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며 2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8개월이 더 지나서야 판결을 내렸다. 이런 탓에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법 재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 재판 ‘시계’를 지난 1월 초로 되돌려 봤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여가 흐른 터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4월 총선 전까지 재판부가 1심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도 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그 와중에 당시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미 늘어진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비판이 거셌다. 강 부장판사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이번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진용’을 꾸린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었다. 선거법이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이슈’가 지역을 삼켰다. 지역 정치에는 생채기가 났고 유권자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실체적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나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지역 정치 취약성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 의뢰로 시작한 사건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낳더니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 등이 덧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때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 일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사’한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근심도 늘고 있다. 명태균 이슈는 지역 정치·사회에 과제를 던졌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다 시대적 흐름에 밀려난 인물이 예고도 없이 지역으로 와 ‘정치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나선다면, 마냥 받아들여야 할까. “경험·인맥을 앞세워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구호가 진실하게 다가오는 때도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과적 트럭이 뒤따르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한 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사고 발생 확률도 높고 사고 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큽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적재정량 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멀티미디어부

이렇게 빨리 끝날 줄도, 이렇게 크게 이길 줄도 몰랐다.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점은 앞으로 미국 선거를 예측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현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지표와는 다른 체감 물가 상승, 성전환 운동선수 관련 선거 동영상 공격 등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철저히 국내 이슈들로만 치러진 이번 대선의 특징적인 이면이기도 하다. 사실 트럼프의 완승을 설명할 때 7개 경합 주를 싹쓸이했다거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 이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수 인종이 절반을 넘는 카운티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거의 7% 포인트 상승했다. 라티노 인구가 25%를 넘는 지역에서는 거의 10% 포인트 가까운 득표율 상승을 이뤄 냈다. 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공화당 후보로 가장 많은 흑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거주지, 교육 수준, 인종 등 전 영역에서 트럼프 지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대선의 결론이다. 트럼프 완승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첫 번째는 경제의 중요성이다. 아무리 서로 싸우고 혐오하는 양극화 시대에도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었음이 재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

대법원이 어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국회 종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했다. 뒤늦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질적 단죄가 불가능하니 ‘지체된 정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게 임기 초인 2020년 9월이다. 이후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의원 임기보다 긴 4년 2개월이 걸렸다. ‘재판 지연’이라는 말조차 민망할 정도다. 재판 기한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는 현상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크게 증가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5.8개월로, 형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5.8개월에서 지난해 7.6개월로 늘었다. 법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은 늑장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이 늦어질수

“도널드 트럼프 대선 승리 전망!”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6일(현지시간) 새벽 1시 40분쯤 대표적 미 보수매체 폭스뉴스는 흥분하며 이렇게 속보를 타전했다. 이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47대 대통령 선출’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 CNN 등 다른 매체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트럼프의 귀환은 폭스뉴스의 귀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를 대놓고 지지했던 폭스뉴스는 재임 기간 내내 트럼프와 그의 가족, 측근들과의 인터뷰를 독식하며 승승장구했다. 트럼프 2기를 가장 먼저 알린 폭스뉴스는 이번엔 트럼프 2.0 정부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모양새다. 트럼프가 첫 국방장관으로 ‘깜짝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는 폭스뉴스 진행자로 트럼프를 지원 사격해 온 ‘충성파’다. 트럼프는 “피트는 8년간 폭스뉴스 호스트로 있었으며 해당 플랫폼을 군과 예비역을 위해 싸우는 데 사용했다”고 평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폭스뉴스에 전문가 평론을 제공한 인물.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할 두 사람 모두 폭스뉴스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 온 이들이다. 또 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과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니 안보 구멍이 심각하게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헌인릉으로 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됐다.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찍으려 했다지만 헌인릉은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들도 잘 찾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2년간 찍은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장과 중국 공안의 연락처도 나왔다. 누가 봐도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국가 정보활동은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현재 불가능하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은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국정원 촬영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각각 받을 뿐이다. 물렁하기 짝이 없는 우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그냥 쉰다’는 청년(15~29세)이 41만 8000명이었다. 지난해 대비 5만 2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10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고용 부진이 내수 침체를 키워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 고리는 심각하게 맞물려 있다. 10월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내수 경제의 핵심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극감한 대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일자리의 질적 하락이 심화한다는 방증이다. 고용 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닌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대기업들은 정기 공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공채를 대체하는 수시

