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씨줄날줄]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

    [씨줄날줄]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창업자인 찰스 다우와 그의 동료이자 통계학자인 에드워드 존스의 성을 따왔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 12개 종목 기준으로 1896년 처음 산출됐고 현재 종목이 30개로 확장됐다. 다우지수는 S&P500지수, 나스닥지수와 함께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3대 지수다. 산출 방식은 다르다. 두 지수는 주가에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지만 다우지수는 주가만 따진다. 투자자가 30개 기업 주식을 1주씩 사서 보유했을 경우의 수익률이 바로 다우지수의 수익률인 셈이다. 다우지스는 올 5월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한 뒤 꾸준히 오르고 있다. 100으로 출발한 지 128년 만에 400배 이상이 됐다. 다우지수 종목 변천사는 미국 산업의 역사를 보여 준다. 1930년대까지는 철강과 자동차·에너지 등 중공업 기업들이었다. 1980년대부터 정보기술(IT)과 서비스업 비중이 커졌다. 발명왕 에디슨이 창업한 제너럴일렉트릭(GE)이 2018년 빠지면서 원년 멤버가 모두 사라졌다. 2020년 8월 정유업체 엑손모빌이 빠지고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세일스포스가, 올 2월 약국체인 월그린 대신 전자상거래
  • [사설] 中 ‘무비자 입국’ 다음은 ‘한한령’ 내려놓기다

    [사설] 中 ‘무비자 입국’ 다음은 ‘한한령’ 내려놓기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공표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국의 비자 면제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는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는 거리감이 있다. 더구나 비자 면제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경제적 이익은 당연히 중국의 몫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도와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병하자 중국의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자 면제는 북한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적 규제를 걷어내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으로 삼아 주길 바란다. 비정상적 규제를 대표하는 것이 한한령(限韓令)이다. 한국이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영화와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당시 한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대중문화와 여행업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지금도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 [열린세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

    [열린세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

    음식배달을 둘러싼 중개수수료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9차례나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 간다고 한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업계는 규제가 혁신과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과점 남용 행위가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보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나 관심사를 검색하거나 영화나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쿠키·캐시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타깃 광고)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기도 한다. 최근 필자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다. 이후 컴퓨터만 켜면 유사한 제품 광고가 끊임없이 화면에 뜬다.
  • [사설] ‘주 52시간’ 족쇄에 발목 잡힌 반도체 경쟁력

    [사설] ‘주 52시간’ 족쇄에 발목 잡힌 반도체 경쟁력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준이 2019년 미국의 100점 대비 92.9점에서 지난해 86점으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9년에는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30% 높았으나 2022년에는 0.8% 우위에 그쳤다고 경고한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춘 경쟁국들에 속수무책 밀리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인 엔디비아는 최근 인텔을 제치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들어갔다.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두 기업의 명암을 갈랐으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엔디비아 직원들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이직률(2.7%)이 업계 평균(17.7%)보다 한참 낮다. 미국과 일본은 주 40시간 법정근로 규정을 두고는 있으되 연장근로 제한이 없거나 연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무엇보다 두 나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없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물론 근무시간 규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
  • [사설]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무슨 말도 국민 귀에 겉돈다

    [사설]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무슨 말도 국민 귀에 겉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닷새 만이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쇄신개각도 요구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국정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외교일정 이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대응이었다.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일정이 이어져 이달 중순까지도 입장 표명은 어렵다는 뜻이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무대응에 여권 내부의 비판까지 이어지자 입장 표명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뒤늦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의 민심 온도계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텃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지지율이 18%로 주저앉았는데 국민이 느끼는 충격파의 절반도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여
  • [천태만컷] 재떨이가 아닙니다

    [천태만컷] 재떨이가 아닙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장애인 도움벨 위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 벨이 장애인에겐 생명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멀티미디어부
  • [정은귀의 詩와 視線] 어떤 동반

    [정은귀의 詩와 視線] 어떤 동반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이른 아침 사진 한 장을 선물처럼 받았다. 산 그림자가 호수 물에 풍덩 깃들어 있고 안개가 먼 산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경주 보문호의 가을. 사진을 보내 주신 분은 아버지 연배의 어르신인데 자주 뵙지 못해도 나를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의 눈을 가지신 분이다. “아들 등에 업혀서” 가을 소풍을 가셨다고. 잘 걸으시는 분이라 아들 등에 업혀서 간다는 표현은 비유인데, 그 말이 참 좋았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나들이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힘들 때, 마음이 풍랑처럼 들썩일 때, 나지막한 경주 남산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제는 이 호수도 함께 떠올리게 될 것 같다. 돌멩이를 던져도 물결이 일지 않을 것처럼 고요하고 너른 호수, 호수의 마음을 닮아 간다면 나도 근사하게 깊어질 것 같다. 어른은 이 시를 함께 보내 주셨다. 경주 출신의 시인이라 시비가 경주에 있다. 나 하나 한다고 뭐
  • [길섶에서] 남 탓

