9%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이나 농어촌의 필수인력이다.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 만큼 비중이 커졌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외국인 주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서 대학생 취업 준비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30년 가까이 생애 첫 취업을 향한 긴 레이스를 달린다. 마치 ‘좋은 첫 직장을 얻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동화를 믿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첫 직장에 특별한 서사를 부여한다. 일자리 정책 역시 생애 첫 직장에 부여된 서사를 한껏 존중하듯 설계돼 있다. 20대 중후반 청년과 직업을 매칭하는 데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다. 대졸 실업을 줄이는 일을 고용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이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정책 특례를 만드는 식이다. 이후 결혼, 출산, 정년퇴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 정책 간 관계를 우리 몸의 뼈에 비유하자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척추뼈로 삼고 이 척추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갈비뼈와 같은 용도로 교육·주택·금융·저출산 정책을 설계하는 듯하다. 문제는 지금 다들 허리가 휠 지경, 즉 척추뼈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데 있다. 번듯하게 생애 첫 일자리를 갖는 게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설령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첫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지탱하지 못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도 했다. 북러 조약 제4조엔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7~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희생이 불가피해졌지만 북한은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관련 고도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러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도 확보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으려고 북풍몰이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이즈음 교외로 나가면 버릇처럼 하는 일이 있다. 이름 모르는 마을에 문득 멈춰 골목을 걷는다. 졸다 깬 백구한테 쫓겨나기라도 하면 낭패. 발가락에 힘을 모아 날듯이 걸어야 한다. 대놓고 어슬렁거려서도 안 된다. 내 갈 길 내가 간다는 듯, 그러나 곁눈질을 쉬지 않고. 마당이 넘어다 뵈는 낮은 집들이 이마를 대고 있는 동네, 그 고샅을 느리게 걷기. 안 해 본 사람은 이 맛을 알 수 없다. 인기척은 없어도 사람 온기는 모퉁이마다 스며 있다. 담벼락에 기대 말라 가는 콩대. 얼마나 고요한지, 마르다 말고 콩깍지에서 떨어진 콩알 하나 데굴거리는 소리가 천둥소리! 사람 사는 집보다 빈 집이 많은 동네에 해가 진다. 듬성듬성 불이 켜진다. 누군가 물었지. 집이 사라지면 기억은 어디로 가느냐고. 빈집 앞에 오래 섰다. 한시절 소란했을 대청마루, 신발들 어지럽게 굴렀을 댓돌, 삼시 세 끼 밥 냄새 자욱했을 굴뚝. 누군가의 그리움일 시간들이 환청으로 쏟아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사람의 흔적은 저 혼자 또렷해지는가. 나도 집으로 가야지, 걸음을 재촉하는 만추의 저녁.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열 계획이다. 사실상 막을 내린 22대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재판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하다 세월이 갔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은 이런 국감에 낙제점수(D-)를 매겼다. 이래 놓고는 정치공방의 무대를 이제부터는 장외로 옮기겠다고 하니 입이 써서 나무라지도 못하겠다. 대결 정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했는데,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의 관례마저 또 깨질 판이다.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을 일면 이해할 수는 있다. 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도를 넘는 대여 공세를 편 데다 시정연설 직전에 김 여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정 관계도 편치 않다. 그렇더라도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사업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만큼 그 진가를 알아보고 지갑을 열 고객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다. 유명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쇼핑몰을 만들어 물건을 팔려고 해도 고객이 안 오면 말짱 꽝이다. 광고를 태우고 쿠폰을 뿌리며 마진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고객을 모으는 일에 온정신을 팔아야 하는 건 마케팅의 기본이다. 2010년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서비스가 어떻게 공짜일 수 있지?” 하며 놀라워했다. 카카오톡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 모이면 언젠가 곧 돈이 되리란 것을. 대다수 국민이 카카오톡 이용자가 되자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쇼핑, 금융, 택시 호출 등으로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했고 골목상권 침해란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케 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3사의 지난달 이용자 수는 모두 합쳐 3600만명이 넘는다. 수수료 2%를 받는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하나 지난 8월 기준 가

요즘 국회에서 여야 대립과 갈등을 보면 초당적 협조란 말이 공허해 보인다. 초당적 협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원리이며 상식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상대를 앞에 두고 있는 문제다. 적전 분열 자체가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과거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으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에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에서도 초당적 협조가 가능했고 우리는 대체로 잘 대처해 국가적 안정과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은 기존 관념을 바꾸는 큰 변화였지만 많은 정책과 제도 개선이 여야 협조로 원만히 이루어졌다. 지금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 오늘날 정세는 1990년 세계질서 변화보다 더 급진적이며 우리는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 총력을 모아야 안보와 평화번영을 지킬 수 있으며 잘 대처한다면 자유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경제번영을 이룩하며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천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있었다. 오늘날 탈냉전 질서는 끝났고 전략적 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억압적