지하철로 출근한다. 늘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 스마트폰이다. 이어폰으로 뉴스를 듣거나 음악을 듣는다. 한강을 건널 때면 바깥 풍경도 감상한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가득 메운 차량을 보면서 활기찬 하루를 그려 본다. 그런데 출근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다. 다음 정차역을 알려 주는 서비스로 승객들이 미어터질 때 특히 유용하다. 하지만 지하철 1호선 국철 구간의 안내방송은 귀에다 스피커폰을 갖다 대 놓은 듯 소리가 크다. 달리는 차량 바퀴와 레일이 부딪치면서 나오는 기계음과 합쳐져 ‘1호선 소음 교향곡’을 들려준다. 이어폰 볼륨을 올리며 소음 차단을 시도하지만 그럴수록 내 귀만 최대 피해자가 된다. 서울지하철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승강장의 이동 방향 표시나 열차 도착 시간 안내 등은 나무랄 데가 없다. 방송 음량을 주변 소음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안내방송 음량을 조절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소음 교향곡이 활기찬 시민 행진곡으로 들리며 시민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1990년대 중반 의과대학 시절 감염내과 강의 시간이었다. 회진 때 병실에 함께 들어간 의료인의 표정이 힘들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내내 숨을 참고 있었다고 했다. 에이즈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안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도 다음해 정신과 보호병동에 처음 실습을 간 날 비슷한 불안을 겪었다. 하지만 환자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하루 만에 걱정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이분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진로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다. 중세에는 정신장애인이 마녀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려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편견은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회복을 늦춰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킨다. 2019년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29개국 중 최하위였다. 많은 연구에서 편견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촉·항의·교육’을 얘기한다. 교육은 청소년기까지 효과적이고, 항의는 주로 언론에 대한 것인데 부작용이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이상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만든 특위가 법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셈이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법원에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 자신은 지난 11일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검찰정권’의 무리한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선고

외국 유학생은 한국 대학과 교육에 활로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근거는 최근 필자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5개 대학을 방문한 경험과 한국의 괄목상대한 성장 때문이다. 한국의 위상이 외국에서 남다르다는 건 언론 보도로만 알았지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기묘국제대의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시험장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600명이 정원인 사마르칸트외국어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400명이나 됐다.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니 순천대 방문단이 방문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안녕하세요”라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열풍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와 1992년에 개원해 연간 4400여명을 교육하는 한국교육원 역할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학생 증가 속도가 가속화돼 정부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학생은 22만 650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한 대통령실 참모와 나눈 이야기다. 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묻자 그는 “육영수 여사처럼 하라는 조언이 많잖아요”라고 운을 떼더니 “육 여사한테 공적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는 “육 여사에게는 공적 지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하나씩 설명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부인의 처신을 질책하는 글이 많았는데, ‘영부인이라면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조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다. 5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영부인의 모범사례가 육 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육영수 향수’는 아직도 강력한 신화처럼 남아 있다.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매김한 육 여사처럼 낮은 곳을 살피는 등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육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北 고위직 탈북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 세습독재체제에 미래 없어 탈북 외교관·엘리트들 큰 좌절감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은 한반도 통일 국제공동체와 연대 국제적 지지 확보 정책 선결조건 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 있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전쟁하면 北 김정은 정권은 종말 北, 러시아에 군사 파병 목적은 궁지에 빠진 北, 돈·군사기술 필요 ‘혈맹관계’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국민 사이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내에 228개, 전 세계 136개국 45개 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무처장실에서 서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파격적 인사는 14년 전 한국의 실험과 닮았다. 우리는 이미 ‘기업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고 이민화 메디슨 창업자를 초대 기업 호민관으로 임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각으로 정부혁신을 이끄는 게 그의 임무였다. 이민화는 한국 최초 벤처인 메디슨을 창업한 혁신 기업가이자 DJ정부 시절 벤처육성법 제정에 공헌한 사회개혁가였다.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높이 날 발판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이민화는 단단한 바위를 깨는 망치처럼 규제를 부숴 나갔다. 가장 큰 성과는 공인인증서 규제 철폐. 당시 한국에선 전자상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은 웹2.0 시대 기술혁신 경쟁에서 한국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의 부당함을 설득한 끝에 10년 넘은 규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뒤이은 도전은 관료사회의 벽에 막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이 공익과 피고의 인격권, 불필요한 혼란 발생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판단한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과민반응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내일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뜨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재판부를 흔드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정당 조직, 입법권, 예산 심사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어르고 달래는 ‘방탄’의 기술을 노골적으로 구사한다.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져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형사 피고인인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자고 이런 반법치주의 행태를 일삼아도 되는지 놀라울 뿐이다. 여당에서도 부적

