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서울인싸] 사람 중심 스마트 서울, 세계를 이끌다

    [서울인싸] 사람 중심 스마트 서울, 세계를 이끌다

    “스마트 도시 서울의 목표는 차갑고 기계적인 최첨단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마트라이프위크(SLW)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밝힌 스마트도시 철학이다. 사람 중심 글로벌 종합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를 표방한 SLW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오 시장이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와 같은 SLW를 열어 보겠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이다. ‘첨단기술이 바꾸는 도시생활의 미래’를 주제로 꾸며진 전시관엔 총 3만명이 다녀갔다. 전시관 조성엔 총 147개 혁신기업이 참여했고, 메이어스 포럼 등 8개 국제 포럼에는 연사 130여명이 참여했다. 이렇듯 SLW의 시작인 만큼 규모 면에서 미약할 수는 있지만 행사가 주는 메시지는 선명하고 강렬했다는 평가다. SLW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 중심의 기술’이다.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참관객들은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 홈, 헬스케어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미래 도시 생활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꾸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
  • [지방시대] 4년 넘도록 진전 없는 인천 광역소각장 건설

    [지방시대] 4년 넘도록 진전 없는 인천 광역소각장 건설

    인천시가 지난 1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구청장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화 계획은 시 주도의 소각장 건설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하고 시는 조정·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광역소각장 건설 문제를 군·구에 떠넘기는 것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며칠 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부권(부평구·계양구) 광역소각장 위치를 ‘둘이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되겠냐”며 혀를 찼다. 부평구도 “아직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구들도 당혹스러워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시는 4년 전부터 4개 권역에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당시 박남춘 시장은 2020년 10월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의 역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의 우려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내년까지만 운영하려는 의도였다.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인천시는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제각각 건설할 때보다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
  • [세종로의 아침] 집권 준비하는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세종로의 아침] 집권 준비하는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며 정권 교체에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가량 남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가 이어지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확산하는 등 여권의 위기는 민주당에 호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공공연하게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집권플랜본부는 향후 어떤 비상사태가 왔을 때 빠르게 집권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 대표가 다음달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도 아니고 여론 또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 대해 ‘정치적으로 부당한 재판’이라는 응답이 53.3%로 ‘상식적 법 집행’이란 답변(34.1%)보다 높게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
  • “러, 北 비핵화 방해… 韓,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금지 풀어야”[박성원의 직설대담]

    “러, 北 비핵화 방해… 韓,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금지 풀어야”[박성원의 직설대담]

    러, 대북 제재 파괴… 北과 군사 밀착 한러 관계 더이상 잃을 것 없는 상황 러 군사력 소진에 우리도 힘 보태야 美대선 트럼프 유리해져 안보 타격 북핵 동결론에 말려들면 한국 재앙 北 핵 사용 봉쇄할 ‘거부능력’ 필요 우라늄 농축 기술·시설 10년 후 가능 전력 수급·에너지 안보 차원 추진 땐 美 반대할 명분 없고 中에 경고 수단 韓, 日과 양자·다자동맹 현실성 없어 제한적 안보 협력이 사실상 최대치 中 강압엔 필수 기술·품목으로 대응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계기로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관해 “러시아는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북한 비핵화의 방해자가 됐다”면서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김정은의 핵 동결론이라는 사기극에 말려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 사용을 봉쇄할 수 있는 ‘거부 능력’과 핵무기 제조의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6년의 공직 생활 동안 북한 핵미사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은 천 이사장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
  • [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서울 시내버스 140번, 360번 등을 운영하는 한국비알티의 최대주주는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1호(80%)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PEF)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2019년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해 만든 프로젝트펀드의 하나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서울·인천·대전·제주의 20개사 1946대다. PEF인 MC파트너스, 그리니치PE, 케이스톤파트너스 등도 버스산업, 특히 준공영제 버스에 투자했다. 정해진 노선에서 운행 횟수와 배차 등 최소 운영규정만 지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 서울지하철은 큰 손실을 봤지만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순이익을 기록한 이유다. PEF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수 후 배당을 대폭 늘리는 성향이 있다. 한국비알티는 차파트너스에 인수된 2019년 당기순익이 22억원이었지만 배당금은 45억원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배당성향(당기순익 대비 배당금)이 100%를 넘었다. 서울시가 그제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적자를 사후 보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고, 외국계 자본 배제 등
  • [사설] 대화 물꼬 튼 의정협의체, 전공의 복귀 명분 찾아야