서울의 한 주택가에 흡연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자들’이라는 성차별적 문구가 매우 거슬립니다. 여자들이 ‘특히‘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특히’ 꽁초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멀티미디어부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예산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됐는지 따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국회 내 상임위원회별로 한 달 이내로 진행된다.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2개 농림수산식품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값·한우값 폭락, 수입안정보험 졸속 설계, 수입 중심적 과도한 할당관세 정책, 배추 등 채소류 가격 폭등, 농업·농촌 인력 부족 및 비효율적 농산물 유통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물론 농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패가 발생한다면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핵심적 역할이자 책임은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틀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대출이 열흘여 동안 ‘한도 축소→유예→부분 축소’로 방침이 바뀌었다. 예상되는 반발과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완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에 구두로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준공 전 신축아파트 대출 금지 등을 시행하면서 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정책대출) 금리는 조정해도 대상을 줄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과도 어긋난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잠정 유예했고 그제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으며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처음부터 담겼어야 할

온라인 시대에 접어든 이후 책 판매량이 감소하며 출판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2024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23년 신간 발행은 6만 2865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하지만 발행 부수는 7020만 8804부로 같은 기간 3.7% 줄었다. 이런 수치를 두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자리잡아 가는 추세라는 해석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업계가 다양한 콘텐츠로 불황에 맞서려 했음에도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 사이에 책 읽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은 일단 반갑다. 영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텍스트힙(Text Hip)은 책의 본문을 뜻하는 ‘텍스트’와 유행에 밝다는 의미의 ‘힙’이 합쳐진 신조어다.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SNS에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 모임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이른다. 독서인이 줄어들수록 지적 이미지의 책 읽기가 돋보인다는 인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텍스트힙에는 부정적 눈길도 없지 않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화제를 부른 ‘힙한’ 책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이 집권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문제라는 추 원내대표의 입장에 당대표의 당무 권한은 ‘원내외 총괄’이라고 반박하면서 권한 다툼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8년째 공석이다. 도입의 필요성은 누누이 거론됐으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되면서 진척이 되지 못했다. 속내를 뜯어보면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도입을 말로만 외치면서 추천 조건을 핑계로 세월만 보낸 측면이 컸다. 그러던 것을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면서도 당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금껏 안 됐던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한 공로로 다론 아제모을루 등 3인에게 수여됐다. 경제학에서 ‘제도’가 중요 연구 대상이 된 것은 1991년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더글러스 노스(1993년), 올리버 윌리엄슨(2009년)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 학자들이 수상을 이어 갔다. 특히 올리버 윌리엄슨은 기업 등 위계 조직을 시장의 여러 경제주체 중 하나가 아닌 시장과 대안적 관계에 있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봤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낸다. 기업과 시장을 동등한 ‘분석수준’에 두고 새로운 ‘분석단위’(거버넌스)를 설정해 시장의 실패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들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액은 12조 1350억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액이 3653억원, 법인세가 155억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일부가 된 유튜브 관련 매출은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지국이 아

세계 최저 출산국(합계출산율 0.7명)인 우리나라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7, 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나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늘었다. 그간의 저출생 흐름이 반전할 신호인지 주목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7월에도 7.9% 증가해 두 달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을 보면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출생아가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 7월에도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남녀 2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얼마 전 지방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깜짝 놀랐다. 어둠이 깔리는 저녁인데 반대편 방향에서 어르신이 소형 카트를 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검정옷을 입고 있어 가까이 와서야 알아차렸다. 인도가 충분히 넓지 않고 가로등이 드문 지역이라 어르신 뒤쪽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멀리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어르신이 많이 사는 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속 30㎞ 이하로 이동해야 한다. 인적이 드문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시속 50~60㎞로 이동하라고 권고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설치되고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는 뉴스를 봤다. 인적이 드물어 차들이 속도를 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지역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밤에 이동할 때 야광조끼를 입으면 어떨까. 지팡이가 필요한 어르신은 야광지팡이도 좋겠다. 간판을 세우고 도로에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게 하자. 야광패션이 밤의 외출복이 되도록. 전경하 논설위원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2010년 8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MB와 박 전 대표의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해야지 정권 재창출만 얘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말을 빼 버리면 대통령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발표문은 수정됐지만 다음날 조간신문은 대부분 ‘MB·박근혜 정권 재창출 함께 노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8·21 회동’의 기획자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었다. 정 수석의 기용은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세종시 원안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박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반대토론에 나섰고 수정안은 부결됐다(2010년 6월 29일). 친이(친이명박) 내부에선 박 전 대표와 갈라서자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파동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교체된 뒤 정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