“진짜 애를 둘 낳아야 할까 봐요.” 지난주 서울의 한 자치구에 취재하러 갔을 때 이야기다. 8급 여성 공무원이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됐다며 입을 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이 둘을 낳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미리 내 집’에 당첨이 되면서부터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주는 서울시 주택 사업이다. 올해 7월 첫 번째 사업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가구가 공급됐는데, 당시 60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에 대해 축하를 건네자, “한참 뒤에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컥 미리 내 집에 당첨되면서 결혼식을 앞당기게 됐다”면서 “분양받으려면 애를 둘 이상 낳아야 한다니,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고민된다”며 자랑인지 푸념인지 모를 말을 한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선지, 얼굴은 밝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그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내정했다. 외교안보 투톱을 공화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발탁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군사적 기여를 압박할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선명해졌다. 미북 관계가 요동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두 의원은 대중 강경 노선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이들의 성향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에 일정부분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용기로 방문할 곳으로 한국·일본·이스라엘을 꼽았을 만큼 잘 알려진 ‘지한파’다.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자 “한국과 일본의 성공 스토리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경제성장도 없었다”고 반박했던 인물이다. 둘 모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1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한국 금융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2.64%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406.6원(종가)을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썼고 다른 나라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수출과 물가에도 부정적이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국내 기업과 경제가 좋아질 거란 믿음이 사라져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개인투자자도 가담하는 형국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약 90조원)을 공적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기업 보호 방침에 쐐기를 박는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회도 변화 조짐은 있다. 그제 여야는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원 늘린 2139억원으로 합의 처리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여야 합의지만 결코 만족할 일은 아니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며칠 전 지인이 일본 오키나와를 여행하고 와서 들려준 얘기다. 함께 갔던 청년은 한국서 나고 자라 공과대를 나왔지만, 대학원에서 일본 고문서를 연구해 일본어가 유창했던 모양이다. 오키나와의 한 작은 마을 음식점에서 주인 할머니와 오키나와 역사 얘기를 주고받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오키나와국제대의 교수까지 합석하게 됐다는 것. 교수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지인이 몇 해 전 돌아가신 외조부한테서 들어본 노래 같다고 했단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났던 외조부한테 들었던 일본 얘기와 6·25 얘기를 꺼내자 주인 할머니는 “전쟁의 고통이 젊은이들에게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밤이 늦어지자 할머니는 영업종료 간판을 내걸더니 친한 이웃집 주민 몇 명을 전화로 불렀다. 주민들이 집에 있던 음식을 싸들고 와서 갑자기 동네잔치가 됐다고 한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양국 간 세대를 초월해 교류가 확대되고 공감폭이 넓어질수록 과거사 문제도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