    [사설] 대화 물꼬 튼 의정협의체, 전공의 복귀 명분 찾아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이후 최소한의 대화마저 거부했던 의사단체가 파국을 막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아직은 일부지만 의사단체의 참여가 시작됨에 따라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동력은 일단 마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을 뿐 두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바라보는 눈길은 여전히 차갑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 많은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포용력을 발휘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그동안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만 이어 왔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의대생이 교육 현장을 벗어난 지 8개월이 넘었다. 당연히 의료 현장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각급 병원 진료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공으로 일관하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의사단체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의학회는 “전쟁 중에도 평화는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도적
  • [데스크 시각] 한강의 평화는 계속 흘러야 한다

    [데스크 시각] 한강의 평화는 계속 흘러야 한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6개월쯤 지난 2014년 여름, 미국을 방문한 한 지인이 “밤낮 바꿔 사느라 힘들지?”라고 위로하며 신간 소설 한 권을 선물로 건넸다. 시차 때문에 적응에 애를 먹고 있던 차에 한국어로 쓰인 반가운 책을 쉬지 않고 밤새워 읽고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지난 10일 저녁 노벨문학상 발표를 기다리는데 문학 담당 후배 기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부장, 한강이 탄 거 같아요”라고 했을 때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한강은 창간 120주년을 맞은 서울신문의 1994년 신춘문예 당선자로 올해로 소설을 쓴 지 딱 30년이 됐는데 한국인 최초는 물론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것이다. 10년 전에도 느꼈던 친근함과 동시에 서울신문과의 인연이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이어진 것 같은 뿌듯함과 큰 감동이 밀려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후 기자회견을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11일 고향인 장흥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며 기자회
  • [사설] 법원장 압박, 무죄 토론… 李대표 판결 앞, 다급한 野

    [사설] 법원장 압박, 무죄 토론… 李대표 판결 앞, 다급한 野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연일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법원장을 불러 재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이 대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줄줄이 열고 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부를 위력으로 압박하는 월권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그제는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달 15일(공직선거법 위반)과 25일(위증교사)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의원직이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인데,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굳이 여론전에는 왜 나서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의 신
  • [길섶에서] 파주향교에서

    [길섶에서] 파주향교에서

    조선시대 의주길은 한양도성을 나서 홍제원과 벽제를 지나고 혜음령을 넘어 광탄과 파주를 거친 뒤 임진나루로 이어졌다. 고양현 관아는 오늘날의 고양동, 파주목 치소는 파주읍에 있었다. 의주길 주변 지역이 쇠퇴한 것은 1905년 경의설 개통과 깊은 관계가 있다. 대신 경의선 부설과 함께 고양 일산과 파주의 금촌과 문산은 농촌마을에서 도회지로 탈바꿈했다. 고양동은 경의선이 아니라 오는 12월 재개통하는 교외선이 지난다. 파주읍에는 경의선 전철이 서는 파주역이 있지만 파주목 읍치는 산을 넘어 한참을 가야 한다. 파주에 산 지 20년이 됐지만 파주목의 흔적은 둘러본 적이 없었다. 관아는 사라졌지만 향교는 남아 있다고 했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찾아가니 파주향교는 초등학교 언덕 넘어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 철조망이 향교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으니 어디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다. 6·25전쟁으로 향교가 파괴된 자리에 군부대가 들어서고, 이후 향교가 복원되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만 하고 왔다.
  • [사설] 당정 갈라서면, 민심 어디 서야 하는지 그 답 내놓길

