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마감 후] 한동훈의 강강약약

    [마감 후] 한동훈의 강강약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지향점으로 ‘강강약약’(强强弱弱)을 제시했다. 강한 상대에게 강하고 약한 상대에게 약하다는 뜻의 신조어인데, 보수의 새 브랜드로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강’은 기득권과 특권을, ‘약’은 소외된 약자들과 그가 주창한 동료 시민을 떠올리게 한다. 짐작건대 강강약약은 한 대표의 정치적 신념, 나아가 인생 모토가 아닐까 싶다. 한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그렇게(강강약약으로) 살아왔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때로 시계를 돌려 보면 실제로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21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의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 때마다 총공세를 폈다. 야당의 집중포화에도 한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설전을 벌여 보수층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을 배려한 대정부 질의 장면도 화제였다. 김 의원이 한 대표에게 질의를 한다고 하자 그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며 자신이 연단에 섰음을 알렸다. 사람으로 치면 강강약약 캐릭터는 이상적이고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강약약강(强弱弱强·강자에
  •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맛, 그 주관과 객관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맛, 그 주관과 객관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덕에 맛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짐을 느낀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과 맛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장면을 심심찮게 현장에서 체감하기 때문이다. 출연한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새삼 입맛은 주관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각자의 경험과 기호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게 맛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맛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하나의 음식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맛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고수를 한번 예로 들어 보자. 우리 요리에 마늘이 빠지지 않듯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다. 하지만 고수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고수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누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한다. 분명 고수를 처음 맛봤을 때는 역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고수에 포함된 알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이 성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유전자가
  • [열린세상] 민의 못 읽은 자민당, 역풍을 맞다

    [열린세상] 민의 못 읽은 자민당, 역풍을 맞다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는 처음부터 자민당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65석과 8석을 잃어 연립과반인 233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해산 직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선거 승리 기준으로 연립과반을 이야기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0석을, 국민민주당은 21석을 얻으며 선전했다. 최종적으로 여당이 215석, 야당은 250석을 차지하며 야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10월 1일 출범한 이시바 정부도 안정적인 정국운영은 어렵게 됐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총리 취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 허니문 효과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늘 자민당원과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 선거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왜 일본 유권자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중의원 선거의 본질인 ‘정치와 돈’의 문제를 너무 안이하
  • [씨줄날줄] 금지곡

    [씨줄날줄] 금지곡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공중보건부가 “서구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이 노래를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교는 이슬람교다.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자. 밤새워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미친 사람처럼 노는 거야’ 같은 가사에도 이런 정도의 반응은 오히려 매우 완곡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금지곡은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알려졌지만 다양한 이유로 불리지 못하거나 전파를 타지 못하는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도 금지곡이었다. 일제는 1935년 2절의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구절을 문제 삼아 작사가와 작곡가를 연행해 문초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기 전까지 일본 유행가를 금지했다. 일본에서는 ‘발매 금지’와 ‘방송 금지’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금지곡이 만들어졌다. ‘요주의 가요곡’에는 ‘검은 가방’도 있었다. ‘검은 가방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나를 부른다…보여 주고 싶지 않다고 하니, 너 누구냐 하길래
  • [사설] ‘명태균 방지법’으로 여론조작 영구 퇴출해야

    [사설] ‘명태균 방지법’으로 여론조작 영구 퇴출해야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가운데 여론조작이 확인된 사례가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 등이 27건이었다. 이 조사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왜곡은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사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정당 간 후보 단일화, 후보 인지도 올리기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여론조사 업체는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들 업체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남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성별·연령·지역별 응답률에 적용하는 가중값을 왜곡하는 ‘마사지’나 무작위 표본에 특정 성향의 집단을 뒤섞는 ‘표본 쿠킹’ 등이 대표적 수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참에 여론조작 혐의가 있는 조사업체를 모두 공개하고 등록도 취소해야 한다. 여심위가 어제 개최한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
  • [사설] 소송비 올려 달라는 공정위, 내부 역량 먼저 높이길

