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김천식의 통일직설] 尹 ‘자유통일 독트린’과 민족자결권

    [김천식의 통일직설] 尹 ‘자유통일 독트린’과 민족자결권

    이 땅에 한국인의 정부가 없을 때인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인(Korean People)의 자유 총선거에 의한 독립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이 결의의 기본정신은 민족자결권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서독은 전승국 협정으로 독일 통일의 권리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기본법 전문에 자결권을 통해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을 선언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민족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1990년 서독과의 통일을 선택했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결권 행사에 의한 평화통일이었다. 민족자결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1의 국제법 원칙이다. 유엔헌장 제1조는 사람들의 자결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1조에서도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민족이든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지위 등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리이다. 민족자결권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결정권 행사로 구현된다. 일제하 우리 민족은 민족자결의 세계사적
  • 땅에 의미를 입히는 건축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땅에 의미를 입히는 건축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역마’(驛馬)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사는 말이다. 조선시대 역원제도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관리가 마패를 제시하고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을 30리마다 설치했다. 역마는 정해진 곳 없이 이 역 저 역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역마살’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역마살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 면에서 건축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무척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위한다. 전국을 다니며 집을 짓다 보니 강원도 북부에서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목포에서 배 타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흑산도까지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렇게 다니는 중에 공부 삼아 옛집에 자주 간다. 제일 많이 간 곳이 절, 그중에서도 영주 부석사이다. 지금쯤 부석사에 가면 은행잎이 떨어져 황금을 깔아 놓은 것처럼 쌓인 길을 따라 절로 들어갈 수 있다. 소백산 가파른 경사를 거스르지 않고 앉은 문이며 탑이며 누각이 차례로 나오다 마지막에 고려시대에 지은 무량수전을 만나는 감동은 특별하다. 특히 올라가 뒤를 돌아볼 때 펼쳐지는 소백산 연봉의 장엄한 화음은 눈에 담기에 마음에 담기에 부족해 안달이 날 정도이다. 부석사뿐이 아니다. 우리의 절들은 오랜 시간이
  • [씨줄날줄] 수능 감독관

    [씨줄날줄] 수능 감독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예비소집일이다. 응시생 52만 2670명에게는 ‘선택’이지만 감독관 6만 9440명은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올해는 명찰에 이름이 아닌 번호가 표기된다. 지난해 시험에서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고 협박성 전화까지 했다. 그런 봉변이 다시 없게 방지한 조치다. 감독관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다. 향수는 물론 조금이라도 향이 나는 화장품,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옷이나 장신구, 신발 등은 절대 금물. 극도로 예민한 수험생들이 “감독관 탓에 시험을 망쳤다”며 민원을 낼 수 있어서다. 감독 시간 대부분을 서 있어야 하니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가 높다. 감독수당(책임자급 제외)은 평균 17만원. 한순간의 실수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감독관 실수에 대한 민사소송은 5건 제기됐다. 모두 타종 사고였다. 이 가운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최대 700만원씩 지급했다. 정부가 소송을 지원하지만 법적 문제로 얽히는
  •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동상이몽’ 십자군 원정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동상이몽’ 십자군 원정

    십자군 원정이란 흔히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인의 종교적 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교황 중심의 기독교 세계를 위해 비기독교인이나 이단에 가해진 폭력적 활동을 일컫는다. 이 중에서도 교황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 수복을 목적으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8차례 진행됐다. 그러면 십자군 원정은 왜, 어떻게 발생했을까. 공식적인 수준에서 제1차 십자군이라고 부르는 원정은 1096년 8월에 시작했다. 이때 서유럽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교회는 기사귀족의 야성과 폭력행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데 조금씩 성과를 거뒀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던 비무장인들 즉 농민과 상공업자, 성직자들은 점차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다.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활력은 회복됐지만 기사귀족은 억압된 폭력적 성향을 분출하고 싶었다. 그 와중에 이베리아 및 이탈리아반도에서 무슬림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전사들이 왕이나 대제후가 되며 교회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1095년 11월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소집한 클레르몽 공의회는 서유럽 기사귀족을 흥분시켰다. 폭력의 분출과 신분 상승, 경제적 성공
  • [열린세상] 검찰 마비시킬 ‘보복성’ 예산 삭감

    [열린세상] 검찰 마비시킬 ‘보복성’ 예산 삭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여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여억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이 같은 예산안은 검찰의 운영과 수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마약, 성범죄, 기술 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입장을 묵살하고 특활비를 아예 0
  • [길섶에서] 선한 영향력