    [사설] 당정 갈라서면, 민심 어디 서야 하는지 그 답 내놓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지난 21일 회동 이후 당정 갈등이 악화일로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는 차만 마시는 회동을 한 뒤 친윤으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는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그다음 날 저녁 친한계 의원 20여명을 모아 놓고 회동 결과를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빈손 만남도 모자라 친윤, 친한이 갈라져 각자도생을 하겠다는 모양새다. 국민이 주목한 회동을 성과 없이 끝냈으면 갈등을 봉합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이어진 행보들은 국민 시선을 조금도 염두에 둔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부산의 범어사를 찾아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김 여사 문제 해법을 요구한 한 대표를 겨냥한 뜻으로도 읽힌다.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응수했다.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세력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당장 어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
  • [마감 후] 서울시 국정감사 관전평

    [마감 후] 서울시 국정감사 관전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려 달라’며 울었다고 명태균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치 공세로 요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말대로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닌’ 명씨 관련 의혹 제기로 격앙된 분위기는 늘 그렇듯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오 시장이 지지 않고 맞서면서 폭발했다. 결국 오전 감사는 ‘명태균 국감’으로 일찌감치 정회됐다.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 격전장이 된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 실태 파악, 입법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 획득, 국정 감시·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은 시민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 민생과 직결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이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다 보니 ‘민생 국감’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긴 했다. 상대 당 차기 대권 주자가 매를 맞으러 나왔으니 얼마나 흠집 내기 좋을까.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 폐국 위기에 내몰린
  • [김영익의 경제 통찰]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은

    [김영익의 경제 통찰]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 미국 금리와 달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이나 미국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에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감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함께 오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역시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이다. 이를 위한 세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투
  • 움직이며 흐르는 공간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움직이며 흐르는 공간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20세기는 인간이 그동안 믿어 왔던 상식을 뒤집는 과학 이론이 나오며 시작됐다. “신은 죽었다”라는 과격한 레토릭이 나오고, 발전된 기계와 과학으로 이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 하던 많은 것을 이루면서 인간은 진실로 신의 영역까지도 들어갈 것 같은 기세였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비밀의 문까지 열었다. 비슷한 시기 양자 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세상에 나왔다. “전자는 파동이며 입자이다.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단언할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확률로 존재한다.” 두 개의 가느다랗고 세로로 뚫린 이중 슬릿으로 전자를 쏜다. 당연히 전자는 입자라고 예상했는데 반대편 벽에 맺힌 전자의 자국은 파동의 형태로 나온다. 전자는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관측자의 개입은 양자의 속성을 변화시킨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당연히 황당하고 과학적 엄밀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만물이 정의할 수 없고 확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대해 고전 물리학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며 반박했고, 20세기 초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양자 역학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요즘은
  • [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서울 여의도에 가면 ‘서울달’이 있다. 130m 상공에서 여의도 일대를 구경하는 관광용 풍선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달을 두고도 돈을 내고 보려는 ‘나만의 달’이라니 도시화가 낳은 아이러니다. 도시화는 서울달과 같은 관광명소도 만들었지만 ‘달동네’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도 만들었다. 달동네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다. 이웃 간 정이 넘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던 곳이었다. 1990년대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 ‘서울의 달’은 이런 달동네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그런데 도시화로 달동네는 사라졌고 이웃 간 단절은 늘어나기만 한다. 개인주의 확산으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마주쳐도 데면데면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노인의 고독사가 뒤늦게 알려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도시화로 빚어지는 갈등도 한둘이 아니다. 위층 아이들이 내는 층간 소음, 아랫집 주민의 흡연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단절과 갈등의 반복에 아파트 자치 규약은 바뀌고, CCTV나 현관 비밀번호 같은 통제장치는 늘어만 간다. 조선시대 사대문을 중심으로 양반과 백성
  • [사설] 대구경북특별시 통합, 양보해야 성공한다

    [사설] 대구경북특별시 통합, 양보해야 성공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광역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치는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뜻깊다. 통합 작업은 지난 5월부터 추진됐지만 명칭에서부터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구시는 ‘대구’만 들어가는 이름을 선호한 반면 경북도는 반드시 ‘경북’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런 만큼 이번에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으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장 인구 50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의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와 면적 및 경제 규모가 실현된다. 틍합자치단체의 격(格)을 ‘대구경북특별시’로 높인 것도 수도권에 준하는 위상을 목표로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통합 대구·경북이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을 주도하면서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어 지방소멸과 저출생 같은 사회적 과제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지역의 장담이다. 합의문에는 기존 시군구를 존치시키는 내용이 담겼지만 통합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는 대구와 경북을 합친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돼
  • [사설] 北 “러 파병 안 했다”… 천안함처럼 또 오리발인가