    [사설] 소송비 올려 달라는 공정위, 내부 역량 먼저 높이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소송 수행비를 올해보다 18.2% 오른 38억 6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수행비는 변호사 수임료, 경제·법률 자문과 감정료,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다. 기업들과의 소송전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높여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기업들에 무리하게 제재를 가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빈축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패소로 기업들에 돌려준 과징금과 이자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서툰 목수가 연장을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 등으로 기업들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올 들어서만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패소로 돌려준 돈은 936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순환급액은 2019년(134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판결 효력을 갖는 만큼 제재를 받은 기업은 피의자 신분이 돼 대외신인도 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 과징금을 돌려받은들 악덕 기업 이미지를 씻기도 쉽지 않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에 속수무
  • [김보름의 콘텐츠로 보는 세상] 한류를 뛰어넘은 한류

    [김보름의 콘텐츠로 보는 세상] 한류를 뛰어넘은 한류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한국 젊은 세대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이 곡의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계속 귓가를 맴돌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흔히 ‘후크’라고 불리는 후렴구는 쉬운 가사와 반복적인 멜로디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어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마이 선샤인, 나의 햇살’이라는 1시간 15분짜리 영화에서 배우들은 한국어로 연기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주인공이 상류층 학교에 다니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그녀를 둘러싼 삼각관계는 K드라마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서사다. 영화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앗싸”, “대박” 같은 한국어 표현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진다. 로장금이라 불리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한식을 주로 요리하는 캐나다 청년 로건 모핏은 김치는 물론 제육볶음, 보쌈,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 먹는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선보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로건이 만든 한국식 오이샐러드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도 캐나다도 아닌 북유
  • [사설] ‘미중 반도체 싸움’ 불씨 어디로 튀든, 철저 대비를

    [사설] ‘미중 반도체 싸움’ 불씨 어디로 튀든, 철저 대비를

    미중의 신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진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투자까지 막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이 대상이어서 우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의 설계, 한국과 대만의 생산, 중국의 소비’였던 반도체 분업 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지난 26일 “반도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고 TSMC는 요충지가 아닌 전쟁터”라고 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일본도 전폭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반도체 강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면서 희토류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생산·수출 통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 [길섶에서] ‘과태료 저금통’

    [길섶에서] ‘과태료 저금통’

    며칠 전 경찰이 보낸 우편물에 놀랐다. 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년부터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였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 갱신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내 즉석 사진실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수수료 1만 6000원을 경찰서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과태료 3만원이 적힌 사전 통지서를 주며, 이의 없이 납부하면 6000원이 감경된다고 안내했다. ‘병 주고 약 주기’나 다름없다. 경찰에 “지방세나 국세는 납부 시기와 금액을 미리 안내해 주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사전 알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운전면허에는 그런 안내가 없다고 한다.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뒤 소송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잘~한다”라는 아내의 핀잔에 운전면허증이 한시 자격증임을 인지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모바일 면허증까지 만든 정부에서 갱신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 행태도 아쉽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했을 텐데…. 사전 안내 없이 혹시 ‘과태료 저금통’을 채우려는 건 아닐까?
  • [김동률의 아포리즘] 정듦에 대하여

    [김동률의 아포리즘] 정듦에 대하여

    이 글은 얼마 전 곁을 떠난 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반려견에 대해 부정적인 독자는 읽지 않으면 좋겠다.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년간 반려견과 함께했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반려견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사람이 남긴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대청마루 밑에서 자고, 때가 되면 개장수에게 팔려가는 정도가 전부였다. 나처럼 촌에서 자란 이땅의 중년세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반려견을 들인 것은 아이들 때문이다. 지금은 다 큰 아이들이 초등생 때다. 아침저녁 개 타령에 결국 항복했다. 선배 교수로부터 분양받은 몰티즈였다. 이름은 발토. 소설로, 영화로 유명한 알래스카의 전설적인 썰매개 이름에서 따왔다. 시고르자브종(시골 잡종의 은어)만 알고 있던 나에게 정통 반려견인 몰티즈는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야심한 귀갓길, 취해 들어서면 현관 입구에 있다가 과분할 정도로 반겨 준다. 행여 해외에 가서도 전화기에 내 목소리가 들리면 야단이라고 아내가 말했다. ‘개는 개다’라는 나의 생각을 깨는 데는 불과 한 달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발토와의 행복은 짧았다. 언젠가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잃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니 눈을 감은 채
  • [기고] 중동 휩쓰는 ‘K공간정보기술’…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기고] 중동 휩쓰는 ‘K공간정보기술’…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2006년 쿠웨이트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들었던 말이다. 당시 대사관과 관저 부지 확보, 신축 공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아랍의 ‘인샬라’(신의 뜻대로) 문화의 간극을 경험했다. 담당자들은 하루 다섯 번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확답을 요구하면 인샬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호 이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오늘날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와 해외 건설·에너지 협력을 넘어 디지털 기술 분야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간정보산업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7월부터 사우디의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핑, 정밀 3차원 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1호 성과’로 높이 평가받으며 K공간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트윈은 건물·도로·교통 등 도시의 모든 요소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 도시 문
  • [씨줄날줄] ‘퇴직연금’ 관리하기

