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직 탈북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 세습독재체제에 미래 없어 탈북 외교관·엘리트들 큰 좌절감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은 한반도 통일 국제공동체와 연대 국제적 지지 확보 정책 선결조건 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 있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전쟁하면 北 김정은 정권은 종말 北, 러시아에 군사 파병 목적은 궁지에 빠진 北, 돈·군사기술 필요 ‘혈맹관계’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국민 사이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내에 228개, 전 세계 136개국 45개 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무처장실에서 서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파격적 인사는 14년 전 한국의 실험과 닮았다. 우리는 이미 ‘기업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고 이민화 메디슨 창업자를 초대 기업 호민관으로 임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각으로 정부혁신을 이끄는 게 그의 임무였다. 이민화는 한국 최초 벤처인 메디슨을 창업한 혁신 기업가이자 DJ정부 시절 벤처육성법 제정에 공헌한 사회개혁가였다.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높이 날 발판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이민화는 단단한 바위를 깨는 망치처럼 규제를 부숴 나갔다. 가장 큰 성과는 공인인증서 규제 철폐. 당시 한국에선 전자상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은 웹2.0 시대 기술혁신 경쟁에서 한국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의 부당함을 설득한 끝에 10년 넘은 규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뒤이은 도전은 관료사회의 벽에 막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이 공익과 피고의 인격권, 불필요한 혼란 발생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판단한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과민반응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내일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뜨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재판부를 흔드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정당 조직, 입법권, 예산 심사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어르고 달래는 ‘방탄’의 기술을 노골적으로 구사한다.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져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형사 피고인인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자고 이런 반법치주의 행태를 일삼아도 되는지 놀라울 뿐이다. 여당에서도 부적

“진짜 애를 둘 낳아야 할까 봐요.” 지난주 서울의 한 자치구에 취재하러 갔을 때 이야기다. 8급 여성 공무원이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됐다며 입을 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이 둘을 낳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미리 내 집’에 당첨이 되면서부터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주는 서울시 주택 사업이다. 올해 7월 첫 번째 사업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가구가 공급됐는데, 당시 60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에 대해 축하를 건네자, “한참 뒤에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컥 미리 내 집에 당첨되면서 결혼식을 앞당기게 됐다”면서 “분양받으려면 애를 둘 이상 낳아야 한다니,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고민된다”며 자랑인지 푸념인지 모를 말을 한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선지, 얼굴은 밝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그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내정했다. 외교안보 투톱을 공화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발탁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군사적 기여를 압박할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선명해졌다. 미북 관계가 요동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두 의원은 대중 강경 노선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이들의 성향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에 일정부분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용기로 방문할 곳으로 한국·일본·이스라엘을 꼽았을 만큼 잘 알려진 ‘지한파’다.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자 “한국과 일본의 성공 스토리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경제성장도 없었다”고 반박했던 인물이다. 둘 모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1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한국 금융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2.64%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406.6원(종가)을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썼고 다른 나라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수출과 물가에도 부정적이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국내 기업과 경제가 좋아질 거란 믿음이 사라져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개인투자자도 가담하는 형국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약 90조원)을 공적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기업 보호 방침에 쐐기를 박는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회도 변화 조짐은 있다. 그제 여야는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원 늘린 2139억원으로 합의 처리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여야 합의지만 결코 만족할 일은 아니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며칠 전 지인이 일본 오키나와를 여행하고 와서 들려준 얘기다. 함께 갔던 청년은 한국서 나고 자라 공과대를 나왔지만, 대학원에서 일본 고문서를 연구해 일본어가 유창했던 모양이다. 오키나와의 한 작은 마을 음식점에서 주인 할머니와 오키나와 역사 얘기를 주고받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오키나와국제대의 교수까지 합석하게 됐다는 것. 교수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지인이 몇 해 전 돌아가신 외조부한테서 들어본 노래 같다고 했단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났던 외조부한테 들었던 일본 얘기와 6·25 얘기를 꺼내자 주인 할머니는 “전쟁의 고통이 젊은이들에게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밤이 늦어지자 할머니는 영업종료 간판을 내걸더니 친한 이웃집 주민 몇 명을 전화로 불렀다. 주민들이 집에 있던 음식을 싸들고 와서 갑자기 동네잔치가 됐다고 한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양국 간 세대를 초월해 교류가 확대되고 공감폭이 넓어질수록 과거사 문제도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작가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제주4·3 사건에 대해 썼다. 소설 속 인선의 아버지는 제주에서 벌어진 학살로 열아홉 살에 부모와 동생들을 한날한시에 잃었다. 열두 살부터 젖먹이까지 여동생 셋, 남동생 모두가 백사장에서 총살당했다. 동생들 중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건 그해 정초에 태어난 막냇동생이었다. “친구를 만나면 지퍼 위쪽을 열고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보여 주려고…” 점퍼 속에 품고 다니던 젖먹이 여동생. 젊은 남자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에 동굴에 피해 있던 아버지는 가족 중 유일하게 화를 면했지만, 결국 빨갱이로 몰려 1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 소설에 대해 한강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제주4·3만이 아닌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학살에 대해서’까지 뻗어나가는 소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절멸’의 순간들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서로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최근 ‘국가폭력 피해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인터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 서종호(82)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우리 군이 빨갱이를 잡겠다는 이유로 719명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이 땅에 한국인의 정부가 없을 때인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인(Korean People)의 자유 총선거에 의한 독립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이 결의의 기본정신은 민족자결권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서독은 전승국 협정으로 독일 통일의 권리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기본법 전문에 자결권을 통해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을 선언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민족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1990년 서독과의 통일을 선택했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결권 행사에 의한 평화통일이었다. 민족자결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1의 국제법 원칙이다. 유엔헌장 제1조는 사람들의 자결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1조에서도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민족이든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지위 등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리이다. 민족자결권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결정권 행사로 구현된다. 일제하 우리 민족은 민족자결의 세계사적

