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있는 삶도 겨울철엔 휴면기다. 마당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춘삼월, 우수, 경칩이 지났건만 정원은 여전히 긴 잠에 취해 있다. 잠시 행복하려면 술에 취하고, 한두 해 행복하려면 사랑에 빠지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원을 가꾸라는 말이 있다. 많은 도시 사람들은 정원이 있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 특히 겨울이 문제다. 말이야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지’ 하지만 많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겨울내내 마당 쪽은 외면한다. 애써 못 본 체한다. 눈이 오면 오는 대로, 쌓이면 쌓이는 대로 내버려둔다. 산기슭 집, 현관을 나서면 북한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냉기 품은 바람에 눈 냄새가 묻어 있다 마당 있는 집에 살게 되면 때때로 추위로 떨었던 유년 시절이 생각난다. 근원적인 노스탤지어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정서는 그리움이라고 했다. 그땐 정말 추웠다. 물 묻은 손으로 동그란 무쇠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달라붙었다. 소죽을 끓이던 가마솥에 세숫대야를 넣어 덥힌 물로 여럿이 돌아가며 고양이 세수를 했다. 요즘 세대들이 상상이나 하겠는가. 등잔불 아래 해진 양말을 깁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도 어제같이 선명하다. 기후변화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무려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줄었다. 2021년 이후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코로나19 파고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접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72%가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원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 대출 상환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 달 연속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진작에 꺼내 들었다. 그래 놓고 정작 논의는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어제도 열렸지만 정작 경기를 진단하고 추경을 집행할 주체인 정부는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추경안 중 15조원을 지역사랑상품권에 안배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화폐 추경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정치권이 온통 진흙탕물을 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각각 고발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공문서 허위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장을 공격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을 공격한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분열 양상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통합을 설득하며 자중해도 모자랄 정치권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벌주겠다고 편을 갈라 진흙탕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럽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쟁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시비가 계속됐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 중대 고비마다 영장 쇼핑 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러나 되짚어 보면 근원적인 책임은 공수처의 미비한 입법

제철이던 것들이 끝물로 기울면 안절부절못한다. 이즈음 물미역, 쇠미역, 파래 등속을 나들가게에서 볼 때면 그렇다. 오늘이 마지막인가 서운해서 집어오고. 못 보나 했는데 다시 보이면 반가워서 집어오고. 요량 없이 데려와 삼시세끼 숙제하듯 먹는 날도 있다. 물미역의 몸값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품삯이 올랐고, 언 손 녹일 난로의 기름값이 올랐을 텐데. 천원짜리 몇 장에 데려오면 미안해진다. 세상이 완강해져도 저 혼자 득의만만하게 무른 것들은 있다. 눈금저울 없이 손대중으로 몸값을 잴 수 있는 것들. 고무줄로 대충 뿌리째 묶인 물미역, 손어림으로 대충 뭉쳐진 파래. 대충 묶인 고무줄을 대충 풀면서 마음 헐렁해질 때 나는 순해진다. 설핏 묶이고 설핏 엮인 채로 제자리를 잘도 찾아온 것들의 위로. 조금 헐렁해져도 된다고,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겨울 바다를 푸르게 견딘 것들이 떠나는 자리에 봄동. 이름마저 봄인 것이 좌판 소쿠리에 주먹구구로 앉아 있다. 눈금도 없이 저울도 없이 주먹구구로 앉았어도 봄 오는 길을 먼저 알고 왔다. 샛길로 환하게 왔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헌 논의의 주체 변화이다. 기존 중앙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체 개헌안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주민 삶의 틀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겼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략적 개헌론’이라는 비판도 했다. 정파를 떠나 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에 부

금융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등장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재산 은닉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에는 재산 은닉은 주로 부동산이나 현금에 집중돼 지자체는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세금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개인의 재력에 상응하면서도 차별 없는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고 2022년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서울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체납자 1만 2854명의 거래자료를 조회해 실익 분석 후 97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족 친화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만난 기업들의 저출생 해결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인 슈프리마의 한 직원은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서 둘째를 낳을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와 자율 시차출퇴근제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다는 그의 경험담은 감동을 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이런 회사가 곳곳에 생겨 더는 부럽지 않을 만큼 흔히 볼 수 있다면 출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2019년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해결했다면 출산율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