    [길섶에서] 남 탓

    주말,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 드라이브하기 좋을 거리의 산성을 찾아나섰다. 바람 쐬는 것이 목적이니 조금 돌아도 한적한 길을 골라 간다. 겨울 초입에 들어선 11월답지 않은 따뜻한 가을날씨에 창문을 열어 놓고 시원하게 달렸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가까워오자 자꾸 엉뚱한 길로 안내한다. 큰길에는 있던 표지판이 작은길에서는 보이지 않아 한참을 갔다가 다시 와야 했다. 그런데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표지판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니 나타나는 것이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길을 올라가니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번에도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 엉뚱한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연신 미안하다고 하며 돌아나왔다. 산성에 오르니 거칠 것 없는 시야에 마음도 트였다. 내려오면서 골목길의 작은 표지판은 방향이 조금 틀어져 보지 못했음을 알았다. 없었다고 생각한 작은길 초입의 표지판은 가로수 이파리가 침범하고 있었다. 산성에서 내려오다 참나무 낙엽에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은 것도 애꿎은 ‘남 탓’이 벌을 받은 때문이려니 반성을 했다.
  • [기고]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체계 서둘러야

    [기고]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체계 서둘러야

    요즘 주변 지인 중에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뇨병 유병률은 13.2%로 지난 2017년에 비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식단 선택에 있어 나트륨이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자 증가를 반영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사람, 또는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인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시장의 규모는 약 235억 달러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19년 811억원에서 2023년 269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
  • [서울광장] ‘공정과 상식’을 배신당한 참담함

    [서울광장] ‘공정과 상식’을 배신당한 참담함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 1973년 11월 17일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 한마디는 거짓말로 국민 분노를 자아낸 역사적인 발언이 됐다. 워터게이트의 발단은 이랬다. 미 대선을 앞둔 1972년 6월 1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세 들어 있던 워터게이트 단지의 한 빌딩에 침입한 도둑 일당이 체포됐다. 사실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 온 닉슨 측 비밀공작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치한 도청장치를 수리하다 발각된 것이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의 신참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끈질긴 추적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은 익명 제보자(Deep Throat)의 도움으로 닉슨의 캠프에서 범인 중 한 명의 계좌로 불법 자금이 몇 차례 흘러 들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소된 범인들은 전원 유죄를 시인한다. 닉슨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사건은 점차 커져 갔다. 아치 볼드 특별검사는 닉슨의 사건 은폐 시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닉슨은 거부했지만
  • [공직자의 창]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공직자의 창]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사법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
  • [세종로의 아침] 반통일이 표가 되는 시대

    [세종로의 아침] 반통일이 표가 되는 시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월 ‘통일 포기론’을 꺼내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주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천명한 북한 김정은의 지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엔 그가 걸어온 특별한 삶의 궤적이 크게 작용했을 터. 그런데 과연 통일 포기론을 수령의 지령으로만 매도하고 넘겨도 될까. 의문이 들던 차에 사석에서 만난 한 북한 분야 전문가가 이런 해석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론은 사실 차기 대선용 구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일면 극단적으로 보이는 주장이 실제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가설을 전제로 하면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절묘한 면이 있다. 통일 포기론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받았다. 한바탕 논란이 일면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통일정책(?)은 임 전 실장을 위시한 야당 일각, 계파로 따진다면 ‘친문재인 계열’이 선점한 셈이 됐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정말 커진다 해도 통일 포기를 ‘충북’(忠北)으로 매도한 쪽의 대응은 ‘통일 포기는 반(反)헌
  • [김형오 칼럼] 尹 대통령 내외께

    [김형오 칼럼] 尹 대통령 내외께

    도쿄에 온 지 석 달째, 대학에서 주선해 준 그야말로 조그만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일본말이 서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뒤숭숭한 우리 정치를 일본인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 속이 상합니다. 두 분께 보내는 글을 써야겠다고 진즉 마음먹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변수가 생기니 몇 번째 수정과 교체를 하며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불안정한 한국 정치를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 책임의 한복판에 두 분이 계시니 두 분의 정신적 고통도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웃한 두 나라지만 사뭇 대조적입니다. 일본은 최근 중의원 총선을 치르고 연립내각 구성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속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화두로 삼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습니다. 국민 반응은 시큰둥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인신공격 유언비어에 ‘찌라시’ 같은 내용이 정치판을 휩쓸지는 않습니다. 尹 부부와 與 태도 현 위기 불러 우리는 대통령 부부 얘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용산과 여당의 대응은 산만하기만 합니다. 용산 참모들은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명아무개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군요. 때
  • [씨줄날줄]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씨줄날줄]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만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횟수는 달랐지만 야당의 냉대와 보이콧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0월 25일 첫 시정연설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참해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다. 그해 시정연설을 한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최단 기록이었다. 지난해 있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분위기도 바뀐 건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는 동안 침묵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대독은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 이유와 골자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소통 행위이다. 국정운영 구상을 연초의
  • 미래 경제패권 바꿀 ‘수소 문명’… 全주기 걸쳐 생태계 구축해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미래 경제패권 바꿀 ‘수소 문명’… 全주기 걸쳐 생태계 구축해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 무게당 연소열, 메탄·가솔린의 3배 연소 후엔 물만 남아… 오염물질 ‘0’ 전기와도 양방향 전환 가능해 유용 화석연료 문명과 다른 접근법 필요 탄소중립시대, 다양한 생산법 강구 폭발 위험 탓 저장·이송 해결도 시급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중요 밑거름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9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은 현생인류의 역사에서 0.05% 정도 비중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과학기술의 발전은 35만년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이고 압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단 200여년 만에 인류의 생활상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과학기술 중 하나는 석탄과 석유, 즉 화석연료의 발견과 대규모 이용이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현대 물질문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3대 핵심자원인 철, 비료,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산업혁명 시대 석탄을 사용해 철강을 생산했던 고로제철공정은 지금도 전 세계 철강 제품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식량문제의 해결 역시 화석연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 [데스크 시각] 한미 회의 결과 우려스러운 것들