‘역마’(驛馬)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사는 말이다. 조선시대 역원제도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관리가 마패를 제시하고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을 30리마다 설치했다. 역마는 정해진 곳 없이 이 역 저 역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역마살’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역마살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 면에서 건축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무척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위한다. 전국을 다니며 집을 짓다 보니 강원도 북부에서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목포에서 배 타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흑산도까지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렇게 다니는 중에 공부 삼아 옛집에 자주 간다. 제일 많이 간 곳이 절, 그중에서도 영주 부석사이다. 지금쯤 부석사에 가면 은행잎이 떨어져 황금을 깔아 놓은 것처럼 쌓인 길을 따라 절로 들어갈 수 있다. 소백산 가파른 경사를 거스르지 않고 앉은 문이며 탑이며 누각이 차례로 나오다 마지막에 고려시대에 지은 무량수전을 만나는 감동은 특별하다. 특히 올라가 뒤를 돌아볼 때 펼쳐지는 소백산 연봉의 장엄한 화음은 눈에 담기에 마음에 담기에 부족해 안달이 날 정도이다. 부석사뿐이 아니다. 우리의 절들은 오랜 시간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예비소집일이다. 응시생 52만 2670명에게는 ‘선택’이지만 감독관 6만 9440명은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올해는 명찰에 이름이 아닌 번호가 표기된다. 지난해 시험에서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고 협박성 전화까지 했다. 그런 봉변이 다시 없게 방지한 조치다. 감독관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다. 향수는 물론 조금이라도 향이 나는 화장품,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옷이나 장신구, 신발 등은 절대 금물. 극도로 예민한 수험생들이 “감독관 탓에 시험을 망쳤다”며 민원을 낼 수 있어서다. 감독 시간 대부분을 서 있어야 하니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가 높다. 감독수당(책임자급 제외)은 평균 17만원. 한순간의 실수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감독관 실수에 대한 민사소송은 5건 제기됐다. 모두 타종 사고였다. 이 가운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최대 700만원씩 지급했다. 정부가 소송을 지원하지만 법적 문제로 얽히는

