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기고] 아동학대 예방, 결코 어렵지 않다

    [기고] 아동학대 예방, 결코 어렵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막아 낼 방법은 없을까. 2021년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공식 삭제되면서 아동학대를 더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자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든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학대는 피해 아동의 죽음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기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학대는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며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신고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지난 5월 가정의달에 보건복지부에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어느덧 11월을 맞았다.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다. 긍정양육이란 자녀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봐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 간 서로 이해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가지 실천 원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실천
  •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기록을 공유하는 사람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기록을 공유하는 사람

    요즘 작가들은 아카이브 전시 방식을 선호한다. 아카이브 전시는 작가의 스케치, 메모, 일기, 작품 제작 일지 등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그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아키비스트다. 아카이브는 문서의 기록, 수집, 보관, 분류, 연구하는 곳을 말하며 아키비스트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미술 관련 아카이빙을 해 온 곳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하 ‘미술자료박물관’)과 서울 시립 미술아카이브(이하 ‘미술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초 미술아카이브가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평창동에 개관했다. 이곳은 한국 현대 미술가들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 분류, 연구하며 전시도 연다. 미술아카이브가 개관하기 전 국내에는 미술자료박물관이 아카이브 기능을 먼저 수행하고 있었다.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은 30여년간 한국 현대미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섰다. 김 관장은 전시회 팸플릿이나 일간지 모퉁이에 실린 작은 미술 기사마저 열심히 모았다. 덕분에 미술자료박물관에는 8000여권에 달하는 작가 화집, 1만 4000여점의 팸플릿, 1996년 이후 일간지 미술 기사를 볼 수 있다. 미술자료
  • [열린세상] 대학의 평생교육이 중요한 이유

    [열린세상] 대학의 평생교육이 중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정규교육만으로는 사회 진출 이후 은퇴까지의 삶을 더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10개 중 9개는 불과 6년 뒤에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이 고숙련 일자리까지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더이상 ‘기술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는 사실상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는 속도를 고려하면 일자리의 대체는 현실이 됐다. 특히 이미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이 촉발한 일자리의 소멸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향상 교육 등 새로운 교육을 통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의 함양이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최근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과 향상 교육을 돕
  • [길섶에서] 청계천과 한강

    [길섶에서] 청계천과 한강

    오랜만에 점심 후 청계천을 찾았다. 백로와 왜가리 친구들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 순간 물가에 주욱 늘어선 빨간색 의자들과 책바구니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도서관이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인근에서 운영한 야외도서관 ‘책읽는 맑은 냇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혼자 또는 데이트족, 삼삼오오 동료들끼리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잠시 앉아 책을 읽고 싶었지만 걷기 운동을 한 뒤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렸다. 며칠 뒤 청계천을 다시 찾았다. 책바구니에는 신간과 교양도서, 그림책 등 2000여권이 비치돼 있다고 했다. 무슨 책을 읽어 볼까 책바구니들을 살피는데 산책로 한쪽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 그의 책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외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도심 속 자연을 벗 삼아 ‘물멍, 책멍’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청계천에서 만난 한강의 책이라니. ‘한강 효과’가 바쁜 일상 속 책 읽기로 계속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서울광장] ‘100만명 탄원’과 법치주의

    [서울광장] ‘100만명 탄원’과 법치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를 둘러싼 파장이 작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민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반박한다. 여야 모두 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한 것으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눈길을 끈 건 100만명이 넘는 이 대표 지지층이 제출한 무죄 탄원서였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탄원서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민의를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탄원서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
  • [공직자의 창] 인사 백년대계를 위하여

    [공직자의 창] 인사 백년대계를 위하여

    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
  • [천태만컷] 재충전의 시간

    [천태만컷] 재충전의 시간

    경기 가평군 산속에 있는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텐트를 펼치고 휴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한 주를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세종로의 아침] 갈림길에 선 한국 영화

