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서울인싸] 전동킥보드, 안전 없이는 미래도 없다

    [서울인싸] 전동킥보드, 안전 없이는 미래도 없다

    보도를 걷는 보행자라면 누구나 보도 위 전동킥보드를 마주치다 당황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여러 기기가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거나, 넘어질 듯 말 듯 위험천만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헬멧 없이 탑승하거나 여러 명이 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연신 가슴을 쓸어내린다.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는 점차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만 15~6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돌 위험 등 우려 사항이 높다 보니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75.6%는 민간 대여 금지를 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2020년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만 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은 자명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 [지방시대] ‘부익부 빈익빈’ 키우는 예타, 과연 타당한가

    [지방시대] ‘부익부 빈익빈’ 키우는 예타, 과연 타당한가

    “저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서울에 있는 행사에 참석한 강원도 사람이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을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어려운 걸음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는데 팩트를 놓고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지도를 펼쳐 보면 강원도도 중부지방이어서 경기도 바로 옆에 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적게는 75㎞(춘천) 떨어져 대전(140㎞)보다 훨씬 가깝다. 서울에서 가장 먼 강원도 삼척까지의 직선거리는 193㎞로 대구(238㎞)보다 짧다. 그러나 지도상이 아닌 실제 이동 거리로 계산한 강원도는 멀다. 차량이나 열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삼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단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대구(2시간 40~50분)보다 더 걸린다. 춘천까지는 1시간 30~40분대여서 직선거리로 2배 가까이 먼 대전과 엇비슷하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강원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고속도로나 철도를 까는 이른바 교통 인프라 공약은 매번 빠지지 않았다. 공약들은 지켜졌을까. 경기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6축고속도로는 1997년 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2015년 강원도 옆인 충북 제천까지만 깔렸다. 용문(경기 양평)~홍천(강원) 철도 건설은 30년 넘게 말만 무성하다.
  • [세종로의 아침] 대한체육회의 사명

    [세종로의 아침] 대한체육회의 사명

    4년 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뒀을 때다.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인삼각’ 경주를 해야 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해묵은 이슈이긴 하나 대한체육회(KSOC),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논쟁이 재점화했다.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임기 종료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 규정은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개정돼 일단락 지어지기는 했다. 대한체육회는 특히 선수 인권과 관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선거는 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회장과 그에 맞서는 후보들의 다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정치권 못지않은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다. 일부 후보들은 서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쉬웠다. 앞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 선거를 치르며 이 회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문체부와의 냉랭한 관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체육계는 다시 선거철이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4년 사이 대한체육회, 아니 이 회
  • [사설] ‘사이버 안보’ 중요성 다시 일깨운 국방부 홈피 피습

    [사설] ‘사이버 안보’ 중요성 다시 일깨운 국방부 홈피 피습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마당에 국방부와 합참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이버 공격 능력과 드론 전술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름하는 양대 요소로 떠올랐다. 그런 만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특수부대가 드론 전술을 실전에서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실력을 가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까지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이 또 한번 일깨워지는 사건이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과도한 트래픽을 만들어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는 해킹 기술이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앞서 외무부와 안보국 등 정부기관 70곳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12곳 이상 웹사이트를 다운시켰다. 러시아는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금융기관을 해킹해 온라인 뱅킹을 마비시키고 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때도 정부기관 사이트를 먼저 공격해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항복을 받아 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병력을 투입하는 실전과 병행하는 필수적 전쟁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국방부와 함참 홈페이지는 그제 한때 접속이 불안정했지만 이후 정상화됐다고 한
  • [씨줄날줄] 재판 생중계

    [씨줄날줄] 재판 생중계

    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여간 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은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재판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를 촉발한 중대 사안인 만큼 3월 첫 공판부터 4월 배심원단 유죄 평결 발표, 6월 1심 선고까지 재판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쇼빈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기존 양형에 견줘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드문 일이 아니다. 2022년에는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과 전 부인 앰버 허드 간 명예훼손 재판이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허드는 “뎁이 마약을 먹고 성폭행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이 재판 중계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뎁 vs 허드’로도 공개됐다. 재판 생중계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 각국은 재판 생중계 허용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 [사설] 뒤늦은 ‘명태균 수사’… 檢 명운 걸고 진상 밝혀야