    [씨줄날줄] ‘퇴직연금’ 관리하기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 따라 회사는 매년 가입자의 1개월 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회사가 퇴직자에게 줄 돈을 미리 정해 놓고 운용하면 확정급여형(DB), 회사가 금융사에 넣는 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운용하면 확정기여형(DC)이라 불린다. 회사를 옮겼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데 다른 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매년 1800만원까지 IRP 계좌에 넣을 수 있으며 9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해 재테크 상품으로 애용된다. DC나 IRP 가입자의 상당수는 퇴직금을 예적금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넣어 둔다. 그러고는 방치한다. 지난해 말까지 쌓인 퇴직연금 382조 4000억원 가운데 87.2%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됐다. 만기가 지나고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금리가 매우 낮은 금융사의 고유계정에 돈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됐다. 근로자가 만기가 지난 적립금을 넣을 상품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 [조명계의 뒷마당 미술 산책] 기대 반 우려 반 ‘미술품 물납제’

    [조명계의 뒷마당 미술 산책] 기대 반 우려 반 ‘미술품 물납제’

    모든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만 상속받고 현금이 부족하면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과 물납이라는 대안이 있다. 2021년 말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상속재산에 문화재와 미술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미비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첫째, 물납 대상 미술품을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수적이다. 실행 초기에 모호성이 있더라도 대상 미술품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미술품이 물납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물납 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국공립미술관 수장고가 잡동사니로 차버리게 된다. 저렴한 미술품을 매입하고 가치를 부풀려 물납으로 납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는 절차상 미비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제도의 실패는 물론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둘째, 감정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몇몇 감정기관만으로는 미술품 물납제를 떠받치기에는 부족하다. 감정기관을 최소 열 군데 이상으로 늘리고 감정기관들 스스로 윤리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치평가는 감정기관들마다 다를 것이므로 세무당국으로서는 어디
  • [열린세상] 게임체인저, 바이오헬스 산업

    [열린세상] 게임체인저, 바이오헬스 산업

    지난 8월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 신약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허가를 받아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에 입성했다. 제2, 제3의 미 FDA 승인 신약을 탄생시키고,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닻을 올렸다.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과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다. 인류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대규모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국가 경제와 사회에 팬데믹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ARPA-H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100일 만에 개발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한 사업이다. 미국이 ARPA-H를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올해 우리나라도 한국형 ARPA-H 사업을 출범시켰다. ARPA-H는 기존의 R&D 사업단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사업은 사업 주제를 정부가 지정하고 특정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ARPA-H는 선발된 유
  • [길섶에서] 주인 떠난 스마트폰

    [길섶에서] 주인 떠난 스마트폰

    며칠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탔던 청년이 대학교 앞에서 내렸다. 그런데 한두 정류장 지났을 때 청년이 내린 자리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이면 혹여 문제가 될 수 있지 싶어 운전기사분께 상황을 알려 주고 하차했다. 몇 년 전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가 다음날 택시기사와 연락이 닿아 찾았던 일이 떠올랐다. 택시 호출 플랫폼인 우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분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분실물이 휴대전화였다고 한다. 버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요즘 스마트폰은 통화 기능은 물론이고 컴퓨터, 인터넷, 게임기, 내비게이션, 전자신분증, 신용카드 등의 역할을 하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한다. 몸의 일부이자 움직이는 사무실과 같아서 스마트폰이 없거나 손에서 떨어지면 허전하고 불안해하는 ‘노모포비아’(no-mobile phobia)를 느낄 때가 적지 않다. 무척 당황스러웠을 그 청년, 휴대전화를 찾아서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 [공직자의 창] 법치행정의 디딤돌이 될 ‘태안 법제교육원’