좀처럼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전 국민에게 웃음 보따리를 안겨 주는 연예인이 있다.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다. 지난달 그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1편과 2편의 조회수는 도합 1300만회를 넘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네 살 아이 ‘제이미’의 교육에 열을 올리는 극성 학부모로 등장한다. 아이의 학원 순례를 위해 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행 평가를 위해 제기차기 과외까지 시킨다. 자녀의 원어민 선생님과 어설픈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평범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영재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 영상은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사교육에 매달리는 일부 학부모들을 풍자한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밀어넣고 공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과잉 경쟁에 내몰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일각에서는 일상의 일부분을 과장해서 보여 줌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울 치료’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웃음만 줄 것 같던 이 영상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일부 네티즌이 특정 지역 학부모들을 거론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조롱

미술에 대한 운명적 사랑 병실서 물감 선물을 받고 법관 포기 연인에 “그림을 더 사랑” 프러포즈 74세 암 수술, 종이 오리기 기법 개발 화풍 혁신한 독창적 시각 전통 색채 규칙·명암법·원근법 거부 강렬한 원색 사용·화면 역동성 추구 ‘야수들’ 비난 딛고 새 미술운동 주도 ‘안락의자’ 같은 예술 추구 평온함의 예술 꿈꿔, 마음 안정 강조 오늘날 치유 개념과 연결 ‘쉼터’ 의미 “누구 아닌 나를 위해 작업, 그게 구원”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앙리 마티스(1869~1954)는 피카소처럼 천재성을 타고나지 못했으며 신동도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 공업도시 보앵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상인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관이 되거나 가게를 물려받을 운명이었다. 평범한 사람인 마티스는 어떻게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 준 마티스의 성공 비결을 그의 명언을 통해 탐구해 보자. 첫번째 명언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항상 그림 그리는 일을 더 사랑할 거예요.” 마티스가 연인 아멜리에게 청혼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 특별한 애정 고백은 그림에 대한 절대적인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블랙록, 피델리티 등 세계적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뛰어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 상품 편입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가상자산을 활용한 ‘달러 패권’ 강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미국(달러)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통해 글로벌 자본을 유입하고 기축통화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원대한 구상이다. 우리도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 7일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규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상자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 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 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 헌재 왜 공격받나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 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 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 헌법해석 정치적 논쟁 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 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 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 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 목소리 커진 개헌론 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 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히 8년 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발표돼서다. 태극기집회 현장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찼다. “대통령을 구하자”, “헌재를 부수자” 탄핵 반대 시위는 폭력으로 일그러졌다. 일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어른 주먹만 한 돌을 던졌다. 죽봉도 휘둘렀다. 차벽에 머리를 찧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사망자가 나왔다. 안국역 일대 집회 장소에서 헌재 방면으로 이동하던 한 70대 시민이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서 떨어진 음향 장치에 맞아 숨졌다. 이날 집회에서 흥분한 한 시민이 경찰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음향 장치가 떨어진 탓이었다. 또 다른 60대 시민도 안국역 지하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곳곳 난투극으로 집회 참가자 70여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경찰 30여명도 부상을 입었다. 8년 전, 헌재는 “선고가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됐다. 민주주의가 이만큼, 경제는 저만큼 멀어지며 우리 사회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

별을 관측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처음엔 국가의 길흉을 점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법을 만들고 오차를 줄이는 과학적 목적이 커졌다. 경주 첨성대도 점성술의 시대에는 ‘별점’의 신빙성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북한이 최근 평양의 첨성대 터를 발굴 조사했다는 소식이다. 백제는 일관부(日官府)라는 천체를 관측하는 국가기관이 있어 왜와 천문역법을 교류했다니 관측시설도 존재했을 것 같다. 경주를 가족 관광객이 밤을 보내며 돈을 쓰고 가는 여행지로 만들려면 ‘나이트 라이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그 고장의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첨성대의 도시 경주에 천문대와 천문박물관을 세워 수준 높은 ‘밤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주장이었다. 오는 18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축제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슷한 목소리가 나와 반가웠다. 관광객이 밤에 머무르게 하는 축제를 활성화하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글을 쓸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윤석열’에게 남은 열흘 안팎의 마지막 시간이다. 국민의힘도 마지막 ‘여당의 시간’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고작 108석을 가진 ‘제2당’이 된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시간을 ‘한남당 당수(黨首)’로 보낸다면 비극이다. 그가 정치 입문을 고심할 때 주변에선 대통령직은 ‘형극의 길’, ‘저주의 길’이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남은 시간을 특정 유튜버나 극렬 지지층에게만 쓴다면 형극과 저주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의 뒤틀린 서사부터 정리해야 한다. 헌재 최후 진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은 누가 만들었을까.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했다. 마비의 조짐을 이미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총선이 임박해서도 민심을 깔봤다. 단숨에 대통령