    [세종로의 아침] 갈림길에 선 한국 영화

    한국 영화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9월 누적 관객 수는 1억 7076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관객 수는 9685만명으로, 60%가 채 되지 않는다. 올여름 성수기 이후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 외에는 관객 수 200만명을 넘는 이른바 ‘중박 영화’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87만명, 설경구·장동건 배우를 내세운 ‘보통의 가족’이 64만명을 동원했다. 류승용 배우를 앞세운 ‘아마존 활명수’는 누적 관객 58만명에 그쳤다. 기존과 다른 형식의 영화들이 이 자리를 메운다. 128만명을 동원한 ‘사랑의 하츄핑’을 비롯해 38만명이 본 ‘2024 임영웅 콘서트’와 같은 팬층이 있는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 지난 6월 13분짜리 영화 ‘밤낚시’를 1000원에 상영한 이후 최근에는 44분 길이 공포 영화 ‘4분 44초’, 8분짜리 애니메이션 ‘집이 없어-악연의 시작’이 나왔다. 기존 영화와는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는 건 그만큼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정민 감독의 ‘장손’이 3만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독립·예술영화가 선전한 것은 환영할
  • [사설] ‘트럼프 스톰’에 질린 경제… ‘李 판결’ 싸움에 올인한 정치

    [사설] ‘트럼프 스톰’에 질린 경제… ‘李 판결’ 싸움에 올인한 정치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가 시시각각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블랙홀에 빠져 연일 허우적댄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증시 중 코스피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 후 지난 주말까지 6.2%가 빠지면서 꼴찌다. 올해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트럼프 스톰’에 맞닥뜨린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위기를 헤쳐 나갈 비전과 자신감을 찾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놓고 ‘사법의 정쟁화’에 ‘다 걸기’를 하다시피 한다. 170석 민주당의 대응은 비현실적일 만큼 놀라운 수준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당 체제를 소송 대응을 위한 대형 로펌처럼 변질시키겠다고 나섰다. 사법질서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니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특정 형사피고인의 판
  • [사설] 美 미사일·北 방사포 맞붙는 우크라… 참관단 파견 불가피

    [사설] 美 미사일·北 방사포 맞붙는 우크라… 참관단 파견 불가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정밀 무기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파병에 대응하고자 미국이 지원한 지대지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자주포와 방사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움직임에 러시아는 당장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이 특수부대 병력에 이어 장거리 유도 무기를 러우 전쟁에 투입하는 것은 유럽은 물론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다. 북한은 이번에 170㎜ M-1989 자주포와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개량형 240㎜ 방사포를 공급했다고 한다. 사거리 100㎞의 240㎜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외칠 때마다 내세운 무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허가한 사거리 300㎞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은 우리 군의 주력 유도 무기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대로 러우 전쟁은 공격무기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적 개념의 전술이 대세로 떠올랐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 내야 하는 우리 군이 실전을 참고해 새로운 전술 교범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
  • [사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병장 200만원’ 후유증 보완해야

    [사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병장 200만원’ 후유증 보완해야

    내년에 사병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데 이어 하사관 기본급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어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으로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전방 초소(GP), 방공부대 등 경계부대의 경우 초과근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해 수당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경계부대 근무 초급 간부의 월급은 평균 100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고 한다.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은 사기 진작 및 군 전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일의 순서와 속도다. 이번 조치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한 임기응변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사병 월급이 하사관 초임 월급과 비슷해지면서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줄을 이었다.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고, 학군 사관후보생 지원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정이 이렇자 국방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책의 앞뒤 일머리가 한참 바뀐 셈이다. 월급 인상 속도도 너무 가파르다. 내년도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보다 40만원이 인상돼 205만원에 이른다. 이에 맞춰 초급 간부 인
  • [씨줄날줄] ‘자사주 소각’의 명암

    [씨줄날줄] ‘자사주 소각’의 명암

    기업이 주식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다양하다. 실적 발표, 배당 정책, 투자 계획 등인데 그중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주주환원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수단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에 11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017년 초에도 9조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4만원대로 하락하자 다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기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동일한 카드를 꺼냈다. 다른 하나는 실행의 신속성이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10조원어치를 매입하고 3개월 내 3조원어치를 우선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가 5만원선이 무너지고 외국인 매도세가 12거래일째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의 주가 하락이 단순한 반도체 업황 악화나 미중 갈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 경쟁력 약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
  • [사설] 보조금 폐지, 환율관찰국 지정… ‘트럼프 파고’ 선제 대응을

    [사설] 보조금 폐지, 환율관찰국 지정… ‘트럼프 파고’ 선제 대응을

    ‘미국 우선주의 2.0’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은 이유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도 대규모로 투자했다. 보조금 폐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는 날벼락이다. 미 재무부는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환율과 경제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지난해 444억 달러, 올 들어 10월까지 443억 달러로 늘고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정은 트럼프 당선과는 무관하지만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미국 경제 재건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별개로 안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하는 등 기업들의
  • [데스크 시각] ‘한중 우호’ 선결과제는 한한령 해제