    [사설] 뒤늦은 ‘명태균 수사’… 檢 명운 걸고 진상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내일 창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지 11개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그사이 명 씨의 잇따른 폭로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는 등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검찰은 11명의 검찰이 투입되는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을 이제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3억 7500만원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그해 경남 창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으로 당선됐다. 이후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애초에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 의혹이었건만 근 1년간 검찰은 수사를 미뤘다. 경남선관위가 명씨 등을 고발, 수사 의뢰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으니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에도 명씨의 폭로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 [사설] 다시 ‘트럼프 시대’… 리스크를 기회로 바꿔야

    [사설] 다시 ‘트럼프 시대’… 리스크를 기회로 바꿔야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우리는 우려했던 안보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김 위원장)는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 뒀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까닭이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핵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했다. 지난달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 [길섶에서] 조의금 사절

    [길섶에서] 조의금 사절

    며칠 전 후배의 부친상에 문상을 갔다. 빈소 입구에서 조의금 봉투를 내미는데 “조의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사절한다. 조문을 마치고 테이블에서 상주와 담소하다 이유를 물어봤다. 모친께서 “아버지 보내드리는 건 우리 식구들 몫”이라며 진즉에 결정했다고 했다. 간혹 기업인이나 정치인들 가운데 부고장에 ‘조의금과 조화 사절’이라고 해 놓고도 실제 빈소에서는 조의금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다. 재력가나 고위공직자, 유명인 중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조의금을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가족들이 나름의 소신을 갖고 조의금을 사절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조문객은 “혹시 공직에 출마하시나요”라고 묻기도 했지만 후배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문객들은 모친과 가족의 쉽지 않은 결정에 존경을 표시했지만, 자신도 상을 당했을 때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는 없었다. 후배는 다른 사람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낸 일도 많았겠지만, 부친은 그보다 값진 가치를 물려주신 듯하다.
  • [데스크 시각] 꿩은 머리만 섶에 감춘다

    [데스크 시각] 꿩은 머리만 섶에 감춘다

    “시골 사람들일수록 정 많고 순박하다는 생각은 서울 촌놈들의 막연한 환상 같은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살아 봐.” 3년 전 은퇴 이후의 삶을 일궈 보겠다며 전남 순천으로 간 A의 목소리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전라도를 오가며 귀농을 준비해 온 그의 노력과 고단함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어렵사리 산을 일궈 밭을 만들자 앞집에 사는 노인이 진입로를 막았다. 자신의 땅이니 지나가려면 돈을 내든지 땅을 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 도로)라 민사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타지에서 굴러온 놈이 툭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A는 평당 30만원에 산 본인의 땅 2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회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일이 풀리나 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마을 어귀 다리 앞에 커다란 울타리를 쳤다. 다리 앞 30평 남짓한 땅을 소유한 그는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다리는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세워질 무렵
  • [마감 후] 책 산책시켜 주는 사람

    [마감 후] 책 산책시켜 주는 사람

    Q. 안 읽는 책을 사 놓는 사람을 부르는 말은? 오답: 지적 허영. 정답: 출판계의 빛과 소금.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됐던 유머다. 누구나 책장에 사 놓고 오랫동안 읽지 않은 책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지적 허영일지라도 출판계 입장에선 그저 고마운 이들이라는 뜻이다. 비슷한 우스갯소리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선 안 읽은 채 반납하는 사람은 ‘책 산책시켜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갑갑하게 책장 안에만 있던 책에게 바깥세상 구경을 시켜 주는 것으로 도서관 대출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스갯소리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이용자들 덕분에 대출률이 올라가면 예산에 반영돼 새 책을 더 많이 들여올 수 있는 등 도서관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오늘날의 씁쓸한 현실이 관통하고 있다. 독서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출판계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는 것이다. 올해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인의 종합독서율이 43.0%로 나온 것이었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종합독서량은 3.9권에 그쳤다. 2019년 조
  • [유재웅의 이슈 탐구] 이제 ‘국악’의 세계화다