    [사설] 北 “러 파병 안 했다”… 천안함처럼 또 오리발인가

    북한이 그제 러시아에 인민군을 파병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외교관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주권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얼굴, 러시아 연해주 군사시설에 운집한 수백명의 북한군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훈련소의 러시아 장비 보급장에서 튀어나온 북한말, 북한 군인에게 나눠 줄 군모와 군복 치수를 파악하려고 러시아군이 배부한 한글 설문지, 시베리아 지역 주민으로 위조하기 위한 신분증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도발 당시에도 10개 전문기관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74명이 내놓은 북한의 어뢰 증거물 등 ‘스모킹 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겠다는 속내는 뻔하다. 향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무기와 전투병 지원 가능성 등 확전에 따른 비난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
  • [사설] 43년 된 ‘노인 기준’ 65세, 현실에 맞게 다시 논의를

    [사설] 43년 된 ‘노인 기준’ 65세, 현실에 맞게 다시 논의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그제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회원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노인단체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근년 들어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년에 약 1세씩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제안을 2년 전 제시했다. 65세 이상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40여년간 평균수명은 66세에서 83세로 17세가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19%까지 높아졌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실제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노인 연령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40년 역사 디딤돌 삼아 날아오르길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40년 역사 디딤돌 삼아 날아오르길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부엌 아궁이의 재로 뒤덮여 ‘재’를 뜻하는 이름을 얻게 된 ‘신데렐라’. 새엄마와 이복언니들의 구박에 지쳐 서러움이 북받치자 빗자루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신데렐라를 맡은 문훈숙은 남루한 옷차림에도 춤추는 자태만큼은 여느 공주보다 우아하다. 요정의 도움으로 대변신을 한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가서 왕자를 만나고 함께 사랑의 왈츠를 춘다. 왕자 역의 1m 88㎝의 훤칠한 패트릭 비셀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수석무용수답게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 무대를 장악하고 능숙한 솜씨로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지금 봐도 손색없을 이 작품은 40년 전인 1984년에 유니버설발레단이 올린 창단공연이었다. 서양예술인 발레가 한국에 뿌리내려진 것은 1940년대였다. 이후 1962년에 국립발레단, 1976년에 광주시립발레단이 창단되는 등 공공발레단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과 함께 선보인 무대는 당시 한국발레와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다.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넘사벽’의 무대였다고 기억한다.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발레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발레단의 모체인 선화예술중고등학
  • [열린세상] ‘스캔들 정치’에 대응하는 방식

    [열린세상] ‘스캔들 정치’에 대응하는 방식

    ‘명태균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도 스캔들의 늪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50여개 국정 현안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안타깝게도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 동안 준비해 만든 10권의 보고서는 ‘오빠 논란’에 묻혀 버렸다. 정치 스캔들은 늘 있었다. 문제는 대응 방식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국 사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주주의 또한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이 모호하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스캔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양 진영은 여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조국 의원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지 세력들에게 그는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 규범이 부재하거나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anomie)라 했다. 사회가 급속히 변동하는데
  • [길섶에서] 불멍 말고 물멍

    [길섶에서] 불멍 말고 물멍

    출입처가 국회였던 시절, 가장 좋았던 건 한강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었다. 정치인이나 보좌관들과 점심 약속이 없는 날엔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여의도 한강 공원 산책에 나섰던 기억이 선명하다. 탁 트인 한강을 옆에 끼고 걷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날그날 벌어지는 사건·사고들로 복잡했던 머릿속도 조금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다. 걷다가 잠시 쉬어 가기 위해 벤치에 앉아 한강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물론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기 직전 짧고 달콤한 휴식이었지만.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물멍’이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타오르는 장작을 바라보며 ‘불멍’을 즐기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물멍이 대세라는 것이다. 물을 바라보는 물멍은 장작을 피워야 할 수 있는 불멍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MZ세대가 일상에서 물멍을 추구할 정도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방증 아닐까. 각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감을 경험한 2030 세대가 물멍을 찾는 현실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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