답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질문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을 때가 있다. 우리는 왜 리더를 길러 내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걸까?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이 자신을 이끌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큼 인간 본성에 대한 불명예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 ‘자연적 자유’ 대신 국가를 만들어 ‘시민적 자유’를 추구한 이래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했다. ‘법의 정신’(1748년)의 저자 몽테스키외는 “지도자 없이 숲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존재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소명으로서의 정치’(1919년)의 저자 막스 베버는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가 되면 영혼 없는 관료나 저급한 권력 본능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경고한다. 지금의 우리 현실만큼 리더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예도 없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대통령들의 수준은 좋아지기보다 나빠졌다. 중립의 의무를 선서한 국가 기관의 수장(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질 않나, 자신을 위한 쿠데타를 하질 않나, 정상이 아닌 상황까지 왔다. 탄핵은 이미 정치의 일상이다. 실패한 대통령은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에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벌이며 마구잡이 투자 요구를 하고 나선 와중에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등 안보청구서도 들이밀기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살면서 북한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은 정교한 대책을 세워 트럼프 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언론에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방위조약에 대한 불만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에 이어 발빠르게 미일 정상회담까지 했던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다. 관세는 관세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모든 것을 취하겠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은 동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도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겁박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3만 5000명 규모의 주독 미군을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적 갈등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의대 증원 정책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백기’를 든 정부에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이기주의로 의료 현장을 마비시킨 의사와 의대생들도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이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사실상의 ‘항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1497명이 늘어난 올해 신입생만으로도 수업이 밀도 있게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설상가상 지난해 입학생이 여전히 복학하지 않은 데다 올해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에 나섰다. 그러니 의대 교육이 파행을 넘어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훤했다. 이런 상태가 한두 해만 지속돼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필수의료 인력의 수급은 완전히 무너진다. 지난해 의료 공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는 2~6월에만 3136명이었다. 정부는 의료 대란 해소에 3조 3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환자 단체의 반발에도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 특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법정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절차 논란이 많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구속부터 밀어붙였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자초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이례적 문구를 영장에 적어 넣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검찰은 내란수괴 석방 공범”, “의도적 기획 의심” 운운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위협했다. 법원 결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정치공세로 비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나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법원이 내란 혐

자연과 하늘의 이치를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깊이있는 색감으로 표현하는 김곤 작가의 기획초대전 ‘꽃과 우주’가 경기도 파주 콩세유미술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이번 기획전에서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기원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 58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서예로 단련해 든든하게 쌓은 한국화 및 문인화 실력을 바탕으로 서양 회화의 표현 재료인 아크릴과 캔버스로 영역을 넓혀 간 독특한 이력의 작가다. 그의 그림을 둘러보고 있자면 꽃과 별이라는 자연과 하늘의 대표적 요소를 절묘하게 혼합해 상생의 가치를 설득하는 듯하다. 화폭에는 나팔꽃, 나리꽃, 장미, 수련 등 실제 존재하는 꽃뿐 아니라 상상으로 탄생한 꽃들도 보인다. 여기서 꽃은 별이 되고 별은 꽃이 되는 화성불이(花星不二)의 경지는 근심걱정을 모두 풀어주는 듯하다. 기획전에는 작가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동양적 표현기법을 다시 과감하게 부각시킨 ‘천부경’도 출품됐다. 우주창조의 이치를 81자로 풀이한 고대 경전이다. 상형문자인 듯 암각화인 듯 글자를 해체하고 재조립해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화풍이 인상적이다. 작가가 보여주는 꽃과

어느 때보다 추운 입춘이 지났지만 공사 중인 한 매장에 건양다경(建陽多慶)을 대신해 국태민안(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이 걸려 있습니다. 하루빨리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끝나고 태평하고 편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