    [유재웅의 이슈 탐구] 이제 ‘국악’의 세계화다

    한국 문화예술의 역사는 앞으로 ‘한강’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일회적 경사를 뛰어넘어 한국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최근 한강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놓고 이견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이 이제 문화적으로 G7의 반열에 올랐다고까지 평가한다. 공감한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1인당 GDP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의 쾌거는 우리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 준다. 근래 우리 문화예술계는 대중음악에서 방탄소년단(BTS), 영화예술에서 봉준호 감독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렸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피아니스트 조성진 같은 세계적 스타를 배출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미래 아이템은 어디에서 발굴해야 할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미 다 하고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압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서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찾아내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을 것이다. 그중 하나로 국악을 비롯한 한국 전통
  • [열린세상]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열린세상]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탄소가격제’이다. 탄소가격제는 정부나 기업 등이 배출하는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이를 통해 저감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정책 기법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와 탄소배출량 거래제도(ETS)가 있으며, 이들은 배출량에 비례해 정확하게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명시적 탄소가격’이라고도 불린다. 탄소배출량 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마다 배출량의 상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한에 밑도는 감축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캡 앤드 트레이드’(Cab&Trade)라고도 한다. 현재 45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5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5년 1월부터 배출량 거래제도(K-ETS)가 시행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2030년 국가 온실 효과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5만t 이상인 기업(기관) 또는 연간 2.5만t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 단위의 배출 허용량(프레
  •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지폐, 화장품, 솜… 목화의 쓸모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지폐, 화장품, 솜… 목화의 쓸모

    인류가 식물을 가장 많이 이용해 온 방식은 ‘식용’이다. 벼, 밀, 콩, 감자와 같은 식물은 인류의 주식 혹은 식재료로서 함께해 왔다. 그러나 먹는 일과는 상관없이 우리 곁을 함께해 온 식물도 있다. 목화는 대표적인 비식용작물이다. 올해 내가 관찰하는 정원에는 너른 목화 군락이 있다. 목화는 지금 붉은 단풍잎과 함께 흰 솜털을 가지마다 가득 매달고 있다. 목화를 처음 만난 여름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목화는 무궁화와 닮은 연노란색 꽃을 피우고, 2~3일이 지나면 꽃은 분홍색으로 오므라들어 땅에 떨어졌다. 이들은 무궁화, 부용과 같은 아욱과에 속한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 꽃이 있던 자리에 둥근 열매가 열렸고, 열매는 벌어져 흰 솜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솜털을 채취해 햇빛에 말리고 가공해 솜과 면을 만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목화는 아욱과 목화속 식물을 총칭한다. 이 속에 속한 50여종의 식물을 면화 식물이라 부른다. 정확히는 면이란 면화 식물에서 채취되는 종자모를 가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목화를 재배해 온 역사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이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산지는 인도
  • [씨줄날줄] 일용직 건보료 부과

    [씨줄날줄] 일용직 건보료 부과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중국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9억 8000만원을 벌었지만 건보료는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건강보험공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중국인 근로자 A씨는 건설업계 관례에 따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사업주로부터 일괄 지급받아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사람 수에 따라 나눠 가졌는데 마치 한 명의 소득인 것처럼 둔갑한 경우였다. 일용근로자의 보수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84만원.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연 최저임금(약 2472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이유로 그간 정부는 일용근로소득자를 취약계층으로 분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국내 근로자보다 훨씬 높다. 외국인 일용근로자 45만 8678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983만원으로 전체 평균(984만원)의 2배이다. 이들은
  • [사설]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받으라니, 방산 날개 꺾을 텐가

