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의정광장] 미술 진흥 조례와 서울 미술 진기

    [의정광장] 미술 진흥 조례와 서울 미술 진기

    사람들은 ‘미술’ 하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미적 교양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얼마 전 송현동에서 개최된 ‘2024 서울조각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 탁 트인 송현동 공간에 펼쳐진 각양각색의 조각 작품들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영감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눈앞의 예술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고 느끼지만, 한편으로 아름다운 예술의 결과가 우리에게 선보여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술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 시작으로 저 푸른 공간에 있는 조각들이 어떻게 우리 곁으로 온 것인지 그 시작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작품의 태초에는 작가의 손길이 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통해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작가가 정성을 들여 창작한 작품은 과연 그 가치만큼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4개의 전체 예술 분야 중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 [세종로의 아침] 정몽규와 유인촌, 오지랖이 닮았다

    [세종로의 아침] 정몽규와 유인촌, 오지랖이 닮았다

    이게 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오지랖 때문일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시작한 감사였다. 문체부는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권한도 없이’ 감독 선임 절차를 총괄했다고 결론 내렸다. 상황을 복기해 보자.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는 반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후보 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1순위 홍 감독을 제쳐 놓고 ‘유럽 출신 2~3순위 후보를 직접 만나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게 정 회장의 부당한 지시였고, 규정 위반이다. 지난달 감사 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이 끝나고 문체부 감사관에게 물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 회장이 ‘곧 죽어도 유럽 감독이지’ 하며 오지랖 떨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거였네요?” 단순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예.” 정해성 당시 전강위원장은 정 회장 지시 직후 급작스럽게 사임했다. 감독 선임 전권을 가진 전강위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축구협회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전강위를 새로 구성하고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 “지구당 부활에는 공천·보조금 쥔 당대표 권한 축소가 우선”[K이슈 플랫폼]

    “지구당 부활에는 공천·보조금 쥔 당대표 권한 축소가 우선”[K이슈 플랫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 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 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 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 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 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
  • [씨줄날줄] 트럼프의 ‘태권도 사랑’

    [씨줄날줄] 트럼프의 ‘태권도 사랑’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하면 (태권)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78)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태권도 사랑’이 화제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2021년 트럼프의 별장인 미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에게 ‘태권도 명예 9단증’과 태권도복을 전달한 인연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는 우리가 준비한 도복을 입고 명예 9단증을 받았는데 무도 스포츠 중에서 태권도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트럼프의 막내아들이 태권도 유단자이고, 최용길 전 버지니아태권도협회장(국기원 버지니아 지부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의 말대로라면 트럼프와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18) 모두 태권도에 애정이 각별하다. 최 지부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과 만날 때 국기원 시범단 공연을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흔쾌히 수락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트럼프가 입성할 백악관에서 조만간 시범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태권도는 미 정가를 비롯한 주류사회에 뿌리발을 착실히 뻗어 가고 있다. 미국인에
  • [데스크 시각] 도대체 언제 깨닫는 걸까

    [데스크 시각] 도대체 언제 깨닫는 걸까

    역대급이라던 지난해보다 더 뜨거웠던 올해 여름이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바람 끝이 차가워졌다. 이른 감이 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으레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기 시작한다. 올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무래도 지난달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 처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식이다. 문학의 변방으로 인식됐던 한국에서 당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다니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있노라니 노벨과학상 분야에서는 한국인 수상자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한강 작가를 포함해 한국인 첫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나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 최근 문화계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인사들이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을 상기시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한파를 맞은 한국 과학계도 조만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우스개가
  • [사설] ‘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불참에 다른 뜻 있나

    [사설] ‘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불참에 다른 뜻 있나

    의료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해 협의체의 실효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수의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문발차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단체 불참도 답답한데 민주당이 끝내 빠진 상황이다. 협의체를 맨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사단체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이다. 전공의단체는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이건만 아직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단체와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어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리더십 부재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의료계 안팎의 불신만 쌓아 오다 결국 물러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타협안에 반응하지 않았던 전공의단체는 그동안 임 회장에 대한 불신까지 심각해 의협과는 의료갈등 해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이제 의협이
  • [사설] 트럼프·푸틴 “대화 준비 끝”… 미북러 담합 경계해야

    [사설] 트럼프·푸틴 “대화 준비 끝”… 미북러 담합 경계해야

    북러가 밀착하는 와중에 현실이 된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 기조에 불확실성의 과제를 새롭게 안겼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선거 기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사 본능’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는 물론이고 북핵 대응 등을 두고서도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벌일지 모를 일이다. 푸틴 대통령이 그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한 사실은 이런 우려를 더욱 부추긴다.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절차인 비준서 교환을 거쳐 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관계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다. 국제법 위반의 지적을 받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이 될뿐더러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북러 합동 군사훈련 등도 주장할 수 있어 글로벌 안보의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당
  • [사설] 반환점 尹, 더 험난해질 하산길 지팡이는 ‘큰 변화’뿐

