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이’(嘉義)의 국립중정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있다 보니 보육정책,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낮은 합계출산율(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출산율)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가 1.18로 매우 낮은 수준인 데, 대만은 한 술 더 떠 1도 안 된다고 한다. 유엔은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즉 대체출산율을 2.1로 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1.4로 그나마 제일 나은 상황이긴 하나,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1.7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의 출산율은 재앙 수준인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를 구축할 것인지, 복지국가 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관리·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도쿄대학의 쇼고 교수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일본에서는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의견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나고야 대학의 가미무라 교수는 복지 비용의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재원조달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저장대학의 미홍 교수는 중국의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의 의료수요 증가, 이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타이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면 아동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이 결국은 선택의 문제임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런 와중에 쇼고 교수가 제시한 자료가 인상적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나이가 들어서도 거동이 자유로운 건강수명에서는 한·일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자료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클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럽식, 특히 스웨덴을 포함한 노르딕 복지모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시라큐스 대학의 에스테베즈-아베 교수는 의미 있는 논점을 제기했다. 세계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일본·중국 등을 복지모형의 중심에서 밀어내며, 인구가 적은 스웨덴 등의 북유럽을 바람직한 복지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그녀의 지적이었다. 유럽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OECD의 사회보장지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조세지원 정책들이 OECD 사회보장 지출통계에는 잡히지 않아서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양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등 우리의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들, OECD 공식 사회보장지출 통계인 SOCX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회보장 지출과 유사한 퇴직금(매달 월급의 8.3%) 등 우리의 정책과 여러 사례를, 유럽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주류 OECD의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높아진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나, 복지성 지출조차 사회보장 지출로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 언론 등에서 자주 인용하는 OECD 회원국들 중 최하라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과연 최하위 수준인 것인지,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도입한 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않아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보장 지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 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맹목적인 평균치 비교는 득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치수를 잴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자이’에서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과 사회보장 지출 수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유다.