    [사설]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받으라니, 방산 날개 꺾을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방위산업 물자는 수출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우리 전투기와 기갑 및 정밀유도 장비는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까지 앞다퉈 수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야당의 돌출 행동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그 나라와 대립하는 상대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특수부대 파병으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정부 계획에 딴지를 걸겠다는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이 “북러 군사협력의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는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자 거야(巨野)의 입법권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 민주당은 드론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 전술 과제로 삼겠다는 국방부 방침에는 “장관 탄핵”으로 위협했다. 오늘날의 국제분쟁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대결에 머무는
  • [사설] 상법 개정안, 기업가치 떨구는 자충수 되지 않아야

    [사설] 상법 개정안, 기업가치 떨구는 자충수 되지 않아야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충실의무)고 돼 있는데 여기에 주주도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주주가 복수 투표권을 갖고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분리선출제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주주에는 소액주주 외에도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사들이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주주들 요구에 떠밀려 대규모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더 많은 자원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 [최여정의 아침 산책] 부산으로 오는 ‘퐁피두’

    [최여정의 아침 산책] 부산으로 오는 ‘퐁피두’

    ‘흑백요리사’보다 국정감사가 더 재미있었다. 뉴진스 하니의 국회 등장으로 고성이 오가던 감사장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고, 난데없이 나타난 명태균 게이트로 현안 질의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산광역시-조르주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 양해각서(MOU)’에 대한 영상을 봤다. 지난 9월 19일 부산시와 퐁피두가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로랑 르 본 퐁피두센터 회장과 박 시장이 분관 유치에 합의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그사이 서울 63빌딩 퐁피두 서울 분관이 내년에 먼저 개관을 확정하면서 ‘퐁피두센터 부산’은 2031년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원에 오픈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000여억원, 연간 운영비 12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 미술계와의 상생 부재, MOU 과정의 불투명성, 부산시 지역 미술계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고, 박 시장은 스페인 빌바오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빌바오 구겐하임 효과’로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과연 퐁피두 유치가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술관 브랜드는 두 개가
  • [사설] 尹 담화·회견,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사설] 尹 담화·회견,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담화 형식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답할 것이라고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권의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이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왕이면 순방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참모진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언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간을 더 흘려보내면 여론이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되리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답답한 정국에 숨통을 터 국정 정상화의 발판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쇄신용 개각,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5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가 “독단적 국정 운영에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등 용산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에 떠밀리듯 입장을 표명하는 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키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된 민심
  • [길섶에서] 청년 취업의 고단함

    [길섶에서] 청년 취업의 고단함

    집 근처 도서관에 갔을 때 일이다. 휴게 공간에 노트북을 켜고 긴장한 듯 앉아 있는 청년에게 눈길이 갔다. ‘휴게공간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궁금해하던 차에 화면을 응시하던 청년이 불쑥 자기소개를 했다.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다. 알고 보니 모 기업체의 온라인 면접을 보는 것이었다. 면접은 거의 20여분이나 걸렸다. 개개인에게 집중적인 질문이 가능한 것은 장점일 테지만, 면접자는 자신을 알몸으로 드러내는 기분이었을 게다. 청년취업 문제는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쉬었음’ 청년 인구는 전년 대비 10만명가량이나 늘었다고 한다. ‘쉬었음’ 청년이 느는 이유는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것이다. 앞서 온라인 면접을 본 청년은 면접 도중에 연거푸 “잘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좁디좁은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용감하게 시도하는 청년에게 부디 좋은 기회가 닿았기를. 황비웅 논설위원
  • [최광숙 칼럼] ‘경제 간첩’을 간첩으로 못 잡는 나라

    [최광숙 칼럼] ‘경제 간첩’을 간첩으로 못 잡는 나라

    “우리나라에 부임한 외국 대사나 외국 고위관리들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의 말이다. 그곳 기업들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동향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군사 분야에 머물렀던 국가 안보가 ‘경제 안보’로 확장된 지 꽤 됐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 등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을 보면 더 실감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대만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핵심기술인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기업이니 전쟁 시 대만을 지켜 줄 ‘반도체 방패’로 믿는다. 최근 중국이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자를 기밀 유출의 반간첩죄 혐의로 구속한 것도 ‘반도체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가 기술 유출 반역죄로 7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각국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고강도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경제 안보가 국익과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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