    [사설] 반환점 尹, 더 험난해질 하산길 지팡이는 ‘큰 변화’뿐

    어제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부는 더 험난해질 것이 분명하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부정평가도 74%로 역대 최고치였다. 부정평가 사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로 3주째 1위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쇄신하지 않고서는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일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 당시 밝힌 사과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불참하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말까지 국내 공개활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일 출범한 제2부속실에 김 여사 집무실도 만들지 않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도 바꿔 소통창구를 공식통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화급을 다퉈야 할 조치들이다.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 관련해서도 국회 예산안 통과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곧바로 가시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보군 선정과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 [길섶에서] 낮꿈에라도

    [길섶에서] 낮꿈에라도

    가을바람 소리는 나그네가 먼저 듣는다 했지. 수백 년 전 시인이 했던 말은 구구절절 옳기도 하다. 나고 자란 곳에서보다 떠나온 곳에서 버틴 세월이 세 배쯤 된다. 가을도 겨울도 아닌 서먹한 이 계절에는 말짱 도루묵. 삼시 세끼 먹던 밥이 얻어먹는 객짓밥 같아진다. 어느 집에서 햇간장을 달이는 모양이다. 간장 맛을 단속하느라 뜨겁게 끓이는 냄새가 틀림없다. 그 집 간장독에 하얀 곰팡이꽃이 피었을 테지. 조심조심 흰 꽃을 걷어 간장을 지켜 주는 사람은 누굴까. 딸네 집에 온 친정엄마일까. 활짝 창문을 열어 나도 맞불을 놓는다. 배춧잎 된장국을 진하게 끓인다. 서너 숟갈 된장을 풀어 바글바글 끓는 소리 요란하게. 사다 끓이는 된장은 얕기만 해서 발등도 잠기지 않는 맛이지만. 아침 볕에 할머니가 열고 해넘이에 엄마가 꼭꼭 여몄던 된장독. 때가 돼서 맛이 들고 때가 돼서 깊어지던 가을 된장은 보약 열 첩이 부럽지 않았지. 낮꿈을 꿔 볼까. 볕에 잘 구슬린 햇된장 배춧국에 식은밥 한 덩이를 말아도 속이 달래지던 그 가을날처럼. 밥상머리에 그냥 큰대자로 누워 낮잠 한숨 배가 부르게 자야겠다.
  • [서울 on] 탄핵 소추의 선결 과제

    [서울 on] 탄핵 소추의 선결 과제

    3인의 상임위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의 의결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들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일 1심과 같이 권 이사장 등의 손을 들어 준 것이 대표적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방통위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또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방통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인
  • [나태주의 풀꽃 편지] ‘베스트 원’과 ‘온리 원’

    [나태주의 풀꽃 편지] ‘베스트 원’과 ‘온리 원’

    나이 들어 나의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강연이다. 시를 쓰는 사람이니 책과 작품에 대한 강연이 주종인데 더러는 인생이나 교육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일단 나는 강연 원고가 없다. 그때그때 청중과 주변 환경을 살피며 내 이야기를 풀어놓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껏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다. 정답이 없고 분명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강연이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청중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공감해 주는 걸 보면 오히려 이쪽에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강연할 때는 청중과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하다. 이쪽에서 하는 말을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 주느냐에 따라 강연의 방향이 바뀌고 질이 결정된다. 어떤 때는 팍팍한 사막 길을 가는 것처럼 고달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잔잔한 물 위로 배를 띄워 나가는 것처럼 시원하고 기분 좋을 때가 있다. 신비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어떤 강연은 마치고 나면 다리에서 힘이 쑥 빠지도록 피곤한데 어떤 강연은 마치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솟아난다. 주로 청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할
  • [열린세상] 트럼프와 대북정책의 ‘착시 현상’

    [열린세상] 트럼프와 대북정책의 ‘착시 현상’

    2024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의 조기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철학은 1기에 이어서 2기에서도 대외정책에서 선명성을 보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두 개 전쟁의 조기 종전을 강조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2기는 MAGA 2.0을 통해 가치, 규범, 윤리보다는 미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동맹을 가치보다는 분담비 증액의 수단으로,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대하면서 이미지 정치 극대화를 꾀했다. 그런 전례가 있기에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북한에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고,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선거기간에도 반복됐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3가지 착시 현상이 형성됐다. 첫째, 트럼프·김정은의 친분은 대
  • [씨줄날줄] 금융시장의 ‘트럼프 발작’