    [데스크 시각] 한미 회의 결과 우려스러운 것들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핵무기 수백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의 핵 군축·동결 협상을 지켜볼 수도 있겠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수도 서울보다 워싱턴DC나 뉴욕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수단 제거와 동결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핵군축 협상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과 동결로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벌써 핵 인질로 전락해 돈만 뜯기는 ‘호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장이고 억측일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핵보유국 북한’ 발언에 이어 지난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는 이러한 과장과 억측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2016년부터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SCM에는 정책검토위, 공동성명위를 비롯해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 [특파원 칼럼] 국민의 열망과 민주주의

    [특파원 칼럼] 국민의 열망과 민주주의

    미국 국가(國歌) ‘별이 빛나는 깃발’(The Star-Spangled Banner) 가사는 그 자체가 한 편의 시다. 전쟁 포화 속 미국의 자유와 용기를 기리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았다. 미국 변호사이자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스콧 키가 1814년 영국과 전쟁 중이던 메릴랜드의 맥헨리 요새에서 휘날리는 성조기에 영감을 받아 쓴 시가 그대로 국가가 됐다. 영국군의 공격에도 국기가 펄럭이는 걸 보고 미국의 승리를 직감하며 시를 써 내려갔다고 한다. “로켓의 붉은 섬광/ 창공에 작렬하는 포탄/ 밤새 우리 깃발이 그곳을 지켰음을 증명할지니/ 성조기는 휘날리리/ 자유의 땅과/ 용기 있는 자들의 고향에서” 마지막 구절은 평등과 자유에 기반한 헌법 아래 근대 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한 과정이 치열한 투쟁이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영국 제국주의에서 쟁취한 독립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Free is not free)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미국 대선 과정을 취재하며 미국 국가를 많이도 들었다. 민주·공화 양당의 코커스, 프라이머리 등 경선과 전당대회, 각종 유세 현장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곳에서든 국가를 부르
  • [사설] ‘비핵화’ 흔들리는 마당에 ‘북풍 시비’ 가당찮다

    [사설] ‘비핵화’ 흔들리는 마당에 ‘북풍 시비’ 가당찮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근접해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발을 쏘는 효과가 있는 다탄두형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선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선 마당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오판을 부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려가 커지자 이튿날 열린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무게중심은 더 쏠린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특수부대 병사의 목숨값으로 챙길 천문학적 현금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투입된다. 저들이 쌓을 현대전 경험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북러의 불온한 동맹이 우리 생존
  • [사설] “尹 임기 단축”… 정치적 계산 드러낸 野 장외집회

    [사설] “尹 임기 단축”… 정치적 계산 드러낸 野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어 대여 총공세를 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것이 장외집회의 대외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주말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등 17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입법권을 틀어쥔 거대 야당이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거리 정치’에 나선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단순히 정권 규탄에만 그치지 않고 ‘정권 퇴진’으로 노골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데 심각성은 커진다. 서울역 앞 집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은 “끝을 봐야 한다”며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이라는 공개 주장을 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지금껏 수위를 조절했던 탄핵 관련 발언들이 포문이 열린 듯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윤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키자. 썩은 이는 뽑아야 한다”, “하야가 답이다. 빠를수록 좋다” 등 민심의 역풍을 의식해 자제했던 원색적 표현들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강도를 높이고 있으니 공포스러울 정도다. 이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201
  • [사설] 임기 반환점 尹 정부, 개혁 수준 쇄신해야 국민 돌아볼 것

    [사설] 임기 반환점 尹 정부, 개혁 수준 쇄신해야 국민 돌아볼 것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전(20%)보다 또 떨어진 19%로 결국 10%대로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9~31일) 결과 국정운영 동력의 심리적 저지선(20%)마저 무너진 것이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18% 지지율이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충격이다. 여권의 전통적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주 연속 최상위에 꼽혔다. 10%대 지지율은 과거 임기 말 탄핵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 정치 상황에서나 볼 수 있던 수치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진 데다 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처에 국민 인내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김 여사 문제가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 원인의 처음과 끝일 수 있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심각했으나 국민의힘 지지도는 되레 2% 포인트 올라간 32%로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될 수 있는 위기 국면이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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