    [데스크 시각] ‘한중 우호’ 선결과제는 한한령 해제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9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제도 시행을 깜짝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적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사소한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자로서는 베이징의 결단이 너무도 반가웠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이 절실했지만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일방적 비자 면제 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외교가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다져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A씨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 [사설] 북러 밀착 속 尹·시진핑 회담, ‘한중 관계 복원’ 서둘러야

    [사설] 북러 밀착 속 尹·시진핑 회담, ‘한중 관계 복원’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따라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동안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다소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궤도로 재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 줬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경제발전 파트너로 변치 않은 중국의 좌표를 보여 준다. 시 주석이 “2022년 발리 정상회담 이후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중국은
  • [사설] ‘선거법 유죄’ 李 반성 없는 투쟁 접고, 법원은 재판 속도를

    [사설] ‘선거법 유죄’ 李 반성 없는 투쟁 접고, 법원은 재판 속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이 대표가 관련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협박했다”는 국정감사 발언과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방송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판결 다음날인 그제 곧바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했다. 장외 집회에서 그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누구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 [길섶에서] 집밥 공동체

    [길섶에서] 집밥 공동체

    퇴근길에 집 앞 반찬가게에 들러 국과 찌개, 밑반찬 등을 사곤 한다.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기운도 떨어져 주중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식구가 두 명으로 단출하다 보니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탓도 있다. 소량으로 사도 늘 여분이 생겨서 고민이다. 손질된 재료와 양념이 들어 있어 조리만 하면 되는 밀키트도 애용하는 편이다. 사 먹는 반찬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면서 짧은 시간에 집밥을 해먹는다는 만족감을 얻기에 최적의 대안이다. 반찬가게와 밀키트가 양분하던 우리 집 밥상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달 하순부터 조식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한다. ‘밥 주는 아파트’는 고급 신축 아파트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한식,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식단에서 메뉴를 골라 일정 기간 이상 구독 신청하면 아침 일찍 문 앞에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집밥의 진화라고 해야 할까, 집밥의 멸종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거대한 집밥 공동체의 시대가 도래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서울on] ‘52시간 족쇄’와 엔비디아 ‘황금 수갑’

    [서울on] ‘52시간 족쇄’와 엔비디아 ‘황금 수갑’

    지난 4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엔비디아는 밤샘 연구로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족쇄’에 묶여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심지어는 중국의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문화’까지 예로 들며, 우리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올인’하려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안에 반도체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업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개발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셧다운’돼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금의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코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 [김동률의 아포리즘] 두 마리 늑대를 키우는 지혜

    [김동률의 아포리즘] 두 마리 늑대를 키우는 지혜

    ‘두 마리 늑대’ 우화는 체로키 인디언의 전래동화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체로키족은 인디언 부족 중 가장 문명이 뛰어난 부족으로 평가받는다. 클래식 팝 ‘인디언 레저베이션’도 체로키 인디언들의 슬픔을 담은 노래다. 유명 SUV 차량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여기서 유래한다. 얘기는 간단하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늑대 두 마리가 있다. 그리고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다. 검은 늑대는 악이다. 화, 질투,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하얀 늑대는 선이다. 희망, 겸손, 동정심, 공감을 지닌 늑대다. 이 두 마리 늑대의 싸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한다. 하지만 늑대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주고 다른 늑대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마리 늑대 모두에게 먹이를 줘야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호 간 타협, 협상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먹이를 주는 것이 현명한 삶이 된다는 통찰의 의미다. 결국 이 우화의 주제는 타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타협이란 각기 상이한 목적이나 견해를 가진 당사자들 간 협상의
  • [오늘의 눈] 2년 2개월 끝 결론… 정쟁만 키웠다

    [오늘의 눈] 2년 2개월 끝 결론… 정쟁만 키웠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며 2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8개월이 더 지나서야 판결을 내렸다. 이런 탓에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법 재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 재판 ‘시계’를 지난 1월 초로 되돌려 봤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여가 흐른 터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4월 총선 전까지 재판부가 1심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도 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그 와중에 당시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미 늘어진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비판이 거셌다. 강 부장판사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이번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진용’을 꾸린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었다. 선거법이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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