    [씨줄날줄] 금융시장의 ‘트럼프 발작’

    2013년 5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시장에서 사들이는 채권 규모를 점점 줄이겠다(taper)”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버냉키 발언에 미 국채금리는 폭등했고 신흥국 증시는 폭락하는 등 발작(tantrum)했다.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란 용어의 시발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투자자들은 신흥시장에서 400억 달러의 자금을 뺀 것으로 추정됐다. 2000을 바라보던 코스피는 한 달 뒤 1800선도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2016년 당선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었다. 대선 전후 달러당 114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은 연말 1200원을 넘었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 가치가 8년 만에 최고로 뛰었기 때문이다. 당선 이후 2주 만에 아시아 6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11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트럼프 발작’이었다. 트럼프의 재선이 확정된 지난 6일 미 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2기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 활동에
  • [사설]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민노총, 대국민 사과도 없나

    [사설]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민노총, 대국민 사과도 없나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혼돈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 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최근 정치적 이유로 크게 퇴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다. 그런 만큼 이번에 처벌된 피고인들이 대표적 노동단체의 간부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며 간첩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수원지법은 그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석모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김모 전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양모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민노총 전체 조합원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노총 활동을 빙자해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통신문건의 암호도 해독했다. 석씨
  • [사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동맹 거래’ 대북 전략을

    [사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동맹 거래’ 대북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 가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긴밀한 파트너십’, ‘좋은 협력 관계 유지’ 등 덕담이 오갔지만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북핵 협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식 급변 가능성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토대로 강경 대응을 펼쳐 온 윤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분야의 협상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양국이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트럼프 방식의 ‘동맹 거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 [사설] 尹 “저의 불찰”… 체감할 후속 조치 최대한 서둘러야

    [사설] 尹 “저의 불찰”… 체감할 후속 조치 최대한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실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회견은 국정동력 회복 여부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이후 연락이 왔는데, 전화는 받은 적이 있다.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면서 취임 이후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한 적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모자랐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외
  • [길섶에서] 인생 기차표

    [길섶에서] 인생 기차표

    열흘 뒤 있을 가족 행사로 부산행 KTX 열차표를 예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가려는 날짜에 남은 좌석이 하나도 없다. 열흘 전에 예매를 하려는 것인데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든 시간이 매진 행렬이다. 코레일에 문의해 보니 요즘 흔한 일이라고 한다. 성수기든 아니든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여행객들로 넘쳐난다고 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거주자는 물론 해외 여행객들도 많다고 한다. 기분 좋은 소식이면서도 내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니 묘한 기분이다. 다음달 중순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코레일 앱을 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이른 예약인지 예약 창이 열리지 않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딱 맞는 하루다.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든 소소한 약속이든 돌발변수는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매번 붉으락푸르락 흥분할 일은 아니다. 꿈꾸는 목적지로 나를 데려가 줄 ‘인생 기차표’도 마찬가지다. 설령 원하는 시간이나 자리의 표가 아니더라도, 기다리는 마음이 녹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므로.
  • [천태만컷] 겨울옷 입는 나무

    [천태만컷] 겨울옷 입는 나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과 함께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들도 추위를 대비해 겨울옷을 입고 있네요. 우리도 이제 정말 두꺼운 외투를 꺼내야겠습니다. 멀티미디어부
  • [이종수의 산책] 왕은 누구인가

    [이종수의 산책] 왕은 누구인가

    트럼프가 부활했다. 34개의 중범죄 혐의와 암살 시도를 넘어 사지에서 돌아왔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미국 언론들이 꼬집는 제스처(pinch gesture)라 부르는 모습으로 그가 4년간 세계를 다시 긴장시킬 것이다. 강력한 집권자는 트럼프뿐이 아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경쟁자 없는 대선에서 8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며 30년 집권을 확정해 놓았다. 그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측에서 죽은 군인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규모가 작기는 해도 북한의 위원장과 한국의 대통령도 제왕 같은 집권자라는 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다. 도대체! 이쯤 되면 현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진다. 정치뿐 아니다. 민간에서도 ‘민주주의는 회사의 정문 앞에서 발을 멈춘다’ 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엄혹하다. 종교 역시 교황의 권력에 맞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냈지만, 새롭게 나타난 개신교에는 더 많은 교황들이 각 교회에 나타났다. ‘만인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탐구해 온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부딪치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었다.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는
  •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트럼프의 재등장과 유럽의 과제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트럼프의 재등장과 유럽의 과제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럽의 여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기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정부가 외교, 무역, 환경 등 주요 이슈에서 유럽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와 유럽이 협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방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는 점차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것임을 강조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한다면 유럽은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전략은 물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무역 역시 주목할 사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경험했다. 당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EU도 비슷한 보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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