    [길섶에서] 선한 영향력

    아이들이 줄고 있다지만 실감하지는 못한다. 집값이 싸 젊은 학부모가 많이 모이는 변두리 신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파트 단지 앞뒤에 있고, 고등학교도 멀지 않으니 여전히 동네엔 학생이 넘쳐난다. 놀라운 것은 마주치는 아이들의 인사성이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인사를 잘한다. 물론 내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이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늘 듣는 것은 기쁨이다. 아파트 단지 밖 좁은 사잇길 건널목에 언젠가 신호등이 생겼다. 한동안 “이런 길은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신호등은 도대체 왜 만든 거야” 하면서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자동차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건너곤 했다. 이제는 아이들 눈치를 본다.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빤히 보고 있는데 무단횡단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 실제로 파란 신호등에 건널 때는 인사를 건네던 아이들이 무단횡단하는 어른에겐 싸늘한 시선만 보낼 뿐이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이즈음이다.
  • [김영익의 경제 통찰]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것인가

    [김영익의 경제 통찰]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상태이길래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미국의 현 위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한다. 2단계에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3단계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 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이르면 부채 재조정이나 신생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 [사설] 비리 수사 받을 수장이 3선, ‘딴 세상’ 대한체육회

    [사설] 비리 수사 받을 수장이 3선, ‘딴 세상’ 대한체육회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부정 채용과 후원물품 횡령,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4200억원의 예산을 주물러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이 어떻게 이런 복마전을 빚을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공익감사 맞불로 갈등을 빚어 왔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녀의 친구를 대표팀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경력과 자격 요건을 임의로 없앴다.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 평창올림픽 체육회 후원물품 중 1700만원어치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정황도 드러났다.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들을 넣기도 했다. 각종 규정 위반과 부당한 업무 처리 등 소문으로만 돌던 비위들이 줄줄이 확인된 것이다. 이 회장은 2016년 회장을 맡아 한 차례 연임하면서 8년째 자리를 지켜 왔다. 연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대담한 전횡도 서슴지 않았다.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곳에 측근들을 앉
  • [사설] 검경 예산 ‘뭉텅 삭감’ 野,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사설] 검경 예산 ‘뭉텅 삭감’ 野,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사 불능 상태로 몰아넣은 데 이어 경찰 예산도 잘라 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그것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물으며 이런 주장을 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거대 야당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검경 예산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 안전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만 드러낼 뿐이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가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완전히 가로막아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집회시위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민노총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야당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부상자가 나왔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상자가 105명이나 나온 것이 실상이니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경찰청 경비국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검경의 특정업
  • [사설] 尹 ‘양극화 해소’ 의지, 개각에 선명하게 담길 수 있어야

    [사설] 尹 ‘양극화 해소’ 의지, 개각에 선명하게 담길 수 있어야

    정부가 그제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요지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치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등 긍정적 자평이 많았다. 실생활 속 체감경제와는 사뭇 달랐다. 물가상승세가 최근 다소 꺾였을 뿐 수년간의 고물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다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률 상승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보다는 고령층, 단기고용 위주여서 일자리의 질은 되레 저하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됐으나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돼 국정운영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양극화 해소에 후반기 국정운영의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렘브란트의 예술과 사랑, 그리고 희생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렘브란트의 예술과 사랑, 그리고 희생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를 이끈 렘브란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러나 빛나는 명성 뒤에는 한 여성의 헌신과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부유한 명문가의 딸인 아름다운 사스키아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642년 사스키아는 30세에 세상을 떠나며 남편과 아들 티투스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단 렘브란트가 재혼할 경우 상속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5년쯤 뒤 렘브란트는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젊은 가정부 헨드리케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한집에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 갔지만 렘브란트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렘브란트에게 유산을 잃는 것은 화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헨드리케는 렘브란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사랑이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큼 깊었기 때문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기독교 사회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는 죄악으로 여겨졌다. 교회는 임신한 헨드리케를 소환해 교회에서 추방했다.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통을 받았지만 그녀는 렘브란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다. 파산을 선언한 렘
  • [열린세상] 거세지는 미중 경쟁과 ‘동맹’

    [열린세상] 거세지는 미중 경쟁과 ‘동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은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을 위주로 한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을 국제체제로 통합해 기존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점차 미국에 도전하면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쯤 미국 내에서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견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본격화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중 경쟁은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전략의 초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다. 이러한
  • [씨줄날줄] 비트코인 패권 경쟁