십자군 원정이란 흔히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인의 종교적 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교황 중심의 기독교 세계를 위해 비기독교인이나 이단에 가해진 폭력적 활동을 일컫는다. 이 중에서도 교황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 수복을 목적으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8차례 진행됐다. 그러면 십자군 원정은 왜, 어떻게 발생했을까. 공식적인 수준에서 제1차 십자군이라고 부르는 원정은 1096년 8월에 시작했다. 이때 서유럽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교회는 기사귀족의 야성과 폭력행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데 조금씩 성과를 거뒀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던 비무장인들 즉 농민과 상공업자, 성직자들은 점차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다.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활력은 회복됐지만 기사귀족은 억압된 폭력적 성향을 분출하고 싶었다. 그 와중에 이베리아 및 이탈리아반도에서 무슬림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전사들이 왕이나 대제후가 되며 교회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1095년 11월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소집한 클레르몽 공의회는 서유럽 기사귀족을 흥분시켰다. 폭력의 분출과 신분 상승, 경제적 성공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여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여억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이 같은 예산안은 검찰의 운영과 수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마약, 성범죄, 기술 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입장을 묵살하고 특활비를 아예 0

아이들이 줄고 있다지만 실감하지는 못한다. 집값이 싸 젊은 학부모가 많이 모이는 변두리 신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파트 단지 앞뒤에 있고, 고등학교도 멀지 않으니 여전히 동네엔 학생이 넘쳐난다. 놀라운 것은 마주치는 아이들의 인사성이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인사를 잘한다. 물론 내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이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늘 듣는 것은 기쁨이다. 아파트 단지 밖 좁은 사잇길 건널목에 언젠가 신호등이 생겼다. 한동안 “이런 길은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신호등은 도대체 왜 만든 거야” 하면서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자동차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건너곤 했다. 이제는 아이들 눈치를 본다.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빤히 보고 있는데 무단횡단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 실제로 파란 신호등에 건널 때는 인사를 건네던 아이들이 무단횡단하는 어른에겐 싸늘한 시선만 보낼 뿐이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이즈음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상태이길래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미국의 현 위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한다. 2단계에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3단계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 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이르면 부채 재조정이나 신생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부정 채용과 후원물품 횡령,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4200억원의 예산을 주물러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이 어떻게 이런 복마전을 빚을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공익감사 맞불로 갈등을 빚어 왔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녀의 친구를 대표팀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경력과 자격 요건을 임의로 없앴다.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 평창올림픽 체육회 후원물품 중 1700만원어치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정황도 드러났다.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들을 넣기도 했다. 각종 규정 위반과 부당한 업무 처리 등 소문으로만 돌던 비위들이 줄줄이 확인된 것이다. 이 회장은 2016년 회장을 맡아 한 차례 연임하면서 8년째 자리를 지켜 왔다. 연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대담한 전횡도 서슴지 않았다.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곳에 측근들을 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사 불능 상태로 몰아넣은 데 이어 경찰 예산도 잘라 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그것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물으며 이런 주장을 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거대 야당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검경 예산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 안전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만 드러낼 뿐이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가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완전히 가로막아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집회시위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민노총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야당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부상자가 나왔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상자가 105명이나 나온 것이 실상이니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경찰청 경비국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검경의 특정업

정부가 그제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요지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치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등 긍정적 자평이 많았다. 실생활 속 체감경제와는 사뭇 달랐다. 물가상승세가 최근 다소 꺾였을 뿐 수년간의 고물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다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률 상승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보다는 고령층, 단기고용 위주여서 일자리의 질은 되레 저하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됐으나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돼 국정운영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양극화 해소에 후반기 국정운영의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를 이끈 렘브란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러나 빛나는 명성 뒤에는 한 여성의 헌신과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부유한 명문가의 딸인 아름다운 사스키아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642년 사스키아는 30세에 세상을 떠나며 남편과 아들 티투스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단 렘브란트가 재혼할 경우 상속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5년쯤 뒤 렘브란트는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젊은 가정부 헨드리케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한집에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 갔지만 렘브란트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렘브란트에게 유산을 잃는 것은 화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헨드리케는 렘브란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사랑이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큼 깊었기 때문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기독교 사회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는 죄악으로 여겨졌다. 교회는 임신한 헨드리케를 소환해 교회에서 추방했다.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통을 받았지만 그녀는 렘브란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다. 파산을 선언한 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은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을 위주로 한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을 국제체제로 통합해 기존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점차 미국에 도전하면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쯤 미국 내에서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견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본격화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중 경쟁은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전략의 초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