    [공직자의 창] 법치행정의 디딤돌이 될 ‘태안 법제교육원’

    최근 5년간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건수가 약 20만건에 이른다. 국민 입장에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쟁송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것이니,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청구가 인용돼 처분이 시정된 사례가 약 1만 6000건에 이르는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예산과 행정 낭비도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치국가에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 해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법령은 5405건, 자치법규는 14만 7469건으로 양이 매우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적법하게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처는 공직자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을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분
  • [서울광장] 북한軍 파병의 지정학

    [서울광장] 북한軍 파병의 지정학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2년 반 넘게 수렁에 빠져 있던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안보 군사 지형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이미 수백만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이 실전 병력까지 전장에 투입할 경우 미사일과 포격전, 무인기 위주의 러·우 전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높다. 북한군 파병을 도화선으로 글로벌 안보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당장 열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량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전으로의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대략 1만 2000명으로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최정예 11군단 특수작전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임무는 산악 지형인 남한에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넓은 평원에서 참호전 양상을 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거리가 멀다. 선발대 격인 3000여명은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전투력이 약한 ‘총알받이용’ 병력을 보내 일단 국내외 반
  • [천태만컷] 책 읽는 풍경

    [천태만컷] 책 읽는 풍경

    죄다 스마트폰만 보던 지하철 풍경이 요즘 조금 바뀐 것 같지 않나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책 읽는 모습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 가을, 독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 보세요.
  • [의정광장] 한강 버스·올림픽, 속도 아닌 방향을

    [의정광장] 한강 버스·올림픽, 속도 아닌 방향을

    지난 7월 26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 센강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개회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됐다. 비가 오는 중 진행돼 “유료로 산 표값을 하지 못하는 개회식”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루브르박물관ㆍ노트르담대성당과 같은 관광 명소와 센강 주변의 여러 요소를 활용한 공연들은 호평을 받았다. 만약 서울에서, 한강에서 이런 국제 행사가 열린다면 어떨지 상상한 사람이 서울시의원인 본인뿐만은 아닐 것이다. 개최지의 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국제대회로 ‘올림픽’만 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자고 주창하며, 센강보다 훨씬 수려하고 깨끗한 한강에서 올림픽이 치러지면 세계인의 눈길을 끌 것이고 1988년 이용했던 시설물들이 존치돼 있어 탄소ㆍ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나다고 강조한 한강을 배경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면 2036 올림픽 유치 주장의 논거와는 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한강 버스’ 사업에서 건조 중인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까지 언급
  • [세종로의 아침] 1000만, 200만 그리고 논두렁 잔디

    [세종로의 아침] 1000만, 200만 그리고 논두렁 잔디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에서 올해는 기념비적 해다. 팀당 144경기를 치렀는데 정규시즌만 1088만 7705명의 관객이 입장해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 1000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경기가 없는 월요일을 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경기당 평균 1만 5000명이 넘는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는 얘기다. 올 시즌 프로야구 관객이 구름처럼 모인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2030 여성의 티켓파워, 소셜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쇼트폼 콘텐츠 확산, 새로운 스타의 탄생과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 전통 명가가 상위권에 포진한 것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프로야구의 열기뿐 아니라 올 시즌 프로축구 역시 열기를 이어 가고 있다. 프로축구는 28일까지 치러진 경기를 기준으로 누적 관중 226만 1066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지난 7월 2013시즌 승강제 도입 이후 282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프로농구도 야구와 축구의 인기에 힘입어 2024∼2025시즌 역대급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2015~2016년 시즌 102만 1499명 이후 9년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하는 것이 올 시즌 목표라고 한국농구연맹(KBL)은 밝혔다. 프로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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