    [씨줄날줄] 비트코인 패권 경쟁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만 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는 많지 않았다. 이후 각종 코인 붐이 불고 거래소도 생겼지만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는 주류 금융 시스템에 쉽게 편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15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이 오고 있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언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일축했던 그는 대선 기간 비트코인을 새 전략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나흘 연속 최고가 경신으로 화답 중이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 선회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의를 질적으로 바꿔 놓았다. 이를테면 이미 공약 단계에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말하다 말고 채굴 산업 일자리 창출을 언급해 고용 정책을 슬쩍 얹었다. 암호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백악관 입성 첫날 해임하겠다며 규제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것은 우리(미국)에게 기회”라는 발언은 트럼프 1기 치열했던 미중 경쟁의 전장이 암호화폐
  • [사설]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사설]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는 2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업계의 숙원임에도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까지도 법안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늦었지만 여당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다. 야당도 더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K반도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개최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과 대만에 뒤처지는 데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도 선두 주자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고 걱정했다. 현실에 안주하다 몰락한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의 사례를 들어 반도체의 앞날을 암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이미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으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기도 하다
  • [사설] “증시 투자할 한국 기업이 없다”는 한숨 안 들리나

    [사설] “증시 투자할 한국 기업이 없다”는 한숨 안 들리나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40조원)를 넘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013억 6570만 달러(141조 9000억원)다. 올 1월 말(646억 9354만 달러)과 비교하면 9개월여 만에 56.7%, 지난달 말(910억 6587만 달러)에 비해서는 일주일 사이에 11.3%나 늘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이다. 미 증시에 이렇게 몰리는 까닭은 수익률이 높아서다.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 2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8%(지난 8일 기준)나 떨어졌다. 러시아(-19.83%)는 전쟁 중이고, 튀르키예(-17.15%)는 물가상승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의 회복력이다. 미국(9.66%), 독일(6.47%), 일본(3.6%) 등 주요국 증시는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떨어질 때는 털썩 주저앉고 오를 때는 찔끔 오르는’ 국내 증시의 고질 현상이 반복된다. 이러니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 [사설]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사설]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장외집회로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을 공개 선언했고 사법부 예산 증액으로 노골적인 구애 신호를 보낸다. ‘이 대표 구하기’에 총력전을 펴느라 제1당이 체면도 염치도 내려놓은 모양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지난 2일과 9일 서울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야당과의 연합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집회여서 이 대표 재판과는 상관없다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거의 없다. 대통령 조기 퇴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암시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집회로 여겨질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고 당일
  • [천태만컷] 능동적인 참여 수업

    [천태만컷] 능동적인 참여 수업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노트북에 설치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로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보다 다양한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로 보입니다. 멀티미디어부
  • [공직자의 창] 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공직자의 창] 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방영됐다. 한 출연자가 구운 김으로 화려한 요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장면은 강렬한 충격으로 남았다. 반찬이라고 생각했던 김이 명품 요리와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또 최근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동나는 사례는 우리 김이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외에서 김의 위상 변화는 수출액 추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6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수산식품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조원(7억 9000만 달러)을 달성했다. 인기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김을 감칠맛 나는 저칼로리 스낵, 단백질·무기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는 건강식품, 비건 식품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급증하는 김 수요에 맞춰 국내 김 원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이 김 생산량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김 산업의 양
  • [길섶에서] 대규모 집회 비용

    [길섶에서] 대규모 집회 비용

    주말에 광화문이나 서울역으로 이동할 때는 지하철을 탄다.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집회가 끝난 뒤 행진이라도 하게 되면 어디서 정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광화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주말에 광화문 올 때는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대도시의 주요 건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낸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06억 7652만원. 하루에 1416만원꼴이다. 면적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대규모 집회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주변의 교통 혼잡을 넘어 때론 마비를 부르고, 귀가 아플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고, 현장에 많은 경찰인력을 필요로 한다. 집회는 우선순위로 신고하면 가능하단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이용할 시민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어떤 비용이 청구되는지 궁금하다. 집회가 있으면 노점상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 이익으로 충분한 걸까. 전경하 논설위원
  • [서울광장] 다산이 만난 두 개의 종교

    [서울광장] 다산이 만난 두 개의 종교

    조선 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하던 사옹원의 가마가 있던 경기 광주 분원을 가끔 찾는다.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한강에 흘러드는 소내를 끼고 있는 마을이다. 영조 시대 분원이 이곳에 자리잡은 것도 가마를 지필 땔감과 그릇을 빚을 흙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완성된 그릇을 도성으로 나르는 데 한강 물길이 절대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분원은 팔당댐이 지어지면서 넓은 호수를 마당 삼은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 분원에선 호수 건너 마재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산 정약용 집안의 역사가 서려 있는 동네다.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 다산 유적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가 정약용의 터전이었겠거니 한번 더 선생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은 남양주에 속한 마재는 조선 후기에는 광주 땅이었다. 마재에선 강 건너 귀여리를 잇는 나룻배도 다녔다. 분원 가는 사기장이가 큰손님이었다고 한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 다산의 형제가 천주교와 깊이 연관돼 핍박받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 형제의 고향인 마재가 한국천주교의 공식적인 성지가 돼 많은 순례자가 찾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다산과 형제들, 나아가 집안 전체의